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에 중국특위 구성, 강경조치 하겠다는 미국]

중간선거를 끝낸 미국이 중국에 대한 초강경 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유력한 의장 후보인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 원내대표가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하원의장이 된다면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미 의회에 특별기구 구성 방침을 밝혀 미중충돌이 더욱 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이어 “중국은 지적 재산권 침해에 있어 제1의 국가”라며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하고 더 이상 정부가 방관하며 중국이 미국에 그간 해온 일을 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마디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대(對) 중국 견제에 놓고 국방뿐 아니라 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 강력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그러한 대(對)중국정책들이 공화당의 입장이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을 비판하며 한층 강경한 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앞으로 공화당이 주도하여 대만 문제를 포함해 수위를 높인 대(對) 중국 관련 법안 및 의회의 조치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비밀 해외경찰서 지적한 매카시]

매카시 원내대표는 미국 내 중국 비밀경찰의 존재와 관련해서도 강경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중국의 비밀경찰이란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해외에 '비밀 경찰서' 수십 곳을 개설해 운영한 의혹을 말한다.

▲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미국으로 피신한 반체제인사를 잡으려고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사설탐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미국으로 피신한 반체제인사를 잡으려고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사설탐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NYT는 이어 “중국, 이란 등 정보기관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꾸며 사설탐정과 계약한 뒤, 이들로부터 알아낸 반체제인사들의 정보를 감시, 탄압, 본국 강제송환 등에 쓰는 사례가 미국 전역에서 늘고 있다”고 전했다.

NYT의 이러한 보도는 지난 9월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폭로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러면서 “해당 비밀 경찰서에서는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이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한다”고 고발했다. 여기서 ‘110’이란 중국 경찰 신고 번호로 해당 비밀경찰서의 이름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다.

앞서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상원 국토안보위에서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세웠다는 의혹과 관련, “그 경찰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고,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매카시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에서 이 같은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운영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코로나 기원, 바이든 아들도 조사하겠다는 매카시]

매카시 원내대표는 또한 “다수당일 때 민주당은 한 번도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청문회를 가진 적이 없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매카시 대표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 정부하의 정보기관들이 코로나 기원 추적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 하원의 코로나 관련 조사위원회에서는 코로나의 자연기원 가능성은 희박하며, 중국의 연구소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추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매카시 대표가 이에 대한 기원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만약 코로나 기원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면 미중관계는 심각한 충돌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의 가족에 관한 어떤 것도 피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중국 국영펀드 투자 의혹 등도 주요 이슈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이미 초당적으로 중국 강경책 펼치고 있는 미국]

사실 미국은 이미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집권정당인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의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에 적극 나서면서 손발을 맞춰왔다. 그런데 공화당의 매카시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대 중국 정책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비판한 것이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결코 중국에 맞선 적이 없다”며 “자신이 차기 의장이 되면 하원은 중국에 대해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최근 몇 년동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였다”면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은 바이든 정부에 중국을 겨냥한 광범위한 입법안을 쏟아내 왔다”고 언급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최근 몇 년동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였다”면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은 바이든 정부에 중국을 겨냥한 광범위한 입법안을 쏟아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매카시 대표는 “민주당의 대 중국 대응이 형편없었다”면서 “민주당보다 베이징에 대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혀 공화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SCMP는 지난 10일의 다른 기사에서 “매카시 대표가 하원의장으로서 낸시 펠로시에 이어 또다시 대만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에 있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미-중 전문가인 루샹(Lu Xiang)은 “매카시가 하원의장으로 대만을 방문한다면, 중국이 외교적, 군사적 모든 면에서 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의 방문 떄보다 중국이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미다.

타이페이에 있는 국립 정치 대학 국제관계연구소의 엔췐쉔(Yen Chen-shen)은 “매카시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평소에 말해 왔다”면서 “매카시는 반드시 대만을 방문할 것이나 중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취임전에 대만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SCMP에 말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대 중국 대응이 2023년부터 훨씬 강경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중국의 대표적인 동영상 공유앱인 틱톡(TikTok)에 대해서도 초당적으로 미국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해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도 “중국 정부가 사용자의 데이터나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실 틱톡에 대한 제재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지만 공화당 톰 코튼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강경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민주당도 이에 응하면서 이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 목소리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미국의 대 중국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쟁이라도 하듯 강경한 정책들을 쏟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중관계는 앞으로 그야말로 한 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풍랑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