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 수용 의사 밝혀
청와대가 드루킹-김경수 의원으로 연결되는 여론조작 대선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당사자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이 사안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일명 ‘드루킹-김경수 대선게이트’는 이대로 방치하다간 문재인 정부 전반에 걸친 부정적 이미지가 덧 씌워질 수 있으며 자칫 문재인 정권 자체가 회복할 수 없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추미애 대표의 “국정원 댓글에 비해 드루킹 사건은 파리”라는 식의 변명과 회피로는 이 사건을 잠재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더욱 날마다 이 게이트에 대한 언론들의 새로운 기사가 터져 나오는 만큼 이제는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상황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긴장하는 요인이다.
며칠 전에는 영부인이 드루킹 경인선을 만나는 동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이 게이트를 방관할 경우 적폐청산 자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야당 추천 검사로 지명할까?
앞으로의 문제는 청와대가 이 특별검사로 누구를 지명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때 같이 야당이 지명하는 특별검사를 과연 수용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이 경우 어디까지 문제가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데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
드루킹-김경수 게이트 특검, 정국의 블랙홀 충분히 예상
또 6월 13일의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관심거리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자칫 드루킹-김경수 대선게이트가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루킹-김경수 대선게이트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고 어떤 방법으로든 타개하지 않고서는 정국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특검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다.
특검 수용시 정국에 미칠 영향 1) 김경수 의원 경남도지사 선거 힘들듯
만약 청와대와 여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면 우선 김경수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는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받으면서 도지사 선거를 치르기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를 선거 이후에 하자고 요청할 수 있으나 언론에서 수시로 터져나오는 김경수 관련 기사들을 대처하다 보면 정작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도 없기 때문이다.
특검 수용시 정국에 미칠 영향 2) 청와대와 여당, 김경수 의원과 선긋기 나설 듯
두 번째, 청와대와 여당이 김경수와의 선긋기로 나설 가능성도 농후하다.
어차피 특검으로 진상 규명을 하다보면 김경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해질 수 있는 파급효과를 최대한 막으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또한 만만치 않다.
김경수 버리기로 나설 경우 친노진영의 집단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검 수용시 정국에 미칠 영향 3) 대선게이트 넘어 문재인 탄핵으로 갈 수 있을까?
세 번째,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대선게이트로 확산되면서 탄핵으로 갈 조짐도 생길 수 있다.
특히 안철수 진영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특히 드루킹의 댓글조작 활동에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나온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래저래 드루킹-김경수 대선게이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향후 어떻게 요리되어 갈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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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ytimes.kr/news/view.php?idx=1316-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