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9.11 사태가 발생한 후 총 320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9.11사태의 진상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태의 진상 보고서가 아니었다. 9.11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사태를 전후하여 미국 정보기관들이 확보한 관련 정보와 그 해석의 적부를 둘러싼 자체반성을 포함하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테러공세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사태로 말미암은 미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있어 온 안전수칙의 문제점을 새로운 각도에서 파헤치면서 미합중국이 다시금 이러한 사고에 노출되지 않을 방도를 제시했다. 그 방도 가운데는 입법사항, 행정규제, 조직개편과 정보 처리의 유기적 연관성, 필요한 예산과 발전책 등 제반 조치계획까지를 망라하고 테러범 척결 의지까지를 다짐하면서 미국민들의 이해를 호소하고 국민적 단합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세월호 사건 진상보고서와는 너무 대조가 된다.

적어도 제대로 된 정부라면 최소한 연안 여객선의 총체적 실태를 분석, 평가함은 물론이려니와 항해에 따른 법적, 기술적 문제, 안전수칙의 준수를 강제할 시스템, 행정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범법자의 처리를 포함한 사고방지대책까지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밝혀 이해를 구하는 한편, 제2, 제3의 세월호형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형사책임을 묻는 차원의 진상조사만을 발표하였다. 지극히 미흡한 보고였다. 검찰이나 경찰청 수사에 필요한 진상보고에 그쳤다.

국민들은 이번 끔찍한 이태원 사건도 정부가 애도 기간을 설정하여 전 국민들이 유족들과 슬픔을 함께 나눌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인과관계를 국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밝히는 한편 비록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안전확보에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다시금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거나 발생가능성이 있을 때 도시행정당국이 취해야 할 행동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세월호 진상보고의 재판이 안되기를 기대한다. 예컨데 민간위원회에 맡겨 진상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우를 범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금만 부풀려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려는 매수형 조치도 없어야 한다.

혹시라도 행정의 달인이란 자들이 나서서 사망자들을 의사자(義死者)로 만드는 짓은 더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