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월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을 미국 정부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 간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새해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 고조로 한국 내에서는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는 물론 독자 핵무장 여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 미사일 역량 고조 이후 미국 핵우산 신뢰성에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보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책 목표는 현재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맞춰져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기반으로 그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내에서 부상한 자체 핵무장론은 논의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정부는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여론으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앞서 1994년 1차 북핵 위기 해결에 나섰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싱크탱크 웨비나에서 북핵 위협에 "미국과의 동맹으로 대응하는 게 최선"이라며 자체 핵보유가 동맹에 균열이 되리라고 했었다.

한편 반격 능력 보유를 골자로 한 일본의 지난해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문서와 발표와 관련, 한국과 일본 양국은 사전에 고위급에서 소통했으며, 추가로 소통을 이어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투명성을 보유하고 그 방위력 증강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