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 대변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지사)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김 부원장 블로그

지난 주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다른 사안으로 잇따라 구속됐다.

검찰이 야권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각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향후 조사 여부가 관심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2일 새벽 구속됐다.

김 부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심사에서 100페이지가량 자료로 1시간 반 가까이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지목한 자금 전달자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팀장) 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남 변호사의 지시로 엔에스제이홀딩스(전 천화동인4호) 관계자 이모씨가 정 변호사에게 수 회에 걸쳐 현금으로 8억원 상당을 전달했고, 이 돈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불법 자금의 용처와 관련해선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얼마나 연관됐는지가 관심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이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하다 같은 해 7월부터는 민주당 대선 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최장 내달 7일까지인 구속기간 동안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사용됐는지, 이 대표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피격 사건'도 주요 피고발인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에 있어 책임자들의 초동조치가 부실했는지, 사건 내용와 관련한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전 장관은 이대준씨 사망 다음 날 두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사망 이후 그가 '자진 월북'했다고 세 번에 걸쳐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서 전 장관과 김 전청장이 소환조사를 받은 뒤 지난 22일 함께 구속되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 전 실장은 서 전 장관 대상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 운영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 전 대통령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현재까지 검찰 수사는 감사원과 큰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