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북한의 전술핵운용부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지켜보는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캡쳐]

최근 한반도가 김정은의 전술핵 훈련과 23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술핵 선제 공격 등을 선언해 한반도를 최악의 핵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조 바이든 미대통령이 “핵전쟁으로 인류가 공멸할 위험성이 1962년 쿠바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를 발한 것은 러시아 푸틴과 북한 김정은을 향한 중대한 경고이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그가 전술핵이나 생화학무기를 언급할 때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우리는 쿠바미사일 위기 이후 아마겟돈이 일어날 가능성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고 선포했다. 세계적 핵전쟁 위협은 김정은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미사일을 날리는 등 금년에 13차나 탄도미사일을 연발하면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한반도를 핵전쟁의 초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러시아 전체주의 폭군, 스탈린DNA의 푸틴과 김일성 손자 김정은이 21세기 지구 북반구 동서에서 핵전쟁의 일촉즉발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일촉즉발의 핵전쟁을 인류전체가 무조건 막아야 아마겟돈을 벗어날 수 있으나, 푸틴과 김정은의 제국주의적 영토 야욕과 핵전쟁 야욕이 너무나 강해 지구촌이 핵공포에서 해방될지 지극히 우려되는 오늘이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 드골-아데나워 화해조약, 한일관계 모델이다]

“내가 재집권했을 때 서독 아데나워수상을 극적으로 만났다. 독일은 프랑스혁명의 불길에 같이 휩쓸렸고 괴테 하이네 스탈부인 빅토르 위고 등 의 영감을 같이 얻은 관계이다. 그는 히틀러의 광란이 증오의 산을 독불 두 민족 사이에 의구심의 산을 얼마나 높게 쌓아놓았는가를 알고 있었다. 독일의 대중과 엘리트는 히틀러를 정열적으로 지지했고, 높은 산의 장벽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대대손손 적이던 프랑스에 손을 내미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1957년 프랑스 제5공화국 드골대통령을 서독 아데나워수상이 파리 동쪽 300km지점 ‘엘리제 드제글리즈’ 시골마을 자택을 찾아 방문한 것을 드골 회고록은 이같이 서술했다. 이것이 1970년 비스마르크의 파리침공점령, 1914-1918년 독일침공으로 1차 세계대전,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 마지노선 기습침공으로 쑥밭이 되었다가 종국에 프랑스의 승리로 끝난 불독 양국의 역사적 비극적 원수관계를 끝장낸 세계적 대정치인, 2차 대전 영웅 드골의 결단이 이끈 역사적 독불 화해의 계기였다.

또 1963년 프랑스-독일간 화해협력조약을 맺은 시발점이었다. 아데나워수상은 직접 프랑스의 드골장군 자택을 찾아 불독양국의 역사적 원수관계를 끝장낸 80대 아데나워의 단독방문이었다.

‘프랑스는 아무것도 조건을 달지 않을 것이요! 다만 독일이 민주주의 하나만 약속하시오!’ 드골 영웅의 한마디로 독불 화해의 길이 훤히 트였고, 아데나워는 감읍하면서 대영웅 드골의 손을 꼭 잡았다. 유명한 파리 엘리제 대통령궁에서 독불화해 협력을 위한 ‘엘리제조약’이 이렇게 길을 트고 체결되었던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참회나 용서, 배상과 응징, 민족 감정과 갈등 등 수 천년 전쟁 비극의 모든 원한과 민족감정을 회해협력조약 하나로 완전히 녹여버렸던 것이다.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의 선전포고 없는 무자비한 기습침공, 아름다운 수도 파리를 구출하기 위해 무방비도시로 비워주고 후퇴한 프랑스군, 그 후 나치독일의 만행은 5년간 프랑스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죽이고 방화하고 고문학살하고 파괴하며 완전히 때려잡았다. “1962년 중반까지 아데나워와 나는 40차례 서신을 교환했다. 그 동안 우리는 15회나 회담했다. 과거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던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자 이를 엄숙히 공론화할 필요가 생겼다. 1962년 7월 서독수상이 수도 파리를 방문했다. 파리시민은 아데나워 개인에게 존경을 표시했다. 이는 아데나워의 개방정책에 대해 품고 있던 존경의 표시였다. 파리에서 환영식이 끝나고 드골장군이 아데나워수상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맞았던 것이다...”(드골 회고록)

1963년 1월 22일 드골 대통령과 아데나워 총리는 역사적 엘리제조약에 서명함으로서 영구히 화해협력을 한다는 협정을 맺었다. 드골 72세, 아데나워 87세였다. 조약은 두 정상이 매년 최소 2번 이상 만나고 정기적으로 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청소년교류를 정기적으로 하고 원자로 공동연구, 우주항공산업 기술교류, 환경협의회 설치, 양국 교육대학 설립, 양국 문화협의회 설치 등을 담았다. 군사적 대결금지를 위한 독불군사연대의 창설에도 합의했다. 이렇게 하여 독불양국은 마치 이웃나라 형제국으로서 오늘까지 우호협력을 평화적으로 향유해오고 있다.

[이재명의 “친일국방”, ‘더불어 민주당’ 종북성을 증명할 뿐]

특히 한반도 핵전쟁 위기는 남한의 정치이념 혼란으로 한미일 안보공조에 균열을 보이고 있어 위기일발의 위험이 폭증하고 있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를 586비전향주사파 세력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극단적 반일감정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 전화회담을 한 것은 한일관계에서 새 국면을 연 것이 확실하다. 9월 윤대통령이 뉴욕 유엔연설 후 먼저 기시다 총리를 만나 30분간 회담한 결과의 성과임이 확실하다. 일본열도 상공을 돌파한 김정은의 IRBM에 충격을 받은 기시다 총리가 윤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10월6일 윤대통령-기시다 총리의 전화협의는 김정은 핵위협에 노출된 한일양국의 안보위기에 공동대응의 시급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양 정상은 안보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안보를 위한 공동대응의 필연적 귀결이다.

이미 동해에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챈스러스빌 순양함, 미원자력추진 아나폴리스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과 한국 해군 구축함 문무대왕함, 일본해군 구축함 아사히함이 기동훈련을 하고 있었다. 북한탄도미사일의 계속발사도발에 대응하는 대규모 기동훈련으로 김정은의 핵 도발을 즉각 격퇴하기 위한 해상훈련이다.

레이건 항공모함은 훈련 후, 이동하다가 북한 IRBM이 일본열도상공을 횡단 태평양에 낙하하자 급거 동해로 돌아와 한미일 기동훈련을 계속했다. 북한은 미그전투기와 이류신 폭격기 12기에 이어 다시 150기의 대규모시위를 휴전선 북방에서 벌렸다. 한국 공군도 F15 전투기 36대를 휴전선 상공에 비상시켜 대응비행을 단행했었다.

한반도의 긴장은 급속히 치솟고 있다. 북한 소련제 폭격기들은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인민군 남침과 동시 수도서울을 폭격한 끔찍한 전쟁비극을 떠올리게 했다. 그 때 트루만 미대통령이 유엔안보리의 유엔군 파병결의안 통과로 미영불 캐나다 등 12개국 파병이 없었다면 오늘 한국의 존재는 어려웠을 것이다. 김일성남침의 끔찍한 추억과는 별개로 오늘 동해공해상의 한미일동맹의 해군기동훈련은 북핵미사일 공갈이 6.25전쟁의 휴전상태를 위험에 빠트리는 한반도 위기에 대한 방파제임이 확실하다.

그런데 한국의 586비전향주사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한미일 기동함대에 일본구축함의 존재를 콕 집어 “극단적 친일국방”이라고 윤대통령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당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과거 북한의 남침 5년 전까지 한국을 무력지배했던 나라이다, 일본헌법조차 자위대는 교전권이 없다고 하는데 정식 군대로 인식하게 해주지 않느냐... 한국 국민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도대체 이재명은 무슨 말을 떠벌리고 있는 것인가! 그의 눈에는 지난 30여년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공산전체주의 세습군주들에게 세계를 속이고 남한의 DJ-노무현-문재인 3대 “진보정권”들이 햇볕정책(DJ) 포용정책(노무현) 평화프로세스(문재인) 정책으로 한국과 세계를 기만해 경제재정-외교지원을 해준 결과의 참담한 현실이 아닌가.

586비전향주사파 세력의 ‘민주당’대표 이재명이 김정은의 핵선제공격, 전술핵 배치, 수많은 탄도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위협 등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지 않은가.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의 동해군사훈련에 일본의 참가를 ‘친일국방’으로 공격한 것은 문재인의 대일본 죽창론을 넘어선 한미일 김정은 핵미사일 공갈에 대한 국제공조안보의 파괴공작임이 확실하다. 노무현이 국제공조 대신 북한의 대남공작구호 “우리민족끼리”를 안보구호로 바꾼 후, 오늘 김정은의 북핵 법제화 대남 선제타격 전술핵 휴전선배치와 우발적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한미일 동해기동훈련에 대한 ‘친일국방’론은 김정은의 대남공격을 유도하는 이적발언으로 세계인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최악의 역사적 외교대참사]

한일관계의 복원은 필연적이며 당위(當爲)이다. 문재인은 2015년 12월 박근혜대통령 정부의 윤병세 외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의 한일위안부 합의를 2018년10월 파기했다. 그는 한일위안부 합의를 피해자들의 수용여부와 국민동의를 빙자하여 파기했다. 한일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국왕과 독일 메르켈 수상 등 세계최고 여성지도자들의 권유와 지지, 자문을 받아 집행된 한일외교의 최고난제 해결로 국제사회의 큰 박수를 받았다.

필자는 1970년대 후반 중앙일보 특파원시절 프랑스 유력주간지 ‘누벨옵세르바퇴르’의 2차대전에서 네덜란드 여성에 대한 일본군 성노예 보도를 간추려 인도네시아 일본점령군의 성만행을 소개했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우리 위안부할머니의 편지를 받고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위안부 합의는 국내 여론의 호평과 긍정적 여론이 동시에 일었다. 당시 사사에 일본외무성차관의 타결안보다 진일보된 합의안이었기 때문이다. 국제 언론들은 “일본이 미국의 압력을 받아 한국정부에게 상당부분 양보한 안이라 호평했다.

박근혜정부는 피해자의 의견수렴절차가 빈약한 점을 우려하면서도 한일외교 최고난제해결이란 점에서 찬성의견을 냈다. 일본정부가 최초로 일본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총리의 사죄를 명시했고, 위안부에 대한 배상 근거가 불명확한 상항에서 위안부에게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배상금을 일본정부 예산으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난제 열쇠가 풀렸던 것이다.

대신 한국 측은 일본정부가 철저히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임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 협의해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약속을 주었다. 그런데 문재인은 위안부합의를 국민적 정서와 동의문제를 내세워 파기했던 것이다. 2018년11월 여성가족부는 위안부합의에 의해 설치된 화해자유재단을 공식 해산했다. 일본정부가 출연한 기금은 일화 10억엔(당시 한화103억원)이었다. 재단해산 시에 피해자 34명과 사망자 58명에게 44억원이 이미 지급되었었다.

문재인이 위안부합의를 파기하면서 직접 합의문을 땅에 던지는 모습이 TV화면으로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586비전향주사파 세력과 지지자들이 19세기 동학농민전쟁시 ‘죽창가’를 합창하며 박근혜정부와 합의문 찬성외교를 친일파로 매도했었다. 그 후 문재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훼손한 오판으로 국제외교계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일본은 즉각 문재인외교에 외교보복을 가했다. 지소미아협정과 반도체부품의 수출금지 등 무역보복으로 외교안보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한일외교의 역사적 최대 참사였다. 오늘 이재명의 친일국방은 공산당이 자주 쓰는 적반하장의 역사적 거짓말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일찌기 프랑스의 정치-철학 대석학으로 사후 프랑스가 21세기 국민스승으로 숭배하는 레이몽 아롱은 공산주의자의 인간성과 정체성을 규명한 역사적 사상서(思想書) “지식인의 아편”에서 공산주의자를 ‘지식인의 아편환자’로 규정하고 이렇게 비판했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투성이의 사회주의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들이다”

이재명 ‘민주당’대표에게 딱 맞는 명언이다. 그는 이른바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등등 수많은 비리부패사건으로 한국정치에 악취(惡臭)를 진동시키는, 고개를 돌리게 하는 586비전향주사파와 한패이다. “반미 자주 통일” 전대협구호를 오늘도 초심을 지키기 위해 외치는 경희대 전대협 두목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전대협 전동우회 전회장을 이재명의 대선후보 비서실장으로 기용해 같이 뛰더니, 오늘 당대표로 나란히 앉아 ‘친일외교’를 외치는 ‘카멜레온’적 정치인이 아닌가. 급하면 실용주의자, 중도주의자, 대선 때는 ‘보수주의자’까지 변신을 거듭하더니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당 국민의 힘을 19세기 ‘죽창가’를 부르며 ‘친일국방’으로 매도하는 ‘카멜레온 정치인’이다.

[한미일 공조 더욱 강화하라]

과거의 모든 원한과 전쟁피해배상, 피해보상과 고문학살에 대한 재판과 응징, 파괴와 고문 등을 모두 드골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한 마디 선언으로 출발해 지스카르-슈미트, 미테랑-콜, 마크롱-메르켈과 숄츠로 “형제같은” 우호협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프랑스간 우호협력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정치체제의 동질성과 국민의 격조높은 교양과 지성의 합작품이며, 도덕성, 윤리성 고도화(高度化)의 영향이 결정적이다. 그럼에도 한국-일본 사이의 관계는 오늘 상호증오와 비우호가 1945년 후 77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일본은 2차 대전 후 맥아더장군의 철저한 군국주의 뿌리뽑기 시대를 통해 완전한 구미의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발전시켰다. 일본의 정신문화 차원에서도 서구민주주의-시장경제의 이념적 정체성이 녹아 있다. 특히 정치에도 오늘 서유럽처럼 공산당 없는 정치시대를 맞고 있다.

1975년 프랑스 지스카르 대통령이 G7정상회담에 미국 영국 서독과 함께 초대 회원으로 일본을 포함시킨 이유이다. 일본의 정치사회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선진국으로 서유럽은 대우했다. 1991년 12월 소련공산당 해산으로 전유럽이 공산당소멸과 민주체제에 통합된 사회민주당 정치로 자유와 평등이 균형 잡힌 완전한 선진국이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한반도분단 지속으로 북은 공산당 3대세습 공산당유일체제이고, 남에도 ‘더불어 민주당’이 사실상 586비전향주사파 정치세력이 위장간판을 달고 극좌전체주의 정체성을 탈피하지 못한 ‘괴물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서구와 일본과 같이 통합을 거부하고 공산전체주의의 꿈을 갖고 계속 공산화의 기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가짜 민주당’의 586비전향주사파의 문제를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가짜민주당의 ‘친일국방’을 부르짖는 이유는 일본의 식민지 군국주의 시대로 착각하는 정치무지로서, 비전향주사파 정치인의 19세기적 사고와 정신상태 때문이다. 오늘 한미일 동해기동훈련을 비난하며 윤대통령정부를 ‘친일국방’이라고 비난한 것은 그들 스스로 ‘김정은의 대변인’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미 과거 문재인을 국제 언론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호칭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윤대통령정부의 한미일 공조는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 푸틴에 대항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지원과 궤를 같이 한다. 이는 국제외교의 자유민주진영 정통성을 확보한 유엔독트린이다. 특히 독도문제는 영토문제임으로 안보와 분리 정책집행을 하면 된다. 한국 자유민주시민은 한미일 안보와 유엔 등 국제공조에 확고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드골-아데나워형” 한미일 안보정치 협력을 굳건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주섭일, 4.19민주혁명공로자회 고문, Why times 칼럼니스트, 전 중앙일보 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