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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2 1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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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 측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피격·소각 정황이 담긴 첩보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번 주 중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상에서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열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 주도로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피격·소각 사실 은폐 시도가 있었고, 같은 날 오전 8시께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던 청와대 행정관 A씨와 다른 행정관 B씨를 거쳐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도 이런 지시가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첩보 문건 등이 다수 삭제된 시점을 오전 3시부터 11시37분으로 특정했는데,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등 삭제가 아침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시점을 2020년 9월23일 오전 9시30분을 전후해 열린 국정원 정무회의 후로 명시했다. 박 전 원장이 청와대 회의에 불려간 뒤 노은채 비서실장을 통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2020년 9월22일 밤 서 전 실장에게 자신이 직접 피격·소각 정황을 전달했다는 점 등도 강조했다. 국정원장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인데, 확인된 첩보 등을 모두 전달해 역할을 다 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구속기소된 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입장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방부의 SI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피격·소각 첩보가 확인된 이후 이틀이 지난 9월24일 오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전 원장 측은 애초에 정책적 판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서 전 실장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


검찰은 피격·소각 사실이 알려진 뒤 열린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지만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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