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기 하원의장 “중국특위 구성할 것”]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을 숨쉬기도 힘들게 만들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차기 미국 하원의장이 유력한 공화당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 원내대표가 20일(현지 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원의장이 된다면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정책을 비판해 주목을 끌었다.

매카시는 이어 “중국은 지적 재산권 침해에 있어 제1의 국가”라며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하고 더 이상 정부가 방관하며 중국이 미국에 그간 해온 일을 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매카시 원내대표의 발언이 주목을 받는 것은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대중(對中) 견제에 놓고 국방 뿐 아니라 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 강력한 견제 정책을 펼쳐왔지만, 매카시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이 아직도 약하다고 비판하면서 공화당이 더 강도높은 대중 견제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일반에 공개한 국방전략서(NDS)에서 중국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설정한 바 있다.

공화당이 한층 강경한 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향후 입법부 전체 또는 적어도 하원 차원에서 대만 문제를 포함해 수위를 높인 대(對) 중국 관련 법안 및 의회의 조치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또 미국 내 중국 비밀경찰의 존재와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이 같은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운영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서 강경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상원 국토안보위에서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세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 경찰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고,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美의회 중국특위 위원장, “中 투자 면밀히 감시할 것”]

매카시 대표에 의해 중국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공화·위스콘신)는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이어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혀 중국특위의 방향성을 짐작하게 했다.

블룸버그는 19일(현지시간) 갤러거 위원장이 “지난 5년간은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시간이었다면 다음은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모두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갤러거 위원장은 이러한 계획이 반드시 신속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갤러거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경제 전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다른 국가안보 기관들이 금융당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중국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이어 “연방·지방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기금이나 대학 등 기관이 중국에 투자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갤러거 위원장은 지난 13일에도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과 함께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미 국무부, '차이나하우스' 출범]

미국 의회의 강력한 대 중국 제재 강행에 이어 미 국무부도 대중국 외교 콘트롤타워인 '차이나 하우스'를 지난 16일(현지시간) 출범시켰다.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장관 주재로 '중국 문제 조정실(Office of China Coordination)'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차이나 하우스는 국무부 안팎의 중국 전문가들이 개별 지역국 및 안보, 경제, 기술, 다자 외교, 전략 소통 등에 대한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무부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복잡하고 결정적인 지정학적 도전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데 필요한 인재와 도구, 자원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60~70명 직원이 일할 것으로 보이는 차이나 하우스는 바이든 행정부내의 대 중국 정책을 일사분란하게 조율하고 이끌어나가는 총체적인 조율기구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차이나하우스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더욱 일관성을 갖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지난해 중국미션 센터를 창설했다. 또 국방부에서 해외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국방정보국(DIA)도 '중국 미션 그룹'을 신설하는 등 미국은 정부 내 대중국 대응 역량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군사적 대 중국 대응팀도 출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최대 경쟁상대로 규정하고 대(對)중국 견제를 외교·안보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가운데 지난 8월 상원 군사위에서 국방수권법안(NDAA)에 국방부 내에 중국 문제를 관장하는 '통합대응(cross-functional) 팀'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이 기구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이 취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합하고 전략과 정책, 자원, 군사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대응팀을 신설하도록 했다.

대응팀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의 다른 기관과 협업해야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은 규정했다.

[미국의 대중 강경책, 상상을 뛰어 넘을 수도]

이렇게 미 의회의 중국 특위와 행정부의 차이나하우스 출범과 함께 관심을 모으는 것은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이로인한 대 중국정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칠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공산당의 악성 영향력 폭로’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악성(malign) 영향력’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침투 방식을 자세하게 나열했다.

이 보고서는 단지 미국을 향한 중국의 영향력 침투뿐 아니라 우방국인 한국이 처한 현실도 지적했는데, 미디어 투어 등 ‘언론 협력을 가장한 프로파간다 주입’이 시도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언론들이 중국의 악성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와 관련해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보고서를 작성한 키맨이 바로 마이클 매콜 의원인데, 그가 의회 내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이고,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그가 하원의 외교위원장이 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매파적 성향이 그대로 입법화될 것이고, 이를 민주당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 중국 정책 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중국특위를 만들겠다는 구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 정책도 강경하다고 말들 하는데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더욱 더 날카롭고 예민한 대 중국정책들을 꺼내 놓는다면, 아마도 미중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는 그만큼 중국의 숨통을 확실하게 조이는 방향으로 대 중국 정책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한다.

미 의회의 대 중국 강경 드라이브는 한국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반도체 등 핵심 전략물자의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무역거래에서 중국의 최혜국(MFN)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책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겠지만 2년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민들의 반중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주당도 반대하기 힘들 것이다. 당연히 실행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중관계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진핑 3기에 들어선 중국은 분명히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반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비동조화)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19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3000억 달러(약 391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중국은 그 돈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미국의 정보기술 기업과 농장까지 사들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지금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굳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그야말로 험난한 파고를 정면으로 맞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