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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0 0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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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검찰은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연구원이 있는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9일 오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고,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는 대선캠프 총괄 본부장으로 일했다. 이 대표 취임 후인 지난달 30일에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의 '측근설'을 부인하며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수차례 통화한 인물도 김 부원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인 19일 오전 김 부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오후에는 여의도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밤샘 대치를 이어갔다.


이러한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연루된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비리' 외에도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경찰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에 재직할 당시, 관할 기업들이 민원 해결의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의 후원금을 냈다는 게 골자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권에서는 쌍방울과 이 대표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며 공세를 쏟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에서 검찰이 필요한 진술을 받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에서는 이를 반박하며 유 전 본부장을 세 차례 소환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경찰에서도 이 대표와 관련해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 캠프 사용 의혹'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씨와 '불법도박 등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의 장남에 대한 경찰 수사도 남아 있다.


지난 대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재판이 지난 18일 열리기도 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가 기일마다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는 검찰이 이 대표가 과거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두고 "성남 시절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답하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기소한 사건이다.


이 대표는 본인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같은 사법리스크 현실화는 차기 대권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수사 진행 사건 중 한 가지만 기소돼도 이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1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7.2%가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33.0%는 '없다', 9.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중도층 응답자의 경우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59.9%로 없다고 답한 27.6%의 2배를 넘게 기록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기소'로 결론을 놓고 정치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비상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고 국정감사에 대한 도발"이라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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