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험한 추락, 끝은 있는가?]

중국사회가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몇 안되는 경쟁자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3연임을 넘어 장기독재시대의 문을 연 지난 2달여간의 기간이 오히려 중국에게는 치명적인 위기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이고 극히 이념적인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에 시민들이 백지를 들고 강력하게 저항하자 그렇게도 굳건했던 시진핑 체제가 와해되기 시작했다. 백지를 든 시민들의 위세에 놀란 중국 공산당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덜컥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한순간에 위드코로나로 전환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의 급격한 전환을 통해 중국 공산당 체제의 최대 취약점들이 한 순간에 드러났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시진핑 정권의 실력이나 위기 대응능력, 그리고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통치철학 등 아주 기본적인 국가체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체제의 허약함은 곧바로 위기를 불러 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국인민들을 닦달하면서 초강도의 봉쇄정책을 펼쳐왔지만 그동안 시진핑 체제는 사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줄만 알았지 중국인민들을 위한 제대로된 방역정책을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위드코로나로 전환해 놓고 보니 우선 기침약이나 진통제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의약품마저도 전혀 준비되지도 않았고, 동시에 중국의 모든 의료시설들에 대한 중국당국의 준비 자체가 전혀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렇다고 백신을 제대로 준비한 것도 아니었다. 오직 봉쇄 말고는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방역에 관련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위드코로나로의 로드맵도 없이 덜컥 완화했으나 혼란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10월만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순 없다”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는 극히 위험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강조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0월 12일자 논평에서 “전염병 예방과 통제가 완화되면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많은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해 의료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랬던 중국 당국이 시민들의 소요사태가 정권의 안위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급격하게 코로나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은 제로 코로나 출구대책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중국인들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제로 코로나 정책의 해제와 관련해 이 모든 파고를 감당해야 할 의료기관에게조차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아무런 준비가 없다보니 의료붕괴는 당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방역전환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대만 중앙통신사는 23일 “중국에서 이달 들어 2억5천만 명 가량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사는 “21일 오후 리빈 부주임이 주재한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코로나19 감염 환자 의료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에서 국가질병통제국이 보고한 자료가 인터넷에 유출되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2억4천800만명이 감염됐으며,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17.56%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달 들어 베이징과 쓰촨성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감염됐으며, 톈진과 후베이, 허난, 후난, 안후이, 간쑤, 허베이도 감염률이 20∼50%에 달했다.

또한 중국의 감염자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 20일 하루에만 전체 인구의 2.63%인 3천699만 6천 명이 감염됐다. 누적 감염자 수는 쓰촨, 허난, 후베이가 2천만 명을 넘겼고, 후난, 허베이. 베이징, 안후이, 산둥은 1천만 명 이상이 감염됐다.

마샤오웨이 위건위 주임은 이날 회의에서 “춘제 기간 인구 대이동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해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만성 질환 노인이 많은 농촌의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와는 천양지차다. 중국 방역 당국은 지난 14일 이후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자 통계 발표를 중단했으며, 최근 하루 유증상 신규 감염자가 2천∼3천 명대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이 자초한 급격한 추락]

그렇다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라 말하는 중국이 왜 이렇게 저개발국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것일까?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중국에게 있어서 지난 두 달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였다”면서 “중국은 지금 거대한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끝을 모르는 벼랑끝에서 비틀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포린어페어스는 이어 “시진핑 집권 10년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더 허약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존재의 위기를 거론할 정도로 취약한 나라로 만들었다”면서 “중국은 지금 붕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포린 어페어스는 또한 “마오쩌둥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은 독재국가였고 권위주의 국가였는데, 덩샤오핑 시기에 접어들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행정권력도 분배했으며, 내부적으로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반도 만들면서, 중국을 굳건한 반석위에 올려 올려 놓을 수 있었다”고 언급한 뒤 “이러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을 후임자인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잘 이어가면서 1978년에서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을 년 10% 수준으로 이끌어냈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이들의 후임인 시진핑이 주석 자리에 앉으면서 중국의 비극은 시작됐다. 시진핑은 초기의 확고하지 않은 정치적 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오직 권력강화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으며, 그러한 자신만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임 주석들이 추구해왔던 경제정책과 개혁의 기반들까지 모두 허물어 갔다.

시진핑은 자신과 반대되는 권력 기반을 없애기 위해 강력한 감시체제를 도입했으며, 동시에 개혁개방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중국식 자주자립정책이다. 동시에 신장위구르 등지에서의 반인권적 정책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이는 서방세계와는 완전히 담을 쌓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었다.

급기야 시진핑은 지난해 중국의 억만장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업에 돌입했고, 스타 기술회사들을 때려잡았으며, 민간기업 중심이 아닌 국영기업 중심체제로 변화시켰다. 내부에서 국영기업의 효율이 비효율적이고 실적도 낮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공산당의 기반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들까지 국유화를 했고, 또 중국내의 각 기업들에까지 공산당 조직 신설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산당에 의한 경제 지배체제를 확립했다. 이러한 시진핑의 경제정책은 중국 경제를 심각하게 멍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10월의 당대회에서는 아예 시진핑의 계파가 아닌 모든 고위직들을 공산당 핵심부에서 몰아냈다. 이로써 중국을 “시진핑의,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을 위한 국가”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상무위원의 면면들을 보면, 전문적인 테크노크라트가 아니라 주로 시진핑 호위를 해 왔던 인물들이어서 과연 중국의 미래가 제대로 펼쳐질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시진핑에 의한 중국 개조사업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포린어페어스의 분석이다.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코로나로의 방역전환에서 드러난 심각한 위기는 시진핑 3기 정권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경제는 또 어떠한가? 경제성장률은 원래의 목표 5.5%에 한참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안화 가치는 최근 1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소매 판매, 기업 이익, 산업 생산, 부동산 투자는 모두 하락했다. 여기에 실업률은 치솟아 여름 동안 젊은이들 사이에서 20%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약 440만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야 했고,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은 중국의 두뇌는 물론이고, 중산층 부유층들의 해외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점이다. 중국 경제는 이미 침체에 빠져들었고, 이로써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희망도 완전히 사라졌다. 여기에 기업들의 혁신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생산성 약화로 이어지면서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 관료들의 무능에 더해질 중국의 고령화, 엄청난 부채부담, 천연자원의 부족, 부동산 부문의 추락은 중국 인민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결국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요인들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중국을 둘러싼 외교적 환경도 중국을 더욱 위험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시진핑의 공격적 외교와 남중국해 등에서의 도발적 행동은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의 안보환경을 강력하게 만들면서 군사적·외교적 고립으로 몰아놓고 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중국의 위기가 시진핑 정권의 존립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대만상륙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급격한 몰락은 오히려 미국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단순한 승리주의로 중국을 대했다간 이로인한 혼란의 모든 부담을 서방세계가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중국의 쇠퇴를 관리해야 하는 미국에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중국관리대책이 진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