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최근 3년간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은 261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한국인 행방불명자는 총 29명으로, 지난해 중국 내 행방불명된 총 재외국민 인원(40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사건사고 피해도 올해 상반기 통계가 작년 수치를 뛰어넘었다. 지난 3년간 중국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총 3200명으로, 2021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피해자 수만 1263명으로, 2020년(823명)과 2021년(1128명)를 앞섰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피해자(1263명) 수는 중남미(140명)의 9배 이상, 미국(468명)의 2배 이상으로 여타 범죄율이 높은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피해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헌법 제 2조 2항은 내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재외국민에게도 부여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증가 추세임에도 중국 내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