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같은 도시로 변해 버린 베이징”]

“3년 전만 해도 런던 같았던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이젠 북한의 평양 같은 도시로 변해 버렸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선임고문인 스콧 케네디가 중국 상하이, 베이징 등을 약 한 달간 방문한 뒤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2019년에는 베이징이 런던처럼 국제도시가 되던 중이었는데, 지난 9월 다시 찾은 베이징은 반농담조로 말하자면 평양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선임고문인 스콧 케네디가 중국 상하이, 베이징 등을 약 한 달간 방문한 뒤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블룸버그통신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스콧 케네디는 이어 “중국에서 어디를 가든 휴대전화 건강 코드 앱으로 녹색(정상)을 인증받아야 한다”면서 “녹색 코드 없이는 물리적으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에는 투명성도, 익명성도 없다”면서 “중국에는 지금 외국인도, 다국적 기업인도, 외국인 관광객도 거의 없으며, 학생은 과거보다 더 적었다”고 밝혔다.

스콧 케네디는 또한 “비자 발급이 쉽지 않았고, 중국행 직항 항공편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으며 그마저도 자꾸만 취소된 탓에 결국 대만을 거쳐 6일간이나 기다리다가 베이징에 입국했다”면서 “워싱턴에서 베이징까지 17일 걸렸고, 또 베이징에 도착해서도 10일간의 검역기간을 거쳤다”고 말했다.

스콧 케네디는 “중국 경제가 제로 코로나로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당국이 출구전략을 논의 중이겠지만, 외부에는 그런 신호를 발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략 수정의 신호를 보낸다고 해도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이미 오랜 기간 제로 코로나에 시달렸다”며 “경제 회복은 매우 느리고 점진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콧 케네디는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이번 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 대해 “중국 정치는 항상 불투명했지만 이번 당대회 이후는 그 어느 때보다 앞날을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지난 10년간 계속됐던 리더십을 계속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노골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진핑 3연임 확정 이후, 변함없는 제로코로나 정책]

서실 중국의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를 옥죄어 오던 제로코로나 정책이 시진핑의 3연임 확정 이후에는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상하이 도심에 3천250개 병상을 갖춘 코로나19 격리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상하이시는 이번 당대회에서 차기 총리로 사실상 내정된 리창이 당서기로 있는 도시라 상하이시에서 그러한 제로코로나 대비책을 세웠다면 이는 곧 중국 당국의 방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새 격리시설은 상하이 푸싱섬의 35에이커(0.14㎢)의 면적에 지어질 예정으로, 중국건설교통유한공사에 낙찰된 이 공사에 13억8천만위안(약 2천700억원)이 투입된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상하이에 새 격리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 대회 개막 연설에서 “동태청령부동요”(動態淸零不動搖, 제로 코로나 정책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했고 경제사회 발전의 성과를 냈다”는 말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동시에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은 문밖을 나서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 증명서가 없으면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되며, 심지어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QR 코드 스캔을 요구받는 등 온종일 '코로나19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WSJ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중국인의 소비 침체로 이어져 왔다”면서, “코로나19 통제가 중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금 흐름으로는 당대회 이후 제로코로나 정책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빗나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제로코로나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민통제의 수단이 되어버린 방역]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의 중국 공산당은 사실상 중국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왜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려 할까?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밝혔던 것처럼 중국 인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정책이기 때문에 제로코로나를 고수하는 것일까? 중국 인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반발도 극심한데 끝까지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실제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1일 “최대 2억 명의 중국인이 봉쇄나 격리 상태”라고 전했다.

이렇게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중국식 ‘제로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시진핑 시대 ‘사회통제’의 상징이 됐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렇게 중국 인민들에 대해 제로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봉쇄하고 또 수시로 통제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중국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시진핑 3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중국 국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 사회는 원래 통제사회고 감시사회다. 사실상 전 국토의 요소요소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감시는 일상화되었지만 이러한 감시체제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수시로 중국 인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아예 지역사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로코로나'라는 정책은 그동안 중국 공산당의 전 국민 감시체제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었다. 언제든지 당국이 생각하는 위험지역 주민들의 집밖 출입도 통제하고 동시에 특정인들의 사회활동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과 가까운 도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전면 봉쇄조치를 당한 적이 있었다. 이는 제로코로나 정책이 왜 더 강화되고 또 중국 공산당이 지속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준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확고히 수호한다”는 정책 방향을 추가했다. 이 내용은 5년 전 19차 당 대회 때 없던 내용이다. 물론 ‘국가안전’이란 단어는 17차례 사용되었다.

그런데 시 주석은 “사회 안정은 국가 강성의 전제”라며 “사회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안정을 위해 ‘격자화 관리’와 ‘정밀화 서비스’란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 격자화·정밀화는 국민을 더 세분화해 관리하고 첨단 기술에 기반한 관리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바로 이러한 주민 통제를 위해 중국에서는 ‘십호장’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10가구당 1명씩 관리자를 뽑아 이웃 주민들을 감시하고 또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쓰촨성의 경우 이미 십호장 모집을 시작했고, 윈난성과 저장성 등에서도 공고가 붙었다. 북한의 5호 감시제와 동일한 제도가 드디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시진핑의 제로코로나 정책은 중국 인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원초적인 목표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위한 체제수호이며 이에 반발하는 세력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오쩌둥 시대의 통제가 시주석 시대 부활하는 듯 하다”며 “장기 집권이 자기 교정의 메커니즘을 무디게 만들고 지도자의 변덕에 14억 인구의 삶을 노출시킨다”고 지적한 것이다.

[철저한 인민감시제, 과연 성공할까?]

지금 중국은 개혁개방 기조는 퇴조하고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중국 역사는 인민을 이렇게 옥죄고 감시하는 사회가 어떠한 결말을 냈는지 교훈한다.

1950년대 말 마오쩌둥 주석은 대약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인민공사(집단농장)로 조직해 집단 경작을 하게 했다가 경제 파탄에 이르렀다. 집단 농장은 인민들을 단지 일하는 기계로 전락시켰고, 자유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 개인의 자유는 사라지고 오직 집단의 목표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한 반사회적 집단체제로 인해 1960년 경제성장률이 -25%, 1961년은 -27%로 추락하며 대실패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2022년 오늘, 중국은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들을 시진핑의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 십호장 제도를 만들어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중국 인민들을 언제든지 권력자의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면서 자유를 박탈하려 한다.

이렇게 방역을 빙자한 주민 감시 및 통제 체제가 어떠한 결과를 맺을지 그 앞날이 훤히 보인다. 이미 그 파멸의 조짐도 보인다. 그럼에도 중국 공산당은 오직 시진핑 체제 수호를 위해 모든 것을 억누르려 한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오직 시진핑 세력만 모르는 듯 보인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런던이나 뉴욕같은 도시로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평양같은 도시로 변해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