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 통과한 대만정책법]

미국 의회에서 추진중인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 of 2022)이 미중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마디로 지난 43년간의 미중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그동안 지켜왔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본적으로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오후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대만 정책을 탈피해 대만을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법안인 ‘대만정책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당)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의원이 제출한 대만정책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가결됐다.

이날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대만정책법안은 지난 6월에 제출된 것으로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非)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대만 국기 사용 제한도 철폐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따라 폐쇄된 주미 대만대사관 대신 설치한 대만 경제문화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바꾸도록 했다. 사실상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또한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 요건을 ‘방어용 무기’에서 ‘중국군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무기’로 확대하고 무기 판매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더불어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5조 8천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중관계 근본적으로 뒤집을 대만정책법]

그런데 이렇게 대만정책법이 미중관계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대만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고 미중간 외교관계 역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관계법을 토대로 대만의 자체 방어를 지원하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대만관계법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1979년 미중 수교로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른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입장과 이에 따른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 군사 개입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만관계법에 반대하는 백악관]

일단 백악관은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대만관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대만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권이 의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일부 법안 내용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의 일부가 우리에게 약간의 우려를 주고 있다”면서도 “대만의 안보를 향상시킬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만안보 지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7월 통화에서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선 미국이 일방적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했다는 명분을 중국에게 줄 수 있고, 이로인해 미중 관계가 파국적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 법안의 수위조절이 필요하다고 백악관은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에드워드 마키(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미국의 대만 정책이 수정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상원 본회의 표결 전에 법안을 수정하는 문제에 대해 메넨데스 의원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백악관이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원칙 완화 등에 대해선 민주당과 공화당 이견이 적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 외교위에서 처리된 대만정책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 및 하원 통과,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데다 바이든 정부도 이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서 신속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고 여론도 호의적이라는 점에서 양당 합의에 따라 중간선거전 법안 처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한 하원의원 보좌관의 말을 빌어 “중간선거 이전 휴회에 들어가게될 10월 중순 이전에 하원이 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들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법안의 시급한 통과를 부채질 할 수도 있다”고 SCMP는 내다봤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의회가 연말 처리될 국방수권법(NDAA) 부속법안으로 이 법안을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뒤집어진 중국, 강력 반발]

대만관계법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보낸 성명에서 “대만정책법안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총체적으로 훼손하고 미국의 대중 정책을 바꿀 것”이라면서 “법이 통과되면 중미 관계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분명한 것은 대만정책법 통과가 현실화되면 중국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은 무력시위로 이어지면서 또한번 대만해협에 격한 풍랑이 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대만관계법에 대해 “입법 강행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는 불장난”이라며 강한 반대 선동을 시작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 역시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수차례나 어겼다. 대만 분리독립 세력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외부세력의 대만 문제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비난을 퍼붓고 있다.

[中제재 패키지 검토하는 美]

이러한 대만정책법 추진과 동시에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대만에서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중국 제재)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도체, 통신장비 등 기존 무역·투자 제한을 넘어선 제재를 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제재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대중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행을 기점으로 작업이 속도를 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시 주석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대중국 제재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로이터는 우방국을 끌어들여 러시아를 제재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동맹국 참여 등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군사력 억제가 제재의 중심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레이그 싱글턴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은 “중국 제재에 대한 초기 협의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작전을 펴는 데 필요한 특정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을 향한 이러한 제재는 미 의회에서 대만정책법 통과와 맞물리면서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에릭 세이어스 미국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대만정책법이 중국 제재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무부는 필요시 제재를 단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대 중국 제재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독일의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중국 무역에 대해 “더는 순진하게 굴지 않겠다”며 “새 무역정책으로 중국산 원자재, 배터리, 반도체 등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자국 보호주의 정책으로 경쟁 체제를 왜곡했다”며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에 굴복해 인권 침해에 관한 비판을 자제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야흐로 중국은 이렇게 세계속에서 고립되는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러시아와 더 결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