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만고 끝 美하원 의사봉 쥔 대중 강경파 매카시]

미국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신임 하원의장이 5번째 투표에서 '턱걸이'로 선출되는 굴욕을 겪으며 결국 하원의장 의사봉을 거머쥐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매카시의 하원의장 확정을 가로막았던 공화당내 강경파들의 행보다. 이들이 매카시의 하원의장 선출을 반대한 가장 큰 명분이 여당인 민주당과 너무 타협을 잘 해 왔다는 점이고, 대 중국 정책 등에 있어서 더 선명한 투쟁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조 바이든의 대 중국정책도 매우 강경한 편이다. 이미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대중(對中) 견제에 놓고, 국방 뿐 아니라 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 강력한 견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이 아직도 약하다고 비판하면서 공화당이 더 강도높은 대중 견제를 주도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매카시 의장은 7일(현지시간) 새벽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첫 연설에서 하원 운영 비전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오래된 문제인 채무와 중국 공산당의 부상을 해결할 것”이라며 “의회는 이 두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어 “우리는 중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국에 넘어간 수십만 일자리를 다시 가져올 방법을 조사할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중국과 경제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카시 의장이 말한 중국특위는 이미 위원장으로 내정된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공화·위스콘신) 의원의 입을 통해 앞으로 무슨 일을 해 나갈 것인지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지난 12월 19일, 갤러거 위원장이 “지난 5년간은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시간이었다면, 다음은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갤러거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경제 전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다른 국가안보 기관들이 금융당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중국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이어 “연방·지방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기금이나 대학 등 기관이 중국에 투자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매카시 의장이 주도하게 될 대 중국 정책의 핵심은 중국이 결코 미국의 패권을 넘볼 생각조차 못하게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를 몰아붙이겠다고 볼 수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의 대 중국 견제 의지는 대만 방문 희망을 피력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동안 미국내에서는 하원의장에 취임하기 직전에 대만을 방문하지 않겠는가 하는 짐작들이 있었으나 의장 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만 방문일정을 미루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대만 방문은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 중국은 격하게 반발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매카시 의장의 뜻을 꺾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초강경 경쟁 예상되는 대 중국 정책]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이 초강경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매카시 의장은 하원의장 선출과정에서 체면을 구겼기 떄문에 그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미국 국민들에게 뭔가 각인이 될 수 있는 강경하고도 인상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이다. 여기에 그의 발목을 잡았던 공화당내 강경파들이 그야말로 대 중국 정책에 있어서 초유의 정책들을 매카시 의장에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 조짐이 이미 보인다. 최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공산당의 악성 영향력 폭로’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악성(malign) 영향력’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침투 방식을 자세하게 나열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와 관련해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보고서를 작성한 키맨이 바로 마이클 매콜 의원인데, 그가 의회 내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이고,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그가 하원의 외교위원장이 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매파적 성향이 그대로 입법화될 것이고, 이를 민주당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 중국 정책 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23년의 중국 외교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하원의 강경한 대 중국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낮다. 이미 미국내 반중정서가 80% 선을 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의 퓨리서치는 지난 9월 28일 “2020년 이후 미국 성인의 4분의 3 이상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2020년에는 성인의 약 79%가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표명했으며, 2021년에는 76%, 2022년에는 82%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퓨리서치는 이어 “미국인의 반중정서에는 주목할만한 변화가 포착되었다”면서 “2020년에서 2022년의 3년 사이에 미국 성인의 4분의 1(26%)이 '부정적'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부정의 강도가 더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강도가 강해졌다는 것은 강력한 반중정책에 있어 여당인 민주당이나 야당인 공화당 모두 선명성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아마도 매카시가 이끄는 강경한 대 중국 정책에 바이든 정부는 한술 더떠 초강경으로 대 중국 정책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마디로 대 중국 정책에 있어 ‘묻고 더블로 가자!’는 강경 에스컬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두려움 가득한 중국]

미국의 이러한 흐름에 중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미국 민주당의 스티브 스칼리스(Steve Scalise) 하원의원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11개 법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기술·안보 발전 상황과 미국과의 경쟁상황을 조사하고 정책권고안을 제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미국의 전략비축유의 중국판매 금지 등이 담겨져 있다”면서 “이러한 법안들은 하원이 정식 개원하자마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하원이 주도하는 각종 대중국 법안들은 늦어도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될 것이며 아마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공화당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중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중국의 외교총책임자로 임명된 왕이(王毅)는 지난해 12월 22일 토니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베이징을 억압하고 억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면서 “만약 미국이 베이징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대만에 대해 살라미전술을 지속한다면 양국간에 정면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왕이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개발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며 “워싱턴이 베이징의 이러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런데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중국이 외교적 채널을 통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일 것이다.

[미국, 결국 중국과 ‘헤어질 결심’하게 될 것]

한마디로 중국은 지금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코로나 방역정책을 완화하면서 중국 사회가 대혼란에 빠져 있다. 또한 이로인한 경제적 위기 또한 시진핑 3기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내부적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에서 대만에 대한 공격적 발언들이 줄어들 정도이다.

그나마 중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흑자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은 날이 갈수록 중국의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말해 중국을 더 이상 세계의 공장으로 용인하지 않고, 이를 가까운 베트남과 인도 등의 중국 주변국으로 옮기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종국적으로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굳혔다는 것이고, 중국의 무역 흑자를 줄임으로써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세계의 패권을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미국내 강경파들의 의지를 실현해 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중국 고사(枯死)작전’이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는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나날이 더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활용해 미국을 넘보려 하는 그런 중국몽을 완전히 깨부수겠다는 것이고, 사실상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바탕으로 중국의 경제가 굴러가고 있는데, 그러한 혜택마저도 이젠 박탈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지금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중간의 디커플링,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중국 고사작전은 이렇게 본격 시동이 걸렸다. 중국은 과연 이러한 미국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