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을 앞둔 요즘 이른바 ‘북한문제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온갖 대중매체에 출연하여 또다시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외국 언론들은 대체로 현재로서는 북미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수 없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상당히 많이 내놓는데, 국내 언론들은 마치 한 차례 북미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완성되는 양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지금은 얼치기 평화체제론을 나발 불 게 아니라 평화체제의 객관적 조건에 대해 차분히 따져보고, 그 조건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는 데 집중할 때이다.

평화체제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몇 가지 쟁점을 나누어 검토해 본다.

▲ 지난 2월 8일,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의 미사일 [KCNA]

1. 핵과 미사일 폐기 범위의 문제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본격 착수한 것은 현실 사회주의 정권들이 무너진 이후인 90년대부터이다.

다른 나라 사회주의권 정권들처럼, 전체주의 정권을 개혁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확장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대신, 핵 개발로 전체주의 전제정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발상으로 추진되었다.

북이나 남이나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나아가려는 허망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자괴감이 들 따름이다.

이른바 북한문제전문가들은 미국의 일차 관심 사안인 탄도미사일은 확실히 중단 및 폐기하되 핵은 사실상 묵인 받는 타협안이 가능한 것처럼 떠들기도 한다.

국제적으로 이런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냉정히 따져보자.

몇 년 전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원자력 시설을 폭격하여 제거하였는데, 당시 북한 핵과학자 10여 명이 이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북한은 한 마디도 항변할 수 없었다.

이번에 미국 등 연합군이 단행한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 폭격에서도 또다시 북한 화학무기 전문가들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지금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유대인 세력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과 이슬람권 간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는데, 북한의 핵을 사실상 묵인해주는 안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도 용인하지 않으리라 본다.

결국 지금 북한 정권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핵을 지키다가 국제적 압박과 제재로 정권 자체가 내부로부터 고사하든가, 핵과 미사일을 모두 포기하고 정치개혁을 통해 정권의 성격을 바꾸고 개방하여 국가의 생존을 도모하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지가 있을 뿐이다. 북한은 핵까지 과감히 버려야 나라가 산다.

2. 지향해야할 정치체제 문제

87년 이후 직선제로 집권한 자칭 ‘민주화세력’과 자칭 ‘보수세력’ 등 양대 기회주의 세력들의 무능과 부패로 인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은 잠재성장율이 국제적인 현실성장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막스 베버는 정치인의 자질로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현실감각을 꼽았다.

이 같은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권력욕만 가득 찬 세력들이 자기의식이 부족한 한국인 특유의 심성을 악용하여 감성팔이와 선동으로 정권을 차지한 후, 나라의 경영책임은 내팽개친 채 임기 동안 권력의 단물이나 빨아먹다가 퇴진하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후진국이 될 것이다.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도록 뛰어야 한다.”라는 「거울나라의 엘리스」의 한 귀절을 인용하여 대한민국이 처한 지금의 경제 현실을 이정동 교수는 설명한다.

“오랜 산업 역사를 통해 경험지식을 축적해온 산업선진국, 그리고 넓은 내수시장이라는 공간의 이점을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우리를 추월하기 시작한 중국에 맞서, 축적의 시간을 벌기 위한 우리의 고유한 전략적 노력은 산업계의 변화와 노력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정동, 「축적의 시간」).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적 틀을 완전히 바꾸어 창조적 축적지향의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노력 없이 가만히 있다가는 자동적으로 후진국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체 개혁에 집중할 때이지 북한을 흡수통일할 여력이 없다.

먼 미래에 남북한이 완전한 통일을 이룰 때 어떤 정치체제가 되어야 하나?

당연히 국민의 비지배 자유를 증진시키는 헌정주의적 민주공화국 체제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국민들이 공화정체제와 자유(권)의 소중함을 잘 몰라 어리둥절하지만, 어떤 세력이든, 가령 남한 내 주사파 세력들이 전체주의 체제로 통일하려고 나선다면, 국민들 다수가 자신의 생활양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항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전(civil war)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전쟁(6.25) 당시 박헌영 등이 북한군이 남침만 하면 남로당 100만 명이 봉기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한다면, 함부로 경거망동할 일이 아니다.

3. 전체주의 체제의 절대 권력 메카니즘

전체주의 정치체제는 20세기의 산물이다.

공화정이 정립되자 공화정이 성취한 자유권을 악용하여 전체주의자들이 비로소 세력을 넓힐 수 있었다.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아 무죄 추정의 원리가 부정되고, 심지어 신체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아 고문이 횡횡하던 전제정 체제 아래에서는 자신의 내심을 숨긴 채 체제 전복에 나서는 음모가들이 조직적으로 세력을 키울 수 없다.

그래서 공화주의자들과 전제왕정체제 수호자들 간의 대립이 끝나지 않은 19세기까지는 전체주의자들의 세력화는 불가능했다.

레닌주의자 등 좌파 전체주의자들은 일단 집권하면 자신들의 권력구조에 조그마한 흠집도 생기지 않도록 약 35년 동안은 정치사회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영역까지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여 절대 권력을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일당 독재 체제를 완성하고 사회 전체를 물샐틈없이 지배한다.

‘폭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과정에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다.

중국의 경우, 대약진 운동은 불과 3년 동안 진행되었으나 약 4천만 명이 죽었고, 이후 60년대 들어 문화혁명으로 또다시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만든다.

소련의 볼쉐비키 정권도 집권 초기 온갖 명목으로 수많은 러시아인들은 압살하거나 시베리아로 강제 추방시키고, 심지어 연해주에 있던 조선족 전부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 엄청난 희생자를 만든다.

한편 이런 절대 권력의 형성 과정은 경제의 붕괴 과정이기도 하다.

전체주의 집권세력들은 국내에 아무런 정치적 대항세력이 없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인민들의 생존과 생활을 챙기기 시작한다.

가령 북한이 지금부터 열심히 개혁 개방하고, 절대권력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었던 경제영역에 대한 규제들을 풀어낸다 하더라도 지금의 중국 수준인 1인당 소득 약 7천-8천 달러 선을 회복하는 데 또다시 약 35년 정도 걸린다.

결국 무책임한 선동가들이 “혁명”이라고 외치든 “민주주의”라고 선동하든, 실수로라도 전체주의자들에게 한번 정권을 넘기면 약 70년이 지나야 지금의 중국 정도의 생활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 공화국은 시민적 덕성을 키워 시민들이 전체주의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민적 교양을 깊게 하고 넓히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공화주의적 법이 시민적 규범망 속에 내장되어야만 한다고 말했을 때, 이는 성공적이라면 공화주의적 법률은 시민적 덕성이나 좋은 시민성(citizenship)이라는 습관이 – 시민적 교양(civility)이라 부를 수 있는 –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필립 페팃, 「신공화주의」 제8장)

근본적으로 전체주의 전제정 체제와 공화정 체제는 양립할 수 없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민주공화정 체제인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통일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핵 폐기 후 당분간 공존의 조건을 찾아야 한다.

4. 남북한 간 신뢰 회복과 공존의 조건

남북한 간 불신의 근원은 한국전쟁(6.25)이다.

역사에 가정이 없다지만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독일이 통일되었을 즈음에 남북한도 당사자간 신뢰에 기반한 평화로운 통일의 도정에 돌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북한 정권도 굳이 핵개발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300만 명 이상이 죽고,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한 참혹한 한국전쟁 때문에, 전쟁 이후 같은 민족이지만 쌍방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당연히 한국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제정세를 오판하고 이에 따른 역사적 후과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김일성과, 자신과 소련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 국민의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냉혹한 권력자 스탈린이 한국전쟁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스탈린은 이미 사망했고 다른 나라 국민이라 우리나라에서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우리 민족사 범위 내에 있는 김일성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남북한 간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다.

왕권신수설에 대해 로크는 이미 400여 년 전에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신으로부터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받았는지도 의심스럽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받았다 해도 아담의 상속자들은 통치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없었으며, 설혹 상속자가 통치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하더라도 자연법이나 명시적인 신법(神法, law of god)이 없기 때문에 상속의 권리와 통치의 권리는 결정될 수 없다”고 조롱했던 것이다(존 로크,「통치론」).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창세했다 하여 그 손자도 최고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권리는 없다.

로크의 주장에 의하면 하느님도 보장하지 못한다는데, 누가 보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남북한 간 신뢰회복을 위해서 한국전쟁에 책임이 있는 김일성의 후손은 최고 통치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어떤 자세로 물러나야 할지 역사 사례 한 가지를 들겠다.

1866년에 취임한 일본의 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는 유능한 정치인이었고, 당시 막부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일본 전역을 지배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집권한 지 1년만인 1867년 말에 대정봉환(大政奉還 : 천황에게 정권을 돌려줌)을 단행하여, 동아시아 3국 중 유일하게 자력으로 근대화를 이루는 기틀을 다진다.

가히 자기 혁신하는 ‘앙시앙레짐’이라 할만하다.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 체제 전환에는 희생자가 불과 3만 명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프랑스혁명 당시 50만~100만 명의 희생자가 생긴 것과 비교하면, 지도부의 헌신과 결단이 당대 민중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메이지 정권은 요시노부를 끝까지 보호하여 천수를 누리다 사망토록 보장했다(박훈, 「메이지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1990년경에 대부분의 현실 사회주의 정권들이 개혁하였던 것에 비해 한참 늦었지만, 북한 정권의 개혁이 필요하다.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더라도 지금의 북한에서는 당분간 공산당 외에 지배세력이 없기 때문에, 권력체제의 개혁은 중국처럼 북한에서도 공산당 개혁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중국 공산당 개혁의 핵심은 당직자의 임기제와 연임 제한 및 정년제를 도입하여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막은 것이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무시되었지만, 등소평 때 도입한 칠상팔하(七上八下) 원리 즉 67세까지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출하되 68세 이상은 못하게 하는 원리(5년 임기제이므로 정년은 자연히 72세가 된다), 격대지정(隔代指定) 원리 즉 현 주석은 바로 다음 주석을 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원리 등은 배울만한 방책이다.

권력을 상대화해야 당 조직 내부에서 견제력이 생겨 특정 개인의 자의적 지배가 방지되고, 이에 따라 나라 전체 통치가 안정된다.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남북한 간 공존의 조건은 북한 정치체제의 개혁이다.

5. 원교근공책(遠交近攻策)과 주한미군

원교근공책(遠交近攻策)은 “멀리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가까이 있는 나라를 치는” 책략이다.

《전국책》〈진책(秦策)〉에 그 내용이 기록으로 처음 나온다. 이후 사마천의《사기》〈범수열전(范睢列傳)〉과 송나라 때인 11세기 저작인 사마광의 《자치통감》에도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다.

실제로 진(秦) 소양왕은 이 책략을 이용해 주변의 열국들을 차례로 제압해나갔다.

원교근공의 책략은 진시황 때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천하통일의 기본 책략이 되었다.

학계에서는 원교근공의 책략은 이미 전국시대 초기 이래 진나라 외교의 기본 원칙이었다고 본다.

원교근공책은 2500년의 시대를 가로질러 현재도 중국인들의 공감을 많이 받는 국가적 책략이라는 것이다.

주변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반도 나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발전을 도모하려면 어떤 국가적 책략이 필요할까?

역사와 외교를 아는 중국인에게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원교근공책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실제 우리 역사에도 고구려 연개소문 정권 등은 수와 당 등 통일 중국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자국에서 5000킬로미터 떨어진 지금의 위구르지역 유목민족 나라인 돌궐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서로 배후를 공격토록 하여 중국 정권을 견제한 사례가 있다.

이 책략은 외교와 동맹에 관한 국가책략의 공리(公理)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도 이른바 북한문제전문가들 중 일부는 거꾸로 근교원공책(近交遠攻策)을 주장하며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한다고 열을 올린다.

그들의 주장은 나라의 안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퇴영적인 현재의 북한 김정은 전제정권의 생존을 위한 주장이라 하겠다.

그런다고 김정은 정권의 연명이 가능한 것도 아닌데, 아무런 책략이 없는 무능한 전문가들이라 하겠다.

외교와 동맹의 공리인 원교근공책에 따르면, 한미동맹은 완전한 통일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하는 것이 중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좋은 책략이다.

완전한 통일이 될 때까지 주한미군도 주둔하는 것이 유리하고, 완전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