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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이 2주 연속 감소하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접종률이 현재보다 올라갈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 7차 유행은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 청장은 "12월 들어 환자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신규 위중증, 사망자 수도 높아지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되, 유행 상황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지만 의료기관이나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1단계 전환을 위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네 가지다.

먼저 환자 발생 안정화의 경우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전주대비 감소하는 경우를 참고치로 뒀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 전주대비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 감소할 경우, 사망자의 경우 주간 치명률이 0.1% 이하이면 기준에 충족한다.

안정적 의료 대응은 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이면 된다.

고위험군 면역은 동절기 접종률 기준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이다.

각 기준에 따른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기준을 충족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지 청장은 "질병청에서 주간 단위로 이런 지표들을 평가하고 있다"며 "환자 발생 추이는 정점 수준을 보고 그 이후 2주 정도 감소 추세를 보려고 하고 있고 병상 역량, 의료 역량의 경우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 정점 수준을 보고 그 이후 주간별로 2주 정도 더 평가를 하면서 그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시점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 청장은 "1월 중에 아마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이후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확인하면 중대본 논의를 겇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2단계 전환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다.

지 청장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아직 공중보건 위기 비상 사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음 논의가 내년 1월 말에 있을 예정"이라며 "만약 비상사태가 해제된다고 하면 저희도 등급을 낮추는 것들을 진행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