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사단’으로 채워진 중국 지도부]

시진핑 3기를 이끌어갈 중국 지도부가 그야말로 시진핑 충성파 일색으로 채워졌다. 상하이방 등의 다른 파벌은 아예 소멸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지도부는 이제 ‘시진핑의,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을 위한 중국공산당’ 체제로 변화된다.

문제는 상무위 구성원이 이처럼 모두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사단)으로 채워지게 되면 권력 분점을 위해 만들어진 상무위가 ‘시진핑을 위한’ 보좌기구 내지 거수기구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결정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제동을 걸 이도 없고 오로지 ‘전진 앞으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CNN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시진핑에게 있어 가장 큰 위험요인은 시진핑 그 자신”이라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지도부 구성을 예견이라도 한 듯 CNN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시진핑에게 있어 가장 큰 위험요인은 시진핑 그 자신”이라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CNN은 이어 “시진핑 주석은 3기를 열면서 미래가 아닌 과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시진핑의 과거 10년동안 중국 경제는 추락을 했고, 중국공산당은 위기에 처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진핑이 들고 나온 것은 독재체제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CNN은 더불어 “이 세상의 독재정권들은 비판적 조언을 무시하고 권력남용과 반향실(우물안 개구리식) 속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이 바로 그런 예”라고 분석했다.

CNN은 그러면서 “지금 푸틴과 시진핑 모두 이러한 독재자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니 “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CNN은 또한 “최근 역사에서 중국만큼 빠르게 현대화한 나라는 없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그들의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수억명의 빈곤층을 구출하여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바로 그 중국공산당의 시진핑 주석은 지금 중국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시진핑은 당과 기업과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면서 “그러한 시진핑식 통제정책 때문에 민간기업은 질식해 가고 있고, 미래혁신 또한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시진핑은 2020년에 부동산 회사에 대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헝다(恒大·에버그란데)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렸다”면서 “이러한 사태는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업 전체를 뒤흔들면서 중국 경제에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CNN은 진단했다.

CNN은 이어 “시진핑 집권 기간동안 제로코로나 정책처럼 중국경제와 사회를 뒤흔든 것은 없었다”면서 “전 세계는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음에도 유독 중국만큼은 봉쇄에 의존하는 가혹한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중국 사회를 재앙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시진핑의 잘못된 제로코로나 정책은 중국 경제를 극도로 위축시켰으며 이로인해 청년실업률도 20% 수준까지 상승시켰다”면서 “그럼에도 중국당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시진핑의 체면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CNN은 비판했다. 한마디로 시진핑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 정책의 오류는 보지도 않고, 그저 그 지시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CNN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시진핑의 리더십을 정리한 책인 오버리치(Overreach)의 저자인 수잔 셔크(Susan Shirk)는 “제로코로나가 시진핑의 리더십과 직접 연결되다보니 중국의 관료들이 시진핑에 충성하기 위해 제로코로나를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결국 중국 경제의 많은 문제들은 시진핑이 자초한 것”이라 평가했다.

CNN은 그러면서 “제로코로나 정책에서도 볼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인민이나 중국경제발전에 존재 이유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진핑을 위해 존재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 중국의 정치 및 경제발전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시진핑이라 결론내린 것이다.

[중국을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시진핑의 3기 비전]

CNN의 분석 그대로 시진핑 체제가 오직 시진핑을 위한 시진핑의 독재체제로 확고하게 굳어지면서 ‘3기 비전’으로 내세운 경제정책들에 관심이 쏠린다.

그런데 문제는 시진핑 3기의 경제정책이 그야말로 독재체제를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한 문제적 과업이라는 점이다. 22일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폐막일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공산당 '헌법'인 당장(黨章·당헌)에는 시진핑 3기의 핵심 정책으로 '전체 인민 공동부유(共同富裕)의 점진적 실현'이 명기되어 있다.

개정 당장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장 개정안에 대한 당 대회 결의문은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점차적 실현', '국내 순환을 주체로 국내 및 국제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 발전구도' 등을 개정 당장에 명기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공산당 당장에는 이미 공동부유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당이 '공동부유'를 핵심 경제 의제로 뚜렷하게 새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진핑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20차 당 대회 개막식에서 “합법소득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조절하며, 불법소득을 단속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개방시대의 선부론(先富論)에서 마오쩌둥 시대의 공부론(共富論)으로 방향전환을 하겠다는 의미다.

시진핑은 지난해 불평등 해소의 일환으로 '공동부유'를 꺼내든 바 있는데, 이번에 3연임 시대를 열면서 또다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며, 중산층을 확대하고, 소득분배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공동부유에 대한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1인당 가처분소득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체 인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실천방안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중국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경제위원회 류스진 부주임이 지난주 중국 재정과학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중국이 2035년까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중산층 인구를 배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올해 정협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중산층 진입 가능성이 있는 중국 인구 4억∼5억명의 4분의 3이 민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중산층을 늘리려면 당연히 민간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류 부주임도 “민간 경제의 발전을 과거보다 더 활발히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산층 확대를 하려면 민간기업 진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시진핑의 경제정책은 민간기업보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영기업 확대에 더 치중하고 있으며, 일반 민간 기업들까지 정부의 간섭 안에 두려고 한다는 점이다.

류 부주임도 “중산층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들 민간기업 성장에 반드시 공동부유 달성이라는 목표가 함께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기업들에게 공동부유를 강요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지 경험했다. 지난해 시 주석의 공동부유 드라이브 속에서 부동산, 정보기술(IT), 사교육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곤두박질쳤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경제에 공동부유라는 과제를 주면서 정부가 간섭을 하게 되면 공동부유가 추구하는 중산층 확대 목표는 달성이 요원해질 것이다. 파이를 키우기도 전에 분배를 생각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생존 목표 자체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를 분배하기 전에 일단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과연 '소득분배 질서'가 어떻게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은 또 “재산 축적의 메커니즘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SCMP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부의 축적 방식을 관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부유층에 경고를 보낸 것이자 더 강력한 규제를 시사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결국은 부자의 주머니를 털어 가난한 이를 돕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상속세, 부유세 등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내에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이들이 거의 대부분 공산당원들이라는 점이다. 지난 2020년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려다 공산당 내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포기한 바 있다. 그런데 시진핑의 지지 기반인 공산당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공동부유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까?

물론 비공산당원이면서 슈퍼리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소수다. 오히려 열혈 공산당원들이 자산가인 경우가 훨씬 많다. 공산당원이라는 타이틀로 재산을 축적해 왔기 때문이다.

공동부유로 빈부격차를 해소한다고? 참으로 코미디같은 일이다. 왜냐하면 중국사회에서는 공산당원이 아니면 부자가 되기 힘들고 재산을 지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리 천하의 시진핑이라도 공산당원들의 재산을 먼저 분배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두고 보라. 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또 엉뚱한 중국경제만 박살낼 것이라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다. 시진핑이 중국을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