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정책 불확실성]

중국 경제가 전 세계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AFP통신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이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터뷰한 전문가 10명이 중국의 지난해 GDP가 전년 대비 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1년 중국의 성장률인 8%에서 현저히 떨어진 수치이고, 동시에 중국 정부 목표치인 5.5% 안팎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AFP통신은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제조업 활동과 소비에 제동이 걸리면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3년 만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했다.

문제는 2023년 올해 중국 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의 여부다. 지난해에 충격적이라 할 정도로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반등하게 될 것이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일단 세계은행은 최근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4.3%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학자 래리 양도 “올해는 확실성으로 돌아가는 해”라며 “경제 최악의 시기 자체가 이미 지났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올해 역시 비관적인 성장률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지난 1일, “향후 몇달간 중국은 어려울 것이며… 글로벌 성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것”이라 내다봤다.

이렇게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는 우선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워낙 유동적인 측면도 있고, 시진핑 3기에 접어드는 정책 리스크가 예측 불가하다는 측면도 있다.

(1) 중국의 코로나 전망

일단 현재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그저 심각하다고 말하는 것조차가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블룸버그는 14일(현지시간)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인용해 “중국 수도 베이징의 인구 2200만명 가운데 92% 가량이 1월말까지 코로나에 감염될 것이며, 76%는 지난해 12월말까지 이미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도 14일 베이징대학 연구팀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중국 인구의 64%인 약 9억명이 이미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서 “간쑤성 약 91%, 윈난성 약 84%, 칭하이성은 약 80%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영국 리서치 회사인 에어피니티(Airfinity)는 “12월 이후 누적 사망자가 34만5000명을 넘어섰고, 4월 말까지 1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코로나 감염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닛케이는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계속해서 급속한 감염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면서 “네이멍구의 수도인 후허하오터는 지난 12일 감염률이 74%에서 81% 사이라고 밝혔으며, 허난성은 9일 89%의 감염률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정점이 앞으로 최소 2~3개월 정도가 지나야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3일 중국 매체 차이신은 쩡광 전 중국 국가질병통제센터 유행병학 수석 연구원이 최근 열린 백신 연구 개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부 도시는 감염병의 정점을 지났지만, 또 다른 도시들에서는 이제 막 시작됐다”면서 “"전국적으로 감염 절정은 2∼3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며 위·중증 환자의 절정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중국 경제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는 점이다. 긍정적 시나리오들은 2월에 정점을 넘어서면서 3~4월경에는 안정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경제 회복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4% 중반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무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정적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하루 하루를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늦춰질 수 있고, 그런 와중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되면 3~4월을 넘어 올 전반기 내내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의 극적인 반등을 예상하기 어렵게 되면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또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글로벌 경제의 침체 리스크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 추세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중국의 수출 동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중국 경제의 악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미 그러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중국의 작년 12월 수출액은 3천60억8천만 달러(약 380조 원)로 전년 동월 대비 9.9% 줄었다. 이는 로이터의 시장 전망치(-10%)보다는 약간 높지만, 11월 수출 증가율(-8.7%)보다는 더 악화했다. 특히 12월 수출 증가율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됐던 2020년 1∼2월(-17.2%) 이후 최저 수준이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른 시일안에 끝나면서 평화를 되찾게 된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는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중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과연 어느 정도 더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가 중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시진핑 3기의 정책 리스크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시진핑 3기의 정책리스크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13일(현지시간) “새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면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 불안정성이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FA는 이어 “시진핑의 중국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데다 공동부유 등의 이념에 치우친 정책, 더불어 빅테크 및 교육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등이 중국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RFA는 또한 “중국은 자본주의를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면서 “말로는 민영기업 중시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영기업은 발전하고 민간기업은 퇴보한다)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나마 리커창 총리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는 민간기업의 재산권 보호 등의 민영기업 중심 정책에 힘을 실어 주었지만 시진핑 3기는 그러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 경제관료도 없을 뿐 더러 시진핑의 이념적 정책에 제동을 걸 이도 없다보니 이러한 점이 리스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부문 침체가 중국 경제 발목 잡을 것]

그런데 RFA가 올해 중국 경제를 발목 잡을 최대 리스크는 중국의 부동산이라 짚었다.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GDP의 약 30%에 달할 정도로 중국 경제의 사활을 쥐고 있는 분야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2020년 내놓은 고강도 규제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벼락을 맞았던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다. RFA는 ”중국 인구는 14억명인데 지금 부동산 기업들이 짓고 있거나 짓다만 가옥은 무려 35억채“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번 고꾸라진 부동산 기업들을 다시 살려내기는 아무리 엄청난 재정지원을 한다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렇다고 중국 당국이 부동산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정책 금융을 무한정 지원할 수도 없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집들을 짓고 있는 부동산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중국의 부동산 기업이 활황을 이루려면 집값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일어나야만 한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매하게 되고, 또 집값 상승 기대감에 투자도 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미 부동산 경기가 시들어버린데다 부동산 기업들이 이미 저질러놓은 미완성 아파트들이 즐비하다보니 지금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봉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러니 부동산 경기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를 기반으로 땅집고 헤엄치기를 해 왔던 지방정부의 재정도 악회되면서 더 이상 정책적 투자를 하기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인구까지 줄어들고 있다.

이러니 아무리 중국 당국이 기를 써봐도 부동산을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 경제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다. 이것이 지금 중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