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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충격받은 美, 中극초음속미사일에 美 핵심기술 - 300여 개 이상 미국 기술이 中 극초음속미사일 기술 관련 - 中향한 초강력 반도체 제재도 美 기술유출 막기 위한 조치 - 중국의 패권주의, 러시아와의 결탁이 만든 자충수
  • 기사등록 2022-10-19 06: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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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술로 中 극초음속 미사일 만들었다!]


지난 8월 중국이 실전 배치하기 시작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미국의 첨단기술 300여 개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공개 계약서 및 중국 정부 자료 등을 분석해 2019년 이후 300여 개 이상 미국의 기술이 중국의 극초음속 및 미사일 기술 개발과 관련된 수십 개 회사에 판매됐다”면서 “미국의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중국의 극초음속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의 선두에 서 있는 군사 연구 단체들이 미 국방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보조금과 계약을 맺은 (미국)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을 포함해 다양한 미국 전문 기술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공개 계약서 및 중국 정부 자료 등을 분석해 2019년 이후 300여 개 이상 미국의 기술이 중국의 극초음속 및 미사일 기술 개발과 관련된 수십 개 회사에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결국 미국 국방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들까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제작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무기로 방공무기체계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사실상 현재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는 탐지 및 요격이 어려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구상 어느 곳이든 1~2시간 이내 타격이 가능하다.


WP는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조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계약 서류를 분석한 결과, 50개 가까운 미국 기업이 2019년 이후 중개자를 거쳐 미사일 개발과 관계된 중국의 군사 그룹에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표적으로 애리조나 소재 조나 테크놀로지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메타콤 테크놀로지 등 2개 업체는 재판매자를 통해 중국항공역학원(CAAA)에 기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런데 WP는 “이 두 업체 모두 국방부의 기술 개발 지원 대상에 포함돼 각각 3천160만 달러, 1천39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고 확인했다.


문제는 “이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풍동시험(바람에 의한 영향에 대한 시험) 등 실제 실험을 최소화하고 가상으로 충분히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미사일 기술 개발 시간을 줄이는 핵심적인 기술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술을 중국의 중국항공역학원(CAAA)이 도입했다는 것인데 이 기관은 중국의 지난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디자인을 담당했다”는 것이 WP의 지적이다.


그런데 중국항공역학원(CAAA)이 이렇게 미국의 핵심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관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미사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의 대(對)중국 판매를 금지한 포괄적 정책에 따라 통제 가능하다는 것이 WP의 지적이다.


WP는 이어 “2020년에는 펜실베이니아 소재 앤시스가 중국 협력사의 자회사를 통해 베이징이공대학교(BIT)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BIT는 중국의 최고 국방 대학 가운데 하나로, 이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WP에 따르면 독일이 본사인 지멘스의 미국법인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역시 지멘스의 중국 파트너를 통해 BIT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고, 애리조나 기반 4D 기술업체는 난기류 측정에 절대적인 간섭기를 중국에 넘긴 정황도 포착됐다. 사실상 미국의 세금이 중국의 무기 개발에 흘러간 셈이다.


이와 관련해 WP는 중국의 군사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6명의 중국인 과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설계 및 시험과 관련한 기술에 사실상 거의 제한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다”면서 “심지어 국방부 지원을 받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방연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WP는 이어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연구가 진행되는 만큼, 민간 군수업체나 특정 연구소가 관련 기업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곧바로 공유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를 메우는 데에 미국 기술이 결정적 기여를 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충격받은 미국]


지난해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하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에 대해 옛 소련이 세계 최초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스푸트니크 순간'에 비유하면서 미국의 우려를 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사일 비행과 관련된 고도의 물리학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풍동실험(바람에 의한 영향에 대한 실험) 등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과학자들은 수년 또는 수십 년의 연구개발 결과인 미국의 상업용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실험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 WP의 시각이다.


WP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겠다고 위협하는 중요한 연구 분야에 고급 소프트웨어가 꾸준히 (중국에) 유입되고 있는 것은 중국군이 미국의 혁신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도전과제를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당국은 한마디로 충격에 빠졌다. 미국에선 그동안 중국으로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지만, 잇단 제재 강화에도 재판매 방식을 통한 우회 형식으로 미국의 상당수 기술이 중국 정부의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 중국 수출규제, 더욱 더 촘촘해질 듯]


미국은 이미 자국의 첨단기술이 역으로 자국을 해치는 무기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 중국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빈 구멍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난 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대 중국 끝장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로인해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바로 미국의 첨단기술이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 제조에 쓰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첨단 컴퓨터와 반도체 제조 항목에 대한 새로운 대중 수출 통제’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번 조치의 핵심 중 그 첫 번째가 슈퍼 컴퓨터, 인공지능 개발 등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 칩 수출 차단인데 이를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쓰이는 미국산 고성능 칩 사용을 중국이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고성능 칩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의 두 번째 핵심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와 중간재 수출을 막은 것인데 이 역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만들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또 세 번째의 중요한 핵심 제재는 미국 고급 인력의 중국 반도체 업체 취업 차단 조치다. 중국 반도체 기업엔 많은 미국인 기술자들이 들어가 최고경영자(CEO)나 개발 담당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그 수가 200명가량 된다고 한다. 어찌보면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우회 도입하는 핵심 역할을 이들이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인력의 공급을 막음으로써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번 제재조치 가운데 가장 뼈아픈 대목으로 바로 미국의 인력공급 제한을 꼽을 정도다.


미국의 이번 반도체 관련 제재조치는 그동안 중국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이라서 중국 기술산업 전반에 쓰나미가 몰려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투자은행 화싱(華興)자본의 우스하오 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드럽게 말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중국의 패권주의, 러시아와의 결탁이 만든 자충수]


결국 미국 정부는 지난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기술개발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지금을 만들었으며 그것들이 이제 독침이 되어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에 올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서방진영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러시아의 첨단 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나 중국이 바로 그 러시아에 반도체를 대거 늘리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지난 7월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1∼5월 중국의 대러시아 반도체 수출액이 5000만 달러(약 662억원)크게 늘었다”면서 “이는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이라 보도했다.


WSJ은 이어 “중국은 또한 민간·군사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로,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렇게 미국의 첨단 기술을 취득해 미국을 향하는 무기를 만들고 또 미국을 대적하는 국가에 무기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중국을 미국이 그냥 놔둘 리 없다.


그래서 미국의 대 중국 제재는 한마디로 중국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기 위한 대대적 전환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제재는 미국의 정치 상황이 변해도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미국 국민의 70% 이상이 대 중국 제재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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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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