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승부수 던진 중국]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 당국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부양책에 시동을 걸었다.

▲ 블룸버그는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경제회복을 위한 승부수로 제로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경제회복을 위한 승부수로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다.

[카드 1: 제로코로나 정책의 대 변화 시도]

우선 중국 당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제로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20가지의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중국 질병통제센터가 지난 1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 내 밀접접촉자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줄이고, 2차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험지역 주민이 타지로 이동할 때도 기존 격리시설 격리에서 자가격리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입국자에 대한 조치 수위도 낮아졌다. 입국시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입국 전 PCR 검사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이뿐 아니라 항공편 서킷브레이크 제도도 폐지했다. 기존엔 항공편당 감염자가 5명 이상이면 2주, 10명 이상이면 4주간 운영을 중단했지만 이번 발표로 운영중단 조치는 없어졌다.

[카드 2: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

제로코로나 완화 정책과 함께 중국 경제의 핏줄과 같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16가지의 대책도 꺼내 들었다. 블룸버그는 “중국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는 지난 11일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은행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프로젝트 융자지원 강화 ▶개인 부동산 대출 수요 지원 ▶LTV 비율 조정 ▶부동산 금융 소비자 권리 보장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분야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당국이 이렇게 부동산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꺼내든 것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기 부양 대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부동산 부양조치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관련 대책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가지 카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상 이번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두 가지 카드는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당국자들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있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 카드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도 눈에 보인다.

우선 제로코로나 카드는 격리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조정하는 등의 완화책으로 과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만든다. 블룸버그도 “중국 당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 카드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로코로나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 밝히고 있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아무리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를 중앙에서 말을 해도 정작 지방정부 관리자들은 코로나 환자 발병시 책임 추궁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제로코로나 완화 시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 전했다.

블룸버그는 또한 “중국은 그동안 세계에 문을 닫고 있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6월에 중국 입국자에 대한 호텔 검역 일수를 14일 또는 21일에서 7일로 줄였지만 그것이 중국의 제로코로나 이미지를 지우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마찬가지로 격리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줄인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는가”라면서 반문했다.

결국 서방세계와 같이 ‘위드코로나(With COVID)’가 아닌 제로코로나의 부분 유지 개념으로는 우선 시장에 신뢰를 줄 수도 없고, 동시에 중국 당국내에서도 혼선이 생기면서 경제회복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로코로나 기조를 포기하는 ‘완전한 리오프닝’이 아니라면 중국 경제를 완전한 회복세로 견인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 하나,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 역시 내용을 따져보면, 그동안에 이미 시행되었던 정책들의 또다른 버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면 우선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으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 되고, 그것이 빈부 격차를 강화시킨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를 실시한 탓이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다가올 3기의 핵심 정책으로 또다시 공동부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돈을 많이 가지는 부자들이 과연 그 기반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공동부유 시책이 언제 자신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움츠리게 된다. 투자를 하지도 않고 재산이 있다는 것을 티내지도 않으려 한다.

이러한 경향이 우선적으로 부자들의 중국 엑소더스로 나타난다. 블룸버그는 15일(현지시간) “시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해 탄압을 우려한 중국의 억만장자들이 대거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시진핑 주석이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방침을 밝힌 이후, 중국내 부의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덩샤오핑은 부자가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면서 먼저 부자가 되라고 했지만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이에 제동을 걸었으며, 이는 중국내 부자들을 싱가포르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라한 부의 유출은 물론 슈퍼리치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문제는 중국내 수많은 중산층들에게서도 공동부유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한다. 지갑도 함부로 열지 않는다. 과거같으면 여기저기 아파트에도 투자하고 또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행동들을 했지만 이젠 그러한 모든 마음이 대폭 위축되었다.

이러한 심리는 중국 경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융자를 많이 해 주고 규제를 완화한들 결정적으로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예전같이 살려야 하는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과 위기감에 모든 지갑을 닫아버린 그들의 심리적 위축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지금 중국 당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10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5% 증가했지만 소매판매는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0.5% 감소ho 예상 증가율인 1.8%를 훨씬 밑돌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 위기는 계속된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10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5% 증가했지만, 소매판매는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0.5% 감소해 예상 증가율인 1.8%를 훨씬 밑돌았다”고 보도했다.

SCMP는 또다른 기사에서 “중국 정부가 제로코로나 완화정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신호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중국의 경기침체가 202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SCMP는 이어 “제로코로나 정책만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몇 달 또는 몇 분기 동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SCMP는 또한 골드만삭스의 샨 후이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부동산 산업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노무라증권의 루팅 이코노미스트도 “중국 당국의 16개항에 이르는 부동산 경기 진작책은 중국당국의 확실한 의지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직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 그 효용성이 미지수”라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당국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면서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라 거주용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베이징 당국의 제로코로나 완화 정책도 완전한 해제가 아니라서 부동산 경기 부양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런 측면에서 골드만삭스의 샨 후이 이코노미스는 “중국의 코로나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강압적인 제로코로나가 언제 다시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에 하방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 중국 경제전망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 베이징 당국이 중국인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어떠한 부양책을 쓴다 할지라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충고하자면 시진핑 3기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전략을 포기하고 다시 덩샤오핑 시대의 정책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하기만 해도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결코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중국이라는 나라보다 자신의 주석 지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