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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 칼럼] “한국판 마니폴리테”창설, 정치부패 소탕하자 - 이탈리아 마니폴리테, G7선진 지위회복 모델 따라가야 - 민주당, 이재명수사 방탄정치 중단해 국민위한 정치를 - 한국 검찰, 마니폴리테 역지사지해 민주당부패 토벌하라
  • 기사등록 2022-11-26 07:13:25
  • 수정 2022-11-26 0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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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검찰, 마니폴리테 역지사지해 민주당부패 토벌하라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우 김용 민주연구원부원장과 좌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턱밑에 검찰수사의 칼날이 접근했다. 대장동 정치부패의 주범으로 30년 정치공동체의 좌우측근 2명이 구속됨으로서 민주당의 정치부패는 이대표를 법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방탄정책을 총동원에도 불구 겸찰수사의 칼날이 이대표를 위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1월19일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 당과 민주세력은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낼 것이다”고 장담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검찰독재’에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제1야당이 검찰의 정치부패 수사를 야당탄압, 검찰독재, 반민주 보복수사로 규정하며 촛불시위까지 동원, 이재명구하기에 총동원하지만 검찰의 구속수사를 앞두고 있다.


[한국판 정치부패 소탕이 시급한 이유는..]


어느 민주국가도, 선진국에서 정치부패 수사를 야당탄압과 반민주 보복수사로 비방하며 다수 의석을 악용한 검수완박 등 수많은 방탄입법으로 이른바 ‘진보적 민주당’의 부패비리 보호의 적반하장(賊反荷杖) 정치는 존재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부패 수사의 방탄은 정치음모로써 입법 횡포까지 동원하는 민주제도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다.


필자가 이탈리아 밀라노의 ‘깨끗한 손’(Manipulite)를 취재보도하면서 정치부패의 집권 기독교민주당 안드레오티 총리, 사회당 베니토 크락시 총리를 비롯 정치부패 주범들을 완전소탕 후 제2공국을 세워 청렴정치의 제2공화국을 창출하는데 성공한 것은 30년 전이다. 밀라노 법원 디 피에트로 검사가 주도한 “깨끗한 손” 수사결과는 수상 3명, 전현직 장관의 50%, 국회의원 50%, 시장과 지방의원 수천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정계에서 추방했었다. 이탈리아는 이렇게 하여 오늘 G7선진국 지위를 회복했었다.


정치부패 비리의 주범은 좌우파를 망라했었다. “깨끗한 손” 수사가 해일을 일으키기 전, 좌파 이탈리아공산당은 마니폴리테의 부패수사를 피했다. 대신 공산당은 전당대회를 개최, “우리는 공산당을 폐지하고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로 전향한다”고 오케토 당수가 폭탄선언을 했다. 이로써 서구민주주의 세계에서 범죄정당시 되었던 공산당은 민주정치에서 소멸되었다.


이탈리아공산당은 “깨끗한 손”의 수사칼날이 필요 없는 청정정당으로 1명도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이탈리아는 G7이라는 선진국클럽의 일원으로 국제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국제기구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대우한 지도 수년이 지났다. 오늘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는 소득 3만달러 수준의 부유국일 뿐, 정치사회문화는 19세기 수준의 정치부패로 국민에게 생지옥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것은 ‘진보를 표방하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대장동부패비리 수사가 이른바 다수당의 방탄횡포로 지지부진한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어디에 있나? 선진민주국의 정치기준인 정치부패와 586주사파정치로 2가지 선진민주국의 기준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30년 전 이탈리아공산당과 구소련공산당이 모두 사회민주당으로 전향함으로서 반인도적 범죄라는 국제범죄를 사면받은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고 계속 전향을 거부하고 위장당명 ‘민주당’으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부패와 586주사파정치의 2가지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의 강력한 마니폴리테의 수입으로 국가 개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우파 국민의힘은 소수파로서 다수파 민주당의 위장정치와 정치부패를 척결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바로 이재명의 대장동비리가 상징하는 정치부패소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이유이다. 이재명의 대장동부패청산을 위한 한동훈 법무장관을 총수지휘 “한국판 마니폴리테”수사단 편성으로 한국판 ‘정치고질병을 청산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수사, 이대표의 좌우 최측근 구속으로 속도 내다]


민주당은 정치부패덩어리 이재명지키기에 입법도 불사하는 ‘공산당식 만용’을 부려왔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수사기능을 박탈한 것은 옛말이고, 선거구를 인천으로 옮겨 이재명을 초선의원을 만들어 방패를 주었다. 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했다. 그럼에도 이제 대장동부패비리에서 검찰수사가 이재명의 코밑에 닥쳤다. 곧 소환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민주당은 촛불시위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검찰소환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 선 것이다.


대장동부패 수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검찰은 좌 정진상과 우 김용을 구속한 다음 이재명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비리 의혹은 무엇인가.


1) 대장동 특혜비리 2) 성남 FC 후원금, 3)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등 3개가 핵심이다.


1) 대장동 특혜는 성남시가 지분 50%에 1822억원 배당, 민간업자는 7%에 4040억원을 배당한 배임혐의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을 먼저 수사한 다음 이재명을 구속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2) 두산건설에 부지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성남 FC 후원금 50억원을 내도록 한 제3자 뇌물혐의이다. 검찰은 이대표와 정실장을 공범으로 구속 수사중이다.


3) 2018년 선거법위반혐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비 20억원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이다. 검찰은 선거법위반혐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비 20억원을 대신 내준 혐의를 추격하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이 현재 대장동 특혜혐의로 최근 구속한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정진상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하고 이대표와 깊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검찰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수사중인 3개 사건에 이대표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실장이 대장동일당에게서 받았다는 뇌물 1억4000만원 중 5000만원이 2012년 6월 지방선거에 건네져 사용되었다는 수사결과가 나와 있다. 당시 성남시장선거에서 이를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실장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와 연관된 뇌물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진행된 서업들이다. 검찰은 여기서 정실장을 이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압수수색영장에 기록했다.


[검찰수사, 민주당 고위층 전면적 부패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는 대장동의 민간사업자들이 이익극대화에 필요한 편의를 봐달라고 유동규 전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요구했고, 유본부장은 당시 이를 정실장을 통해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전달하여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18일 대장동비리 재판에서는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제공된 특혜가 당시 성남시의 방침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실장과 김부원장, 유동규 본부장이 대장동사업수익금중 428억원을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에게 받기로 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연루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2015년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50억원을 두산건설에 ‘성남FC후원금으로 내게 한 사건에서 검찰이 김모 전성남시 팀장을 기소하면서, 후원금을 받게 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3년 말 이대표는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운영한 것을 보니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정치적 이득이라고 언론인터뷰서 밝혔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이 이대표를 위해 과거 선거법위반 검찰조사에서 재판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었다는 의혹과 이대표의 경기지사 재직시절 경기도 쌍방울의 유착의혹도 수사중이다. 쌍방울이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아태평화협 안부수 회장을 통해 2019년 북한으로부터 광물개발사업권을 받았는데, 이때에 경기도 아태협에 북한밀가루 지원사업비 10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유동규 본부장은 이날 대장동재판에 참석한 후,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실장이 증자살인(曾子殺人), 삼인성호(三人成虎)” 이야기를 했다. 즉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것으로, “정실장과 김부원장이 부끄럼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의 사적 비용을 500만원 정도 결제했다고 검찰조사에서 말했는데, 부부의 리조트숙박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최근 민주당중진 노웅래 민주당의원을 출국금지조치하고 6000만원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수사중이다. 17일 노의원 국회사무실과 자택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의원 자택 압수수색 때 현금 3억원의 돈다발이 쏟아져 나와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또 검찰은 이정근 민주당 전사무부총장을 둘러싼 비리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면서 민주당 고위직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패정치수사에 관해 ‘야당탄압’ ‘검찰독재’ ‘정치보복수사’ 등으로 격렬히 비난하며 촛불시위 등 퇴진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이대표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한 정당의 불법행위로서 정치를 더럽히는 악질적 범죄보호운동이다. 이는 민주당의 추악하고도 야비한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남욱변호사, 이재명에게 이재명측에 돈 전달 폭로하다]


대장동 민간3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교도소 출소 직후 폭로를 쏟아내면서 이재명 민주당대표를 거론하여 검찰수사에 활기를 주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폭로에 가세한 것으로, 대장동일당의 입장이 분열됨으로써 검찰의 이재명수사에 힘을 주고 있다. 남변호사는 2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10시간 후 재판에서 이렇게 폭로했다.


“검찰조사당시 대선도 있고 겁이 나서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분양대행사 이모씨로부터 22억2000만원을 빌렸고, 유동규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을 거쳐 최소 4억원을 이재명 지사측에 전달했다“


그는 또 4억원 외에 추가로 1억-2억원을 이재명 대표측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4년 5월 이대표와 선거운동을 같이하던 김한구 성남시의원을 만나 5000만원을 전달했고, 비슷한 시기 최윤길 전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6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또 유동규 본부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고, 특정종교단체 관계자에게는 1억8000만원을 김만배씨가 줬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천화동인1호 김만배의 지분이 이재명 시장측 지분이란 사실을 2015년 2월부터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김만배씨가 본인은 지분이 12.5%밖에 안 된다고 말했고, 실제 자기명의 49%중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측 지분이라고 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작년 김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측 지분이 24.5%(700억원 세후426억원)로 확정되었고 그 때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의 이름이 정확하게 거론되었다”


그런데 유전본부장과 남변호사의 태도가 폭로로 급변했지만, 이는 모두 전해들은 것임으로 김만배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남변호사의 진술이 ‘누구한테 요구받았다’ ‘돈을 전달했다고 들었다’ 등의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24일 출소한 천하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의 증언이 나오면 결정적이다. 김씨는 ‘정영학’ 녹취록 등에서 언급된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며 천하동인 1호가 자신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정실장과 김부원장의 구속영장 및 공소장에 ‘천하동인 1호가 거둔 수익(700억)중 제반비용을 제한 428억원이 이재명 대표측에 약속된 돈, 즉 숨겨진 몫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대장동일당이 숨겨진 몫을 어떻게 이재명 시장측에 전달할지 구체적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돈의 지급이 지연되자 정실장이 “이 양반(김만배) 미쳤구만’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런데 대장동의혹이 언론보도로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이 돈이 실제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뇌물약속‘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대표에게 주어진 돈이 2014년 27억, 2021년 8억4700만 등 모두 40억이 넘은 것으로 합산해 보도했다. 이제 이재명은 “그 분”의 정체로서 돈의 최종 수령자임이 속속 폭로된 것이다.


[’한국판 마니폴리테‘ 창설, 정치부패 생지옥을 탈출하자]


이탈리아의 ‘마니폴리테’는 1992년 3월 밀라노의 전총리 크락시의 집앞에서 사회당 경리국장이 디 피에트로검사의 불심검문을 받고 현금 2천만리라를 압수당하고 연행됨으로서 시작되었다. 한화 약 400만원에 해당되는 이 돈은 경리국장이 스위스 제네바은행에 숨겼던 사회당 정치자금의 일부를 선거에 쓰기위해 찾아오던 길이었다. 디 피에트로검사는 그를 예비검속하여 밀라노 형무소에 가두었고 그 후, 밀라노검찰국에 속속 검거된 부패정치인들과 대기업 사장, 국회의원, 장-차관 등 많은 부패정치인들이 줄줄이 수감되었다.


집권 기민당의 각료들과 사회당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체포되어 잡혀오자 아마토 총리는 내각총사직을 선언했다. 밀라노 시민들은 언론보도로 고관대작과 재벌들의 구속뉴스를 듣고 달려와 부패정치인과 재벌 등의 행렬을 둘러싸고 “나라망친 정치모리배!”등을 외치며 엄벌촉구 시위를 했다. 2차대전 후 40여년 집권한 기민당-사회당 연정이 전복되었는데, 부패공직자들은 모두 반성하면서 시민에게 용서를 빌었다.


이탈리아의 많은 공직자들과 기업주들은 부패범죄를 부끄러워하면서 수치심으로 자살하기도 했다. 카글리알리 ENI회장, 파루치재벌의 가르디니회장, 다수의 국회의원, 시장들이 ‘탄젠토폴리(뇌물)로 나라를 더럽힌 죄를 용서해달라며 자살했던 것이다. 오늘 이재명 등 민주당의 대장동 부패정치인들이 필사적으로 부패범죄를 숨기며 검찰수사를 탄압이니, 독재정권의 횡포니 정치보복이니 욕하며 심지어 수사에 반항하는 촛불시위까지 감행하는 한국의 범죄정치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탈리아는 1995년 청정 제2공화국을 출범시켜 서구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거듭났다. 1990년 초반 한국의 김영삼정부는 한보비리사건으로 한국판 마니폴리테를 하라는 국제적 여망을 안고 있었다. 필자는 밀라노 법원을 방문취재했다. 마니폴리테 수사팀은 한국의 한보비리사건을 잘 알고 있었다. 이탈리아의 마니폴리테는 부패청소에 4년이 걸렸다. 우리는 한보사건의 응징에도 실패했다. 그리고 한국은 오늘까지도 정치부패의 소굴이 되어 오늘도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대장동 부패소탕에 검찰이 맹렬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탈리아는 G7의 당당한 일원으로 국제정치를 지도하는 지위를 회복했고, 한국정치는 30년 후인 오늘도 19세기적 정치부패의 지옥에서 방황하고 있다. 스위스의 한 친구가 전화로 말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공산당 찌꺼기들이 썩은 몸통으로 정치부패를 하면서 큰소리 치고, 서울대로에서 청소년 158명이 압사하는 생지옥을 누가 선진국이라 하겠는가?”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판 ‘마니폴리테’ 특별수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부패소탕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이번에 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존재 이유를 완전히 상실할 것이다!


*주섭일, 419민주혁명공로자회 고문, Why Times고문, 전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파리특파원,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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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박사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저서: 사회민주주의의 길(사회와 연대, 2008) 등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 (사회와 연대, 2017)
    특파원이 추적힌 북한 핵(사회와 연대, 2016)
    한반도 통일대박과 1990 독일통일 (사회와 연대, 2014)
    북의 3대 세습과 평양의 봄(사회와 연대, 2011)
    정치변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두리미디어, 2008)
    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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