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입국 방역 강화에 보복조치 취한 중국]

중국이 또다시 한국을 향해 보복조치를 강행했다. 이번엔 한국이 중국인 여행객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發) 입국자들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 데 대한 보복 조치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 SNS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며 “상기 사항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비자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 대사관 관계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무기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로남불, 중국의 보복]

사실 중국의 이러한 보복조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중국을 그대로 보여준다. 중국은 지난 2020년 3월 주변국에서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되자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서 당시 중국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한국을 포함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문 열고 방역’ 정책을 유지하면서 중국인의 입국을 통제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한국인의 입국 금지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정부의 행동은 지극히 내로남불이다. 코로나 초기에 각국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할 때 중국 정부는 “비과학적이며 비이성적”이라고 비난해 놓고도, 불과 두 달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할 때는 ‘방역 주권’을 내세우며 “필요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중국은 “방역이 외교보다 우선”이라며 두 사안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랬던 중국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180도 표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심각하다. AFP 통신은 9일, 중국의 칸취안청 허난성 위생건강위원회 국장의 발언은 인용해 “중국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허난(河南)에서 주민 거의 90%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보도했다.

칸취안청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6일 기준 허난성의 코로나19 감염률은 89.0%”라고 밝혔다. 허난성 인구 9940만명에 비춰보면 칸 국장의 발언은 허난성 감염자 수가 8850만명에 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어찌 허난성 뿐이겠는가?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청두 등의 장례식장 위성사진을 제시하면서 “중국 당국이 코로나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WP는 이어 “감염병 전문가들의 추정으로는 중국내 실제 사망자수는 매일 5000명을 뛰어 넘으며 올해 중국에서 100만명 이상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도 10일, “중국 당국이 코로나와 관련해 발표하는 내용들은 전혀 믿을 수 없다”면서 “현재 예측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수는 1959년~1961년 대약진운동과 기근으로 인한 참사 이후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맞았으면 중국 당국은 당연히 그 실상을 낱낱이 전 세계에 알리면서 하루빨리 코로나 퇴치를 위해 협력하자고 손을 내벌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적반하장이다.

지난 3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부 국가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부 과도한 방법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그동안 제로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해 왔던 일을 상기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왜 한국에 보복조치를 취했을까?]

그렇다면 중국은 왜 한국에 대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했을까? 중국 국무원 고문인 스인훙 인민대 교수가 “중국인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한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먼저 상응 조치의 타깃이 된 것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보도했다.

스인훙 교수는 이어 “한국인은 이웃이다. 한국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을 공략하는 게 쉬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인훙 교수는 또한 “각국의 행동에 대한 중국의 참을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중국은 미국이 극도로 나쁜 일을 했을 때만 상응 조치를 취하겠지만 한국은 조금만 그렇게 해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일부 다른 서방 국가들에 보복 조치를 한다 해도 일반적으로 그 강도는 한국에 대해 하는 것보다 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인홍 교수가 한국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는 학자라는 점에서 스인횽 교수의 진단이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한마디로 중국이 한국의 강력한 방역조치에 보복을 가한 것은 한국을 그만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조공제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은 한마디로 한국을 변방의 속국 정도로 취급한다. 그런데 중국의 그러한 태도는 사실 한국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중국은 경제)라는 프레임에 갇혀 지나치게 사대(事大)를 해온 탓이다.

물론 지난 1970년대나 8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이 1차원적인 것들이어서 중국의 처분이 중요했다. 그래서 중국의 갑질에도 고개 숙였고, 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마늘 파동을 겪은 바도 있었다. 문제는 그런데 중국이 우리의 눈치를 봐야할 정도로 무역 구조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중국 눈치를 보고 중국을 향해 사대하는 풍조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의 ‘안미경중’은 미국이 중국을 포용할 때 가능했고, 미·중(美中) 대결 시대에는 효력을 다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미경중 운운하면서 중국과의 선린을 강조한다는 것은 중국에 굴종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가 지난해 7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거론되자 대뜸 한 언론에 반론문을 보내 “천하의 대세를 따라야 창성한다는 말이 있다”며 “중국은 이미 5억 명에 가까운 중산층 인구를 갖고 있고, 향후 10년 동안 22조달러(약 2경5102조원) 규모의 상품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윽박질렀다.

앞으로 돈을 많이 쓸 중국에 등을 돌리면 사드 배치 때처럼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따를 것이라는 노골적인 협박을 한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사고(思考)는 아직도 그들의 뇌리 속에 조공제(朝貢制)라는 의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2000년 이상 중국 중심의 조공제를 이상적 국제질서로 삼아 왔다. 전한(前漢) 시기 ‘오복론(五服論)’으로 이론화되기 시작한 조공제 개념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 혜택과 경제적 보복을 외교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러한 중국의 속내는 지난 2014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요구한 ‘신형대국관계’의 수립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여기서 신형대국관계란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을 테니 대신 미국도 중국이 충분히 컸음을 인정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중국이 말하는 그 핵심이익이 바로 태평양의 서쪽 절반에 대해서는 중국의 지배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도 ‘신형대국관계’의 몽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조공제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사드 보복과 왕이 외교부장의 무례한 행동, 싱하이밍 대사의 오만한 태도가 나온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중국이 꿈꾸는 조공제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이 강해질수록 중국은 초조하다]

지금 중국 외교의 최고 관심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이 과연 어느 단계, 어느 수준까지 펼쳐질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때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사실상 친중 행보를 보여왔던 한국이 급격하게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펼쳐 가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변도로 휩쓸려가지 못하도록 집중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중국의 협잡에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된다.

앞으로의 우리 외교 기조는 호혜평등이어야 한다. 중국이 우리를 존중하면 우리도 그들을 존중하되, 오만하게 굴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을 대하는 외교의 자세가 더 당당해져야 하고 절대 주눅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강해지면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