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경기 수원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일자리+미래 수원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인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실업률이 치솟고, 실업급여 신청자는 역대 최대라고 한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

1.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대의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을 펼쳤다. 작년 예산만 25조 원 이상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불행히도 최대의 일자리 악화다.

2. 세계경제가 악화되어 어쩔 수 없었나?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

3.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근의 실업률 상승은 그런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경제성장률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악화되었으므로, 그 원인 요소를 문재인 정부 자체 내에서 찾아야 한다.

4. 너무나도 간단한 상식 이야기인데, 경제가 좋아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지, 일자리를 만들면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는 경제성장의 결과물이지 원인 요소가 아니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경제성장의 결과물이 임금상승이지, 임금을 상승하면 경제성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일자리와 임금에서 거꾸로 갔으니,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예측되었다.

경제를 하방으로 이끌어서 더욱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5.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 할수록 실업자는 늘어나는 압력을 받는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시장에서의 임금은 하방 압력을 받는다.

6. 현정부는 공공연히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연 8%대의 재정팽창을 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한해에 수십조씩 더 많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으로 수탈해가는 것이다.

7. 착한 정부가 돈을 잘 쓰면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역사상 어느 착한 정부도 큰 정부를 해서 성공한 예가 없다.

시장보다 더 나은 착한 정부는 없었다.

8.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는 변명하기 급급하다는 것이다.

설사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을 펼쳤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여 미래의 더 나은 정책에 대한 토대로 사용하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부는 모든 걸 정치투쟁으로만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