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1~11월 재정적자 무려 1.1조 달러]

중국이 올해 들어 최악의 재정적자를 맞으면서 경제 전반이 휘청거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는 20일(현지시간) “1월부터 11월까지 늘어난 재정적자는 7조 7500억 위안(1조 1000억 달러, 약 1431조 3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늘어났다”면서 “중국 당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성장이 타격을 받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11월 재정 수입 및 지출현황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블룸버그는 “중국의 방역정책 실패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중국 역사상 최악의 재정적자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재정적자의 악화는 베이징 정부가 코로나 19 감염을 억제하려는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핵심인 봉쇄와 PCR검사 및 검역 규칙은 소비자와 기업 지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2분기 경제를 완전히 추락하게 만들었으며 더불어 10월과 11월의 소매판매까지 감소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 그 모든 부담들은 지방정부에게 돌아갔는데 지방정부들은 이로인해 세수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동시에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토지 매매 수입도 줄어들어 세금 수입이 급감하는 요인이 되었다.

[중국의 앞날이 더욱 비관적]

문제는 지금의 재정적자가 앞으로도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더욱이 급작스런 방역 조치 해제로 코로나 환자가 더욱 늘어나면서 지방정부들은 세수와 재정의 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PCR검사들의 비용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이로인한 의료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토지판매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재정 악화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외출을 삼가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회피하면서 경기 위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 몇 달 동안 노동력 부족과 공장 가동율 저하로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기 하강 모드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보기 드물게 호황을 유지했던 자동차 판매도 지난 11월 6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지방정부들의 다양한 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향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얼마나 심각한가?]

실제로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따져보면, 올 들어 11개월 동안 중국 정부의 총 재정 수입은 18조 6000억 위안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줄어든 수치다. 중국 정부는 연초에 소비 진작을 위해 세금 환급을 해 준 것이 이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토지 매각 수입으로 11월에 7150억 위안을 벌어들였는데, 이는 1년 전보다 약 13% 정도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토지 매매 수입 감소는 올해 내내 이렇게 두 자릿수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

반면 지난 11개월 동안 정부 지출은 22.7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류쿤 재정부장은 올해 총 재정지출이 26조 3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해 24조 6000억 위안 수준보다 거의 2조 위안 정도 더 늘어난 수치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1월의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과 같다.

- 산업 생산: 전년 대비 2.2% 증가

- 소매 판매: 5.9% 감소

- 조사된 실업률 : 5.7%로 상승

- 신규 주택 가격: 10월보다 0.25% 하락(15개월째 하락)

- 해당 연도의 첫 11개월 동안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 5.3%로 둔화

- 부동산 투자: 9.8% 하락

- 주거용 부동산 판매: 28.4% 감소

이러한 11월 경제지표는 중국의 주요 성장동력이 모두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부동산 부문의 경우 중국 정부가 막대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블룸버그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 11월의 중고 주택가격도 지난 10월보다 더 떨어졌으며 건축 및 자재 판매 또한 전년대비 10% 감소했다. 또한 부동산 투자는 거의 20% 감소했다. 한마디로 최악이다.

문제는 중국내 경제활동이 살아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매 판매와 주택 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산업생산과 투자 역시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취업률도 계속 악화되고 있어 중국 경제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제로코로나 정책을 갑자기 폐지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외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데다 중국 인민들의 불안감까지 커지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라 홀딩스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루팅(Lu Ting)은 ‘지난 11월의 경기지표는 예상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루팅은 이어 ”정부의 경기 진작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감염 급증이 경제를 살아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마저 상쇄하면서 정상적 경제성장으로 가는 길이 정말 어둡고 험난할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중국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워낙 심각한 공포를 심어주었기 떄문에 중국내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늘어나면서 사람들 스스로 외출을 삼가고 이로인해 당연히 경제활성화 시기는 더욱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예측에 따라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경제학자들의 당초 예측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면서 “중국의 경기 침체는 내년 1년내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낮췄는데,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20년 최악의 코로나 팬데믹 당시를 제외하면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은행(WB)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6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1.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는 중국이 올해 목표로 한 ‘5.5% 내외’에도 크게 못 미친다. 중국은 올해 3분기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0%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의 관측대로라면 올 4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2%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국제교역도 추락, 암담한 중국]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을 더욱 암담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에 대한 글로벌 수요까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수출은 거의 9% 감소해 2020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가통계국은“"글로벌 환경이 점점 암울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국내 경제 회복 기반도 탄탄하지 않다”고 말했다.

호주&뉴질랜드 뱅킹 그룹(Australian & New Zealand Banking Group Ltd.)의 레이몬드 영(Raymond Yeung)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제로 코로나 규제가 해제되었음에도 감염이 확산되면서 12월 상황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4분기 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세계은행은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여파와 부동산 침체 지속을 이유로 중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 애초 8.1%에서 4.3%로 낮춰 잡았다.

[또다시 부각된 시진핑 리스크]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이 쇠퇴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진핑 주석의 정책과 세계에 대한 잘못된 대응 때문”이라 밝혔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 리스크다.

그런데 그러한 시진핑 주석의 잘못된 정책이 지금 중국의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최악의 재정적자도 모자라 성장의 싹까지 잘라버리는 무지막지한 정책을 보면서 또다시 지도자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중국 경제의 부활? 아무리 시진핑 3기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시진핑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이 죽어야 중국이 산다”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