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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미국의 경고, “러, 핵 무기 절대 사용 말라” - 바이든 “러 핵·화학 무기 사용시 전쟁 국면 바뀔 것” - 수세에 몰린 러시아, 핵·화학무기 사용 만지작 - 푸틴 핵무기 사용시 자신 및 국가운명 걸어야
  • 기사등록 2022-09-19 05: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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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러 핵·화학 무기 사용시 전쟁 국면 바뀔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술핵 또는 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CBS '60분' 인터뷰에서 '최근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반격에) 성공하면서,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화학 무기나 전술핵 사용을 고려한다면 뭐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CBS `60분` 인터뷰에서 `최근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반격에) 성공하면서,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화학 무기나 전술핵 사용을 고려한다면 뭐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에 ˝절대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굥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을 향해 “절대, 절대 (핵·화학 무기 사용을) 하지 말라”며 “당신(푸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없었던 다른 모습으로 전쟁의 국면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선을 넘을 경우,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들은 지금보다 더 세계에서 고립될 것이며, 그들이 행하는 강도에 따라 대가가 정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 핵·화학무기 사용 만지작]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이지움을 비롯한 하르키우 주 일대를 탈환하고, 북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러시아 측이 전세를 반전하기 위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기밀 정보 등을 근거로 러시아의 전술핵 혹은 생화학 무기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이와 관련해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느냐’는 WABC 라디오 질문에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지난 7일 현지 매체 우크린폼 기고문에서 “특정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전술핵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은 과연 핵·화학무기 사용할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월터 러셀 미드(Walter Russell Mead)가 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우크라이나가 승전보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푸틴의 선택지는 암울해 보인다”면서 “푸틴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최대 위험의 순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월터 러셀 미드(Walter Russell Mead)가 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우크라이나가 승전보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푸틴의 선택지는 암울해 보인다”면서 “푸틴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최대 위험의 순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 내부의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은 벌써부터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실패 책임을 푸틴에게 묻고 있으며 크렘린 지도부에서도 푸틴에게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푸틴은 전쟁동원령 등을 통해 전장의 안정을 기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면 핵무기 사용과 같은 보다 과감한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도 지난 7일 “(서방측) 주요국가가 제한적인 핵 충돌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의 조짐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프란츠-스테판 가디 연구원도 더타임스에 “우크라이나군이 성공할수록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무기 사용을 지시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결국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면을 뒤집을 가능성이 줄어들수록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사용핳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푸틴의 핵무기 사용, 제한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핵무기 사용을 명령하면 무조건 시행되는 것일까? 영국의 권위지인 더타임스(The Times)는 16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전략핵무기보다는 피해 면적이 좁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푸틴이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더타임스(The Times)는 16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전략핵무기보다는 피해 면적이 좁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푸틴이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더타임스는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총 3개의 핵가방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사용을 결정하고도 이 3개가 모두 작동하려면 약 20여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푸틴은 핵 키가 아닌 암호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으며, 푸틴이 암호를 전송하면 국방부장관이 이를 받아 또다른 암호코드를 발레리 게라시모프(Valery Gerasimov) 참모총장에게 전달된 후 핵 발사 버튼이 눌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세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더타임스는 이어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흑해상공에서 전술핵무기를 폭파시켜 우크라이나에 경종을 울리고 나토에게도 경고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면서 “이를 통해 러시아가 핵을 본격적으로 사용할 의향을 내비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서방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더타임스는 또한 “푸틴이 갖는 또 하나의 옵션으로 자포리자 원전을 폭파시킨다면 과거 체르노빌 폭발 사건때보다 6배 이상의 피해를 우크라이나에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푸틴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해도 나토가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결국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푸틴의 결단이 우선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서방진영의 대응 여부에 따라 러시아가 최악의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핵심 지도부내에서 핵무기 사용을 반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의 핵무기 사용 자체가 러시아의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푸틴의 대통령직 해임을 포함한 대대적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푸틴이 핵무기 사용한다면 서방은 어떻게 대응할까?]


중요한 것은 만약 푸틴이 핵·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WSJ은 이에 대해 “푸틴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거론 자체가 지난 1962년 10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니키타 흐루쇼프 당시 소련 대통령이 쿠바를 놓고 대결한 이후 최대의 핵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WSJ은 이어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은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포기하는 것과 러시아와의 핵 대결을 하는 것 사이에서 이분법적 선택을 피하려 애써 왔다”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완벽한 승리를 거둘만큼 우크라이나를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러시아가 절망적 순간을 맞이하면서 핵무기를 의지할만큼의 분위기를 만들지도 않는 것이 목표였다”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더욱 강력한 무기를 보내주길 원하지만 바이든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절벽을 만났다는 좌절감까지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푸틴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한마디로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명분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자신의 지위가 러시아 내부에서 흔들거릴 수 있음을 감지하고 이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의 명확한 대응태도를 러시아 푸틴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보인다.


WSJ의 ‘월터 러셀 미드’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의 핵무기 사용은 NATO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공격이 미국을 향한 전쟁 선포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푸틴이 니키타 흐루쇼프(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길을 택한다면 바이든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처럼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 푸틴이 만약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했음에도 서방진영이 이를 방관한다면 푸틴은 더욱 거세게 나토를 위협하면서 사용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푸틴도 자신의 목숨과 함께 러시아의 운명도 걸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을 향해 거듭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어찌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을 향해 최후 통첩성 경고를 했음에도 과연 푸틴이 핵무기 발사 버튼을 명령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푸틴이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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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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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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