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정·부양 위해 민간분야 전면 내세우는 중국]

최악의 경제 상황에 코로나 방역 체계까지 무너지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3년의 경제정책 방향 맨 선두에 민영기업 활성화를 두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사실을 보도한 중국중앙(CC)TV 보도화면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15일과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성장·고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전반이 호전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민영기업, 통화·재정 분야의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하었다”고 국영 CCTV가 16일 보도했다.

이날 논의된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자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를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 요건과 매입 제한을 완화하고, 관련 대출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 부총리는 15일 중국·유럽연합(EU) 공상(工商) 리더·전(前) 고위 관리 대화에 참석해 “국민 경제의 기둥 산업인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금융기구는 소형 기업, 기술창신(創新), 녹색발전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민영 기업 지원책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 통제가 강화됐던 교육이나 빅테크 부문의 정책이 재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17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의 안정과 부양을 위해 민간 분야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지원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면서 “이는 지난 2년여 빅테크를 중심으로 민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를 펼쳐왔던 기조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지도부가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가 보도한 해당 회의 발표문을 보면 “중국 지도부는 국영 기업과 민간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간 경제의 지원과 민간 기업의 재산권·이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발표문은 “모든 계층의 간부들은 민간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CMP도 “중국 지도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빅테크에 경제 성장 주도, 일자리 창출, 국제 경쟁 참여에서 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다”며 “내년 경제 정책의 근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올해 회의 발표문에서는 규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전반적인 어조는 정보기술(IT) 산업의 확장과 경제에서의 핵심 역할을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는 회의 보도문에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의 '성장 촉진'보다 '분배'와 '개혁'에 초점 맞춰진 공동부유와 '빅테크 때리기' 기조가 이번 발표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사라진 시진핑의 핵심 경제정책]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경제정책 기조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점이다. 가장 눈에 돋보이는 것 중의 하나가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영기업은 흥하고, 민간기업은 규제 속에 위축된다는 의미)’라는 말로 대변되는 국영기업 중심의 중국 경제 체제의 퇴조다.

이번 발표문에서는 ‘국진민퇴’ 대신 공유제(국영) 경제와 비공유제(민영) 경제의 병행 발전 및 장려를 의미하는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을 확고히 실천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는 사실상 국진민퇴 사상을 아예 삭제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날 회의 내용 발표문을 보면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법에 따라 민영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업 경영에 있어 민간에 의한 경영에 더 우선권을 두겠다는 것으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다. 사실상 시진핑 사상이 완전히 퇴조하고 다시 덩샤오핑 시대의 경제체제로 돌아갈 것임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또한 빅테크 등의 중국 핵심 신성장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공동부유 개념이 사실상 퇴출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성장 촉진'보다 '분배'와 '개혁'에 초점 맞춰진 공동부유와 '빅테크 때리기'가 사실상 중단되고, 이 분야 역시 시진핑 이전 체제로 되돌아갈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시진핑 사상이 완전히 퇴조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방역정책의 대전환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는 시진핑 주석의 최우선 되는 치적이라 선전해 왔지만 이번 발표문에서는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라는 용어는 회의 보도문에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

대신 보도문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의 원활한 조정을 강조하면서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최적화하고 새로운 단계의 방역 조치를 성실하게 시행해야 한다”면서 “당 중앙의 배치에 따라 코로나 방역 정책을 최적화하고 질서 있게 시행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순조롭게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위드 코로나'로의 지속적 이행을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상의 변화인가, 사상의 몰락인가?]

그동안 중국 경제의 방향에 있어 시진핑 주석측과 리커창 총리는 사실상 정반대의 노선을 주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커창 총리는 그동안 국진민퇴가 아닌 민영기업 중심의 경제를 주창해 왔고 공동부유 정책 역시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또한 코로나 방역 정책 역시 봉쇄 중심의 제로코로나가 아닌 사실상의 위드코로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시진핑 주석의 반대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리커창 총리가 내년 3월 퇴진하고 새로운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들이 추진해 갈 2023년의 경제정책 방향에 시진핑의 핵심 3대 경제정책을 다 뒤집었다는 것은 중국 체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우선 시진핑 주석의 위상 추락과의 연관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공산당에 있어 시진핑 주석은 ‘무오류’의 신적 존재다. 그런데 이번 경제공작회의 발표문은 사실상 그동안의 시진핑에 의한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그동안의 시진핑 핵심 정책을 다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정도의 일이 민주사회에서 일어났다면 당연히 퇴진감이다. 그런데도 시진핑 주석은 3기를 넘어 장기독재로 갈 요량을 펼치고 있다.

또 하나, 어차피 시진핑 호위세력으로 꾸며진 시진핑 3기 체제에서 이러한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정치적인 위상은 그대로 둔다 할지라도 시진핑 사상은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는 시진핑 3기의 참모들이 시진핑 주석에게 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지금 중국에 당면한 최대 과제인 경제를 살리려면 이념적이고 이상적인 그동안의 시진핑 사상을 일단 접어두라고 권면했고, 시진핑 주석도 이를 수용한 것이라 해석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3기 지도부내에서야 별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중국 인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시진핑의 추락’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시진핑 주석의 대응이 주목된다.

시진핑 주석이 주도해 오던 그동안의 정책을 사살상 완전히 뒤집었다는 사실이 중국인민들에게 널리 확산된다면 당연히 시진핑 주석의 위상 추락은 보지 않아도 뻔하고, 이는 중국 인민들의 불복종을 부추기는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책 대전환 관련 해명하는 중국공산당]

시진핑 핵심 정책의 전면 수정으로 민심 이반을 우려한 중국 당국은 부랴부랴 이러한 대전환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8일 “중앙경제공작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은 민영경제의 장대한 발전 촉진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장구한 정책으로, 임시방편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시진핑 주석은 민영기업이 당의 영도 아래 당의 정책과 자체 노력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민영기업을 일관되게 지지해왔고, 민영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곳에서 일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주석은 그 일례로 “저장성(당 서기 역임)에서 민영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했다”면서 “최고 지도자가 된 뒤인 2018년 민영기업 좌담회를 주재할 때도 ‘민영기업과 민영기업가는 우리 사람’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인민일보의 이렇게 구구절절한 시진핑의 민영기업 중시 내용은 한마디로 이번 경제공작회의 발표 내용이 시진핑의 과거 정책이 완전히 뒤집혔고, 이는 시진핑 위상 추락과 직결해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선전 플레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 하면 '국진민퇴(國進民退)'를 떠올릴 정도였는데 이를 뒤집었다는 것은 사실상 그동안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내에서 많은 비판과 이로인한 위상추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