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정상회담을 마친 아베 일본 수상이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말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일본의 외교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북정상회담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미일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보았는데, 일본의 여론도 “외교-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에게 있어 만족이라고 해도 좋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과 일본은 견고하게 결속해 있다”면서 “북한에 최대한 압력을 계속 가한다. 안이한 타협은 없다는 자세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본은 만족스러워 하는 듯하다.
특히 니혼게이자이신문(일본경제신문)은 20일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에서 ‘일본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라고 언급한 것은 평가하고 싶다”면서 회담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신문은 “한반도의 안정을 향한 로드 맵 만들기에 일본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6개국 협의를 돌아보면, 납치 문제를 중시하는 일본은 비핵화의 검증 방법 등 타른 분야에서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한 “미북정상회담이 실현하면 그 후의 협의는 한국전쟁의 당사자였던 남북미중 4개국을 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거기서 결정된 것의 찬성과 반대만을 강요당하는 것이 일본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5월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 등 모든 기회를 포착하여 일본도 주체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미일정상회담에 대해 이 신문은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10시간 이상을 함께 했다”면서 “아베 수상에 있어서 이번 회담의 최대 목적은 트럼프와의 밀월관계 연출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과 북한에게 뚫고 들어올 간격을 주면 북한 문제에도 파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의미에서 통상문제로 입장의 차이는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의 많은 수뇌들이 이 팜 비치의 ‘마라라고’에 오고 싶어한다”고 언급한 것을 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신조 수상과 첫날 회담의 모두, 작년에 이어 두 번이나 수상을 자신의 별장에서 초대한 것은 이례적인 후대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양 수뇌는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아베 총리는 지난 1년 북한 대응에서 나를 강력하게 지원해 주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다”고 했고, 아베 수상도 “우정과 신뢰 관계를 더욱 심화 할 수 있었던 이틀간이었다”라고 말을 서로 교환하였다는 점도 양 정상간의 우호 증진에 큰 효과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아베, 통상문제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것. 미국 중간선거 문제라고 이해
사실 두 정상에게는 공통의 과제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아베수상은 가을에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선이 걸려 있다.
일본 측은 중간 선거를 향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문제로 요구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양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언론이 떠드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 정상은 일본 경제에 타격을 최소화 하도록 지혜를 모았다는 것이다.
아베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통상을 둘러싼 새로운 협의의 틀이 그 대표적 예이다.
아베, 트럼프와의 관계 증진이 최우선 목표
아베 수상이 회담 이상으로 중시한 것이 트럼프와의 골프다. 정국과 정책의 판단으로 기분이 좌우된다고 보여지고 있는 트럼프가 이번 회담에서 신경썼던 것이 수상과의 골프였기 때문이다.
아베 수상은 골프의 스코어 카드와 함께 제안의 키워드인 영어단어와 열쇠로 되는 통계의 숫자를 써 넣은 ‘컨닝 페이퍼’를 주머니에 숨기고 골프에 임하였다.
한마디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아베의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8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납치문제에 관하여 “납치 피해자가 귀국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확언하였다.
“2국간의 무역협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자신의 입에서 “미일자유무역협정(FTA)”라는 말이 발하여지지는 않았다.
특히 정치가의 회담에서 주목되는 하나는 시간이다.
성격이 잘 맞는 정치가의 회합시간은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수뇌 사이도 같은 원리가 적용한다.
양 정상간의 장시간 회담은 그만큼 할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반증이고 그만큼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 지지율 반등도 낙관적
아베수상은 국내에서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과 같은 ‘가케이 학원’을 둘러싼 문제 등 연이은 불상사로 내각지지율이 저하되고 당 총재선거에서 3선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타나지만 아베 수상 주변은 ‘방미 후는 지지율도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적이다.
지금까지는 내정의 실점을 외교에서 만회하는 순환이 있었다. 다만 이번 수뇌회담의 평가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면 6월에도 열리는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볼 때까지 판단할 수 없다.
[관련기사: 트럼프-아베 55분 비밀회담, 북핵은 물론 미사일도 제거 약속]
공주대학교(교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공동대표)
쓰쿠바대학교 대학원 학교교육학 박사
2013.07~ 한국현대사학회 회장
2012.08~2014.07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회장
2012.01~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2011.01~2011.12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