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해 유린하는 중국 해군]

중국 인민해방군이 우리의 서해를 마치 자신들의 안방처럼 드나들면서 중국의 내해화(內海化)를 시도하고 있어 이러한 ‘서해공정’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임병헌 의원 등이 국방정보본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관할해역(jurisdictional sea area)에서 활동이 포착된 중국 군함은 2018년에는 230여척이었으며, 2019년 190여척, 2020년 220여척, 2021년 260여척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8월말까지 170여척이 우리 작전구역을 누비고 다녔다.

여기서 관할 해역이란 한국 해군이 한반도 주변에 설정한 해양통제구역(MCA)을 말한다. 국제법상 공해(公海)지만, 이곳에 들어오는 외국군 함정에 대해 한국 해군은 집중감시에 들어간다. 북한 선박의 경우 허가 없는 출입을 통제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를 모항으로 둔 중국의 항모 랴오닝(遼寧)함의 움직임이다. 2018 ~ 2019년 랴오닝함은 우리 관할해역에 각 1회, 영해 기준으로 260㎞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지만, 2020년에는 2회, 영해 기준 190㎞로 가까워졌고, 지난해에는 비록 1회였지만 100㎞까지 들어왔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3회가 식별됐으며, 영해 기준 70㎞까지 근접했다.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의미다.

랴오닝함의 이러한 행적은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것도 날이 갈수록 우리쪽 서해상을 자신들의 영해인 것처럼 항해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랴오닝함에 탑재된 J-15의 항속거리가 350km이고, 작전 반경이 1500㎞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관할해역 70km전방까지 진입했을 경우,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이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동경 124도를 아예 중국 영해로 규정하려는 중국]

중국의 랴오닝함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작전을 펼치는 것은 한마디로 그만큼 중국이 서해에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서해공정’의 본격화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90% 가까운 지역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못된 버릇을 이젠 서해에서도 감행하려 한다.

중국은 올해들어 서해에서 이미 100회 이상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서해에서의 군사훈련을 강도높게 실시하는 배경에는 앞으로 한국과의 서해 해상 경계선 확정에 대비한 ‘실효적 통제’라는 명분을 쌓고, 동시에 한미간 해상군사훈련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과 대만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의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투입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한반도도 직접 위협함으로써 소위 미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이 동경 124도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 해역만이 일정한 수심으로 항공모함이나 전략핵잠수함이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전략과 동시에 동경 124도선을 중국의 영해로 확보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당시 중국 해군 사령원(사령관)이었던 ‘우성리’는 중국을 방문한 최윤희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대한민국 해군 함정은 절대로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와 작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총장은 해당 지역은 국제법상 공해이고, 북한 간첩선의 우회 침투를 막기 위해 탐색 작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우리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후에도 중국군 군함을 동경 123~124도 인근으로 보내 정찰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해사국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도 동경 123~124도에서 총 6차례에 걸쳐 군사훈련과 실탄사격을 실시했다.

그런데 중국이 동경 124도선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영해화하는 과정을 보면 마치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영해로 규정하던 그 수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일단 중국이 동경 124도선에 대한 지배력을 주장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유사한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협약일 뿐이다. 즉, 지난 1962년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변계(邊界)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는 압록강 하구 동경 124도 10분 6초를 북한과 중국 사이의 서해 영해 경계선 기점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분명한 것은 이 조약 자체가 단지 북한과 중국간에 발효되는 것인데, 중국은 무리하게도 아예 남쪽까지 연장해 동경 124도를 잠정적 ‘해양 경계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동경 124도를 기점으로 중국 영해화 한다면 서해의 70%가 중국 관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현재 한국 해군의 해상작전구역(AO) 경계선은 중국 해군의 AO(동경 124도)보다 서쪽으로, 중국에 더 가까운 동경 123도를 따라 그어졌다.

[중국의 서해 유린, 이젠 막아야 한다!]

중국은 지금도 한국 해군 함정이 동경 124도를 넘어 서쪽으로 이동하면 “즉시 나가라”는 경고 통신을 보내고 있다. 아예 자신들의 영해니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자국의 해상 영역임을 주장하기 위해 공해인 124도선 주변에 부표까지 설치하기도 한다. 국제법에도 이런 경우는 없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은 동경 124도도 넘어 우리 수역으로 진입하기도 한다. 지난 2020년 12월엔 중국 해군 경비함이 백령도에서 40㎞가량 떨어진 해역까지 들어온 적이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하무인의 행동을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우리 군의 대응이 무디기 때문이다. 중국 눈치보는 정치권이 중국의 오만불손을 사실상 용인해 준 탓도 크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불법적이고 무례한 행동에 대해 우리가 지적하고 강력하게 항거하지 아니하면 중국은 우리도 모르게 마치 슬그머니 안방 차지하듯 자신들의 영해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점이다. 남중국해도 그렇게 당했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중국은 그러고도 남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서해공정에 대한민국이 가만 있어서는 안된다. 필리핀은 중국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승소했고, 베트남도 대만도 강력히 맞서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그럼에도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심기를 살피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를 중국앞에서 낮추는 그러한 과공도 이젠 멈춰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중국이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면 우리 해군 역시 서해에서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한다.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이다. 한미해상군사훈련을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서 항행의 자유 훈련도 해야 한다. 미군의 구축함들이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를 누비고 다니듯, 우리 해군도 동경 124도를 넘어 123도까지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상적 소유권 주장을 타파해야 한다.

또한 중국 해군이 동경 124도에 대해 시비를 걸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해군은 너무 주눅들어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없이 납작 엎드려 있다. 친중, 친북의 정치권이 우리의 국군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달라져야 한다. 군인이 그 본분인 나라 지키는 일에 사명을 다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해 주어야 한다.

또 하나, 해군의 작전 개념도 바꿀 필요가 있다. 세계 3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 해병대는 이젠 전투기 등으로 중무장하지 않는다. 대신 다연장미사일 발사 차량을 운용하는 경보병부대로 전환하고 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경우에도 중국을 향한 섬들에 배치되어 초정밀 대함미사일을 갖고 중국 해군을 사냥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런데 한중간 서해는 거리가 매우 가깝다. 인천에서 청도까지 거리가 불과 500km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서해 연안에서도 얼마든지 중국해군을 사냥할 수 있다. 이것이 중국 해군의 최대 약점을 겨냥한 전략이다.

동시에 독일 해군과 같이 낮은 수역에서도 기동이 가능한 첨단 잠수함들을 서해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중국 해군이 감히 서해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중국이 대한민국을 결코 넘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중국을 이기겠다는 강한 정신력 무장이 필요하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중국은 우리의 이웃국가이기는 하지만 우방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더 이상 중국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일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확실하게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