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28일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지원 실태를 공개한다.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지원 실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발표한다. 대통령실 조직도상 비서실장 아래 선임 수석으로 꼽히는 이 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 정부 3조원, 지방 정부 2조원 등 연간 최소 5조원의 국가 보조금이 민간 단체에 지원된 사실이 전수조사 결과 파악됐다”고 말했다. 중앙 부처가 직접 지급한 보조금이 1조원에 이르고, 매칭 펀드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지원한 보조금이 각각 2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자체 보조금이나 공공 기관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민간 단체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에 대한 재정비 방침을 밝히자 마자 곧바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 역시 윤 대통령의 혈세에 대한 투명한 집행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노조에 대해 기업 공시와 같은 회계 투명성을 보장할 시스템을 주문한 데 이어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체계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특히 "국민 혈세가 민간단체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몇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정부는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 본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