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경제 침체로 수요 절벽에 처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대(對) 중국 장비 수출 규제 등 불확실성에 위축되고 있다. 일단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는 1년간 별도 절차 없이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하며 한시름 놓기는 했다.

다만 앞으로 1년 뒤에는 다시 미중 간 신냉전에 낀 우리 기업이 된서리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규제는 미국 의회가 아닌 행정부의 수출 통제인 만큼 양국 행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반도체·반도체 생산장비 수출 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구체적으로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14㎚ 이하 비메모리칩(로직칩) 등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관련 장비 등을 수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되는 반면, 우리 기업처럼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건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에서 가동 중인 우리 기업 공장이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 1년간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도 통보했다. 이에 우리 기업 중국 공장의 장비 수입에 대한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생기며, 눈앞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1년 뒤에도 이런 조치가 계속 적용될지 알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에 우리 기업의 대중 공장 내 투자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반도체 수요 감소로 관련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달러화 초강세 등으로 경기 침체 공포에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규제까지 겹치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더 휘청일 수 있다는 걱정까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대들보인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데다, 이달 상순에도 1년 전보다 20.6%나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전기차 업계에 큰 충격을 던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만큼이나 반도체 업계에 악재가 추가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IRA는 북미 내 최종 조립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겨, 미국에 생산 공장이 없는 우리 완성차 업체로서는 경쟁사에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미 의회가 입법을 주도한 IRA와 달리 이번 수출 규제는 미 행정부 조치인 만큼 정부 간 협력 채널 가동을 통해 대응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그동안 수출 통제 당국,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이번 조치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한다. 미 행정부의 조치로 사전 정보 공유가 이뤄졌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미 측이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일단 급한 불을 끈 것 외에도 중장기적 불확실성을 위해 기존 협력 관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IRA와 달리 행정부 조치인 만큼 긴밀한 협의 채널이 있다"며 "물론 이번 조치의 파급력은 IRA 못지않지만, 미 행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사전 정보를 공유 받을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필요한 점에 미국 측에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