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당대회서 '대내외 압박 직면' 언급]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안전' 혹은 '안보'를 무려 73 차례나 강조하면서 중국을 둘러싼 위기감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이날 “국가 안보는 민족 부흥의 근간이며, 사회적 안정은 국력의 전제조건”이라면서 “인민해방군을 세계 수준의 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고,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만)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통일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시 주석은 또한 업무보고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를 28회가 강조했고, '마르크스주의'도 14번 언급됐다. 시 주석이 중시한 '중국특색사회주의'는 시장경제시스템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골격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공동부유를 꺼내 들면서도 개방 정책과 민영 경제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확인했다. 시주석은 이날 “우리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주의 기본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공유제 경제를 흔들림 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것이며, 비 공유제(민영) 경제 발전을 흔들림 없이 장려, 지원,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국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도 “인민과 그들의 삶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할 것임을 내비쳤다.

[시진핑의 궤변: 중국식 현대화 경제]

사실상 3연임을 넘어 장기독재로 가는 길을 여는 이번 당대회에서의 업무보고는 앞으로 ‘시진핑 3기’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이날 밝힌 내용을 보면 과연 앞으로의 중국이 얼마나 더 곤두박질을 치고 또 중국인민들을 혼돈에 빠뜨릴지 심히 우려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 중에서 궤변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발언들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제 문제에 대한 정책이다. 시 주석은 잘 나가던 중국 경제를 지금의 암울한 상황으로 몰고간 것에 대한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경제를 잘 이끌어 왔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면서도 업무보고에 나타난 앞으로의 계획들을 보면 경제에 비전이나 발전 계획들은 사실상 포기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시 주석은 16일 당대회 연설을 통해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면서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선언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견지·보완 ▲ 공유제 경제 발전 ▲ 민영경제 장려·지원·지도 등의 추진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당 대회의 대변인인 쑨예리 선전부 부부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장기적인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해 경제발전의 균형·조화·지속 가능 등을 현저히 강화해 고품질·고효율 발전의 길을 걷게 됐다”면서 “성장 속도는 경제발전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지만, 유일한 지표는 아니다”고 밝혔다.

쑨 대변인의 이러한 발언은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마디로 그동안 중국 당국이 최고의 신조처럼 여겨왔던 ‘경제성장률 최소 6%’ 목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는 고성장률은 아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변화는 이미 지난 3월의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5% 안팎'으로 공식 발표했지만, 그 이후 GDP가 성공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온 점에서 이미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고성장을 구가할 수 없다는 지금의 현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 저성장 기조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읽혀진다. 그러면서 내놓은 단어가 '고품질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품질 지속가능 발전' 용어속에는 '공동부유(共同富裕)'가 깔려 있다.

[중국의 고성장 포기가 가져올 문제들]

그런데 중국이 고성장을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정책 자체를 아예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선 중국에서의 성장률(GDP)은 고용지표와 직결된다. 중국이 그동안 6% 성장이라는 목표치 사수에 진력을 다한 것은 그 정도는 되어야 신규고용을 1300만명 이상 달성할 수 있어서다.

그런데 만약 3%대로 추락한다면 신규 고용 수치가 600만명 수준으로 추락한다. 중국의 올해 대학 졸업자수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지금도 청년 실업률이 거의 20% 수준으로 5명당 1명은 실직 상태인데 경제성장률이 3%로 추락하게 된다면 한마디로 실업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당장 올해 졸업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졸업자 가운데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한 숫자까지 합치게 된다면 중국내에서 심각한 사회불안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정책을 제창하면서 빅테크와 부동산, 사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이 철퇴를 맞으면서 일자리도 엄청나게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인재들의 하향 지원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취업의 질 역시 심각하다. 자오핀 조사 등에 따르면 대졸자의 상당수가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 배달 종사자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주차단속 업무 등을 하는 말단 공무원 ‘청관(城官)’을 뽑았는데, 합격자 중 베이징대 박사 출신, 중국의 대표 외교관 양성기관으로 꼽히는 외교대 졸업생, 영국 맨체스터대 졸업생 등이 포함돼 큰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고용의 위기는 당연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이는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체제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공동부유 강조한 시진핑]

문제는 이러한 위기상황이 뻔히 내다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방책이 시 주석의 업무보고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공동부유’ 카드를 재차 꺼내 들었다는 것은 중국 경제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고품질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는 완전한 궤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젠 고성장률이 아닌 균형·조화·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이는 언어를 희롱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시진핑 주석이 내놓은 공동부유에는 내수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지속가능발전’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은 선전선동하기는 좋다.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잘사는 사람은 이익을 좀 적게 보고 서민층들에게 이익이 좀 더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내수경제를 진작시켜 중국인들 모두가 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이 평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궤변이다. 중국이 내수 선순환 경제정책을 꺼내든 것도 사실 미중충돌로 인한 규제 때문이었다. 미중충돌이 이렇게 심화되도록 한 원인 제공도 중국이 했다. 바로 ‘중국 제조 2025’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시진핑 경제의 핵심 정책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이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아닌 중국내에서 제조업을 육성시켜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는 미국이 이를 첨단 산업에 대한 중국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다. 한마디로 반세계화 정책이었고 중국을 스스로 ‘죽의 장막’ 속에 가두려는 정책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정책을 내 세우면서 이 정책이 가져올 후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한 아둔함과 무지, 그리고 무능이 지금의 디커플링(탈동조화)를 초래한 것이다.

[위기의식 느끼는 중국]

그런데 쑨 대변인은 이날 뜬금없이 “향후 50년간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이 잘 지내는 것”이라면서 미국에 화해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사실 미국의 도움없이 ‘중국제조 2025’ 목표 달성도 불가능할 뿐더러 심지어 중국 내수를 살리는 일조차도 불가능하며 그러니 당연히 중국 경제의 고성장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쑨 대변인이 그런 말을 하려면 시주석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정책 전반을 재수정해야만 한다. 다시 중국이 WTO체제로 돌아와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이는 사실상 시 주석이 추구해 왔던 패권주의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반성도 없이 미중충돌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것 말고도 또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민영경제 역할 확대를 말했다. 이 역시 궤변이다. 그런 말 할거면 시 주석이 그동안 강력하게 취해왔던 국유기업의 역할 확대 정책의 포기를 먼저 말했어야 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도 않고 그저 화려한 수사만 늘어놓은 시 주석의 업무보고를 보고 있노라니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중국 경제가 추락하면 중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인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도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