[정부당국을 신뢰하지 않는 중국기업들]

시진핑3기를 맞으면서 경제 부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해 중국의 기업들이 강력한 불신을 표시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활력 자체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 중국 정부 당국이 기업의 사기 진작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SCMP는 이어 “지방정부들의 경제 활성화 정책 시행에 진정성이 없으며, 시장 지향적이지도 않아 이러한 행태가 국제 비즈니스 환경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왕샤오루 국가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달 중국 검색엔진 바이두가 운영하는 블로그 서비스인 바이자하오에 올린 온라인 글에서 “많은 민간 기업들이 납작 엎드린다는 것은 국가 비즈니스 풍토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면서 “핵심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한 것을 문자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후 삭제된 게시물에서 “민간이든 국영기업이든 모든 시장주체가 생산요소를 동등하게 활용하고, 시장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시장을 왜곡시키는 시진핑의 국진민퇴]

왕샤오루의 이러한 지적은 중국 당국이 말로는 민간기업과 국영기업들이 차별없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이 시진핑 주석의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영기업은 흥하고 민간기업은 쇠퇴한다) 사상대로 따라가면서 민간기업들은 차별받으며 심지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SCMP는 “중국의 민간 부문은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면서 “인구의 약 29%인 4억 5백만 명 이상이 민간 기업이나 자영업자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기업들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기술기업들의 70%를 차지한다. 현재 중국내 민간기업의 수는 지난해말까지 약 5천만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간기업을 차별하면서 국영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면 4분의 1 이상의 중국인민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중국경제의 기반도 흔들리게 될 것이며, 이는 중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현실을 중국 정부가 모르는 것도 아니다. 중국 최고지도부는 지난해 10월 당대회 이후 중앙경제공작회의, 경제계와의 대화 등을 통해 중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지난 1월 중순 류허 부총리가 다보스포럼에서 행했던 연설에 그대로 표출되었다.

류허 부총리는 세계 각국의 정·재계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세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하며, 수입·기업투자·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큰 틀의 개혁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허 부총리는 특히 “우리가 계획경제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중국은 시종일관 전면적 개방을 추진하고 개방의 수준과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0일 중국 인민은행을 방문한 리커창 총리도 “시장 주체들이 그들의 기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민간 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중앙은행 책임자들에게 촉구했다.

[지방정부들, 민간기업 장악 의지 강해]

실제로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3대 레드라인’ 완화에 착수했고, 또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간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문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 구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들의 지원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들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으며 당국의 경영간섭도 심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SCMP는 그 예로 산시성은 25개의 중요 민간기업들에 공산당의 간부들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은 각 기업에서 당서기를 맡으면서 명목상으로는 민간기업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민간기업의 경영까지 간섭하고 또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이들 공산당서기들이 그 회사의 경영인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회사경영의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서다. 이는 민간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고, 민간기업마저도 중국공산당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불순한 개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왕샤오루 국가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공산당에 소속된 민간기업의 당서기가 민간기업의 1인자가 되고, 그들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개입하면서 경영책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면서 “이는 사실상 민간기업들이 독립적으로 회사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기업 소유주의 의사와는 별개로 정당한 재산권을 중국 공산당에게 빼앗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SCMP는 이렇게 공산당의 민간기업 지배가 중국내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인들이 투자한 회사들까지 파고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강 싱크탱크 설립자인 왕즈강은 “산시 당국을 비롯한 지방정부들의 이번 조치가 경제를 부활시켜야 할 ‘민감한 시기’에 ‘극도로 부적절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더욱 문제는 공산당이 이렇게 당서기라는 직책을 민간기업에 파견을 했으면,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는 활력소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통제에 가까운 일들만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SCMP는 지적했다.

그러니 민간기업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약화되고, 이러한 일들이 중국 경제를 무력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SCMP는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의 잘못된 조치들로 사라진 신뢰는 정치적 구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중국당국이 근본적으로 민간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정부당국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중국공산당이 민간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려는 음모는 단지 산시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산둥성의 한 기업은 공산당에서 파견한 당서기가 실제 기업운영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신의 과업 과시를 위해 조작된 실적을 공표함으로써 회사 경영에 큰 위기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었다.

[정책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상실한 중국경제]

또한 지방정부의 수장이 바뀌면서 이전 책임자의 정책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바람에 위기에 처한 회사들도 있다.

장쥔궈 전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소장은 1월 중순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신임 지방정부 관리들이 전임자의 약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재계의 많은 불만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국영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 숨겨진 장벽, 비효율적인 법 집행, 지방자치단체 프로젝트 지불 불이행, 재산권 보호의 취약성 등이 민간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면서 “이러한 위협요인들은 기업 경영에 있어 생사를 좌우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의 최고 정치 자문 기관의 일원인 장쥔궈 부소장은 더불어 “중국이 극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 민간기업들을 실제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향식 중국경제모델의 한계]

SCMP는 지난 30일자에서도 “중국의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제로 코로나’ 이탈로 경제적 손실과 함께 하향식(톱다운) 경제 모델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면서 “중국 정부의 갑작스럽거나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평상시에는 최상의 공급 선택지라 할지라도 파트너들은 중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중국당국에 대한 불신은 결국 중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만든다. 그 뿌리에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지배 체제가 도사리고 있다. 중국이 고도성장을 유지하려면 사회주의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체제이행에다 농업국이었던 중국이 공업국으로 변모하는 경제발전이 더해져야 하나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권력욕은 이러한 모든 희망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중국경제가 희망을 가지려면 효율적인 사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만들고, 경쟁에서 퇴출당한 국유기업은 파산시켜야 한다. 그래야 생산성도 올라가면서 경제활력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중국공산당은 이를 역주행하고 있다.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공산당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런 체제에 미래는 없다. 그래서 중국경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