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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양의 탈을 쓴 늑대” 이것이 중국의 본질이다! - 美 상·하원, 안보 위협 中 틱톡 금지법 발의 - 호주 보안업체도 “틱톡·위챗 개인정보 위험” 경고
  • 기사등록 2022-12-16 06: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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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하원, 안보 위협 中 틱톡 금지법 발의]


미국 의회가 중국 회사 ‘바이트댄스’의 쇼트폼 비디오(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ktok)’을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라면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내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동시에 초당적으로 발의되는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 중국공산당에 제공하거나, 중국공산당이 틱톡을 통해 미국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선전·공작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제안자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13일(현지 시각) “바이트댄스는 중국 법에 따라 틱톡의 데이터를 중국공산당에 제공할 것을 요구받는다”며 “틱톡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상원에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틱톡은) 매일 수천만 미국 어린이들과 성인들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며 “중국공산당의 꼭두각시 업체와 무의미한 협상을 하는 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루비오 의원은 또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틱톡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 정부의 요청에 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은 틱톡을 영구히 금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과 민주당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해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틱톡 금지 법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올해 의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발의와 본격적 처리 논의는 내년 초 새 회기가 시작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사회적 중국공산당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중국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억압적 검열과 영향, 알고리즘적 학습에 따른 국가적 위협 방지법’인데, 이 법안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성국 또는 ‘우려국가’들이 자국의 통제하에 있는 월간 사용자 100만 명 이상의 소셜미디어 회사를 통해 미국인 감시, 미국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 취득, 여론 공작, 선전, 검열 등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회사들의 미국 내 자산 거래와 상업 활동을 차단·금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틱톡에 대해선 강력한 조항을 명시했다. 미국 대통령이 우려 국가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기 전까진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 11월 하원에서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또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여론 공작을 벌이기 위해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 기기 수백만 대의 소프트웨어를 통제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레이 국장은 이어 “중국에는 정부가 기업에 내부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극도로 우려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발하는 틱톡]


미 상하원의 이러한 법안 발의에 대해 틱톡 측은 “일부 의원들이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과 아무 상관도 없는 정치적 동기의 금지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우리는 미국 최고 안보기관의 조사 결과를 의회에 계속해서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간 틱톡은 “미국 사용자의 정보를 중국 정부와 공유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사용자의 정보를 중국 내에 저장하지 않는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은 미국에서 약 1억36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틱톡 우려, 유럽까지 확산]


중국 바이크댄스의 틱톡과 관련된 안보상의 우려는 유럽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퐁텐르콩트에서 열린 한 정신건강 관련 행사에서 “틱톡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지장을 주는 네트워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틱톡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 문제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거나 러시아의 선전을 숨겨주는 등 정보 검열과 조작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틱톡이 유럽연합(EU) 시민들의 정보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제공했다는 의혹과 미성년자 대상 광고와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중국 정부에 데이터가 넘어갈 우려에 영국 의회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계정을 닫았다. 영국은 5세대 이동통신망 사업자에서 중국 업체 화웨이를 배제하고 정치권과 학계 등에 중국 스파이 주의보를 내리는 등 근래 중국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호주 보안업체도 “틱톡·위챗 개인정보 위험” 경고]


한편, 호주의 보안업체도 '틱톡'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이 보유한 개인 정보가 중국의 정보활동 용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가 경고한 바 있다.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은 지난 7월 18일, “호주와 미국 합작의 디지털 보안업체 '인터넷 2.0'이 보고서를 통해 틱톡과 위챗을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가 중국의 정보활동과 사이버 해킹 등에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틱톡이 애플리케이션 작동에 필요하지 않은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10억이 넘는 전세계 이용자로부터 수집하고 있다”면서 “틱톡이 설치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의 시간별 위치·일정·주소록은 물론 다른 앱의 이용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이런 기능이 없더라도 (틱톡)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결국 정보 수집 자체가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개인정보 가장 많이 수집하는 틱톡]


틱톡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틱톡’이 소셜 미디어 앱 가운데 개인 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지난 2월 8일(현지시간) 모바일 마케팅 회사 유알엘지니어스(URLgenius)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틱톡이 다른 소셜 미디어 앱보다 개인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공유한다”며 “해당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소셜 미디어 앱 중 사용자 정보 추적에 민감한 앱으로 틱톡을 꼽았다. 유튜브도 관련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검색 기록이나 위치 추적 등 자체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는 하나 틱톡은 차원이 다르다.


틱톡의 경우 자체 추적이 아닌 써드 파티 트래커(Third Party Tracker)들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CNBC는 전했다. 여기서 써드 파티 트래커란 자체 앱 개발사가 아닌 타 개발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앱 사용자의 정보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써드 파티 트래커를 사용할 경우 누가 추적하는지, 사용자가 상호작용한 게시물로부터 무엇을 수집하는지, 게시물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트래커는 앱을 종료한 후에도 다른 사이트에서의 사용자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 틱톡 지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틱톡에 대한 정보유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틱톡에 대한 소유지분을 늘리고 있어 틱톡의 보안 문제가 더욱 의심을 받고 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야말로 어설플 정도로 중국의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중국 정부가 틱톡에 대한 소유지분을 늘린다는 것은 틱톡에 대한 개입과 통제도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안해도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모든 정보자료를 마음만 먹으면 다 수집할 수 있는데 이제 회사 지분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WP, "중국 정보기관, SNS에서 광범위한 정보 수집"]


중국은 틱톡과 위챗같은 자국 소유의 앱들뿐만 아니라 이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서방 소셜미디어(SNS)까지 침투해 첩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월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여론 분석 소프트웨어'로 불리는 온라인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해 자국을 넘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서방의 소셜미디어를 뒤져 외국 인사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관련한 해외의 여론과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WP는 “중국은 공공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범위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민감성과 핫스팟을 분석하여 국제사회의 기류를 예의 주시하면서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지금 당신의 SNS의 모든 개인정보도 중국 당국에 의해 검열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것이 중국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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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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