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IA 국장 이어 해참총장의 경고, “中 대만 침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으로 권력을 장악하면서 대만의 무력침공이 임박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 “마이클 길데이(Michael M. Gilday) 미 해군참모총장이 전날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이 이르면 올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봐온 것은 중국인들이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보다 더 일찍 결과물을 내놨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 “이클 길데이(Michael M. Gilday) 미 해군참모총장은 전날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이 이르면 올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길데이 총장은 지난해 3월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6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었는데, 그러한 예측이 올해나 내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뜻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지난 3일에는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낼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2027년 침공설'을 이어갔다.

중국은 건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전투력을 현대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며 2027년은 올해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이 확정된 시 주석의 4연임을 결정할 21차 당 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번스 국장은 “우리는 그(시진핑)가 군에 2027년이 지나기 전에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뭐라고 말했나?]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 시 주석은 지난 16일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대만 통일과 관련,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선택지로 남겨둘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하고 군을 하루빨리 세계 일류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지전에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시주석의 연설과 함께 공개된 당대회 보고문에는 향후 5년 군사력 강화 방안과 관련, 통상 핵무기를 뜻하는 ‘강력한 전략 위력 체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무인 지능화 작전 능력을 서둘러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지전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하는 가운데 인민해방군이 소규모 전쟁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18일에는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토론회에서 “당의 전략적 배치를 단호히 관철하고, 시진핑 강군사상을 깊이 관철해야 한다”며 “군의 승전능력과 투쟁 정신을 높이고, 고도의 경각심 유지하며 매시간 전쟁 준비를 해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단호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대만 침공 때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의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이번 당대회 연설문에서 “대만 독립 분열 행위와 외부 세력 간섭을 결연히 반대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했다”며 대만 정책을 지난 5년 집권 성과로 내세운데다 5년 전 당대회와 달리 이번에는 대만에 무력 사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년부터 임기가 공식화되는 시진핑 3기는 그야말로 국제사회에 험한 풍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신기욱 미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과 이성현 조지 부시 미·중 관계재단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실은 기고문에서 “시 주석이 전례 없는 3번째 임기를 확고히 하면서 중국은 이전보다 더 공격적일 수 있다”며 “시 주석의 집권 3기에 중국을 둘러싼 지역 및 세계 질서가 더욱 격랑에 빠질 것”이라 예측했다.

▲ 기욱 미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과 이성현 조지 부시 미·중 관계재단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실은 기고문에서 “시 주석이 전례 없는 3번째 임기를 확고히 하면서 중국은 이전보다 더 공격적일 수 있다”고 썼다.

칼럼은 “시 주석은 5년 전 중국이 사회주의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목표를 '현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고 했다”며 “이는 1949년 이후 건국 100주년까지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암묵적인 목표와 함께 2049년까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겠다는 야망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칼럼은 이어 “그는 자신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차이나 드림'이라는 꿈을 21세기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자신을 '21세기 마오쩌둥'으로 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혼란과 가혹한 봉쇄,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사실 시진핑 주석은 다가오는 새로운 임기 5년에서 자신이 장기집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증좌를 중국 인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 경제를 살려 미국과 대적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고 또한 모든 인민이 잘사는 중국을 만들어 중국몽의 위대함을 모두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당장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는 중국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미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경제가 세계로 나아갈 힘을 잃게 만든다는 점이다.

중국의 미래산업은 한마디로 반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자립을 통해 중국의 경제력은 물론이고 국방력까지 세계 제1위 강군으로 키우면서 세계 패권의 꿈을 꿔 왔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 의한 반도체 제재는 이러한 중국몽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하다. 지금 계획대로 미국이 반도체 관련 규제를 강행한다면 중국이 10년 이상 후퇴하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렇게 되면 당장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강행해야 했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는 당장 중국내부에서 엄청난 반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의 탈출구는 딱 하나다. 대만을 복속시키는 것이다. 대만과의 전쟁은 시진핑에게는 아주 좋은 명분이 된다. 마오쩌둥 이래 중국 공산당의 숙원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대만의 반도체를 고스란히 빼앗음으로써 미국의 제재를 정면 돌파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시진핑은 반도체를 얻기 위해서라도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 왔었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서는 만약 미국이 대만을 지키지 못한다면 제일 먼저 대만의 TSMC를 비롯한 반도체 공장부터 파괴시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온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신문도 시진핑의 새로운 5년 임기동안 경제가 악화되면 될수록, 또 시진핑에 대한 반대세력이 강화될수록 그 돌파구로 대만을 전면공격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신문은 올해나 내년보다 오히려 2024년이 시진핑이 대만을 향한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본다. 그 해에 바로 대만의 총통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또 2024년에는 미국의 대선도 진행된다. 시진핑은 바로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대만 독립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만과 미국의 반응은?]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대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일단 천밍퉁(陳明通) 대만 국가안전국장(국가정보원장 격)은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모든 중국인의 죄인이 될 것이고,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국장은 이어 “시 주석이 대만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하면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했다.

천 국장은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처할 것이고, 중국 인민의 위대한 부흥을 망치고 중국 인민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 17일 “최근 몇 년 사이 대만에 대한 베이징의 접근법에 변화가 있었다”며 “베이징은 훨씬 더 빠른 타임라인에 따라 통일을 추구할 것을 굳게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과 패트리엇3(PAC3) 지대공 미사일 점검을 위한 기술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미국 방산업체가 기술을 공여해 대만에서 무기를 제조하거나 대만에서 만든 부품을 사용해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무기도입 결정에서 인도까지 10여년이 걸리던 것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대만의 고슴도치 방어전략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럴수록 시진핑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일이 영원히 불가능해지기 전에 서둘러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