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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6 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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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수사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검찰이 과거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자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에 대해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맞섰다.

 

박범계 의원은 "이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는 잔뜩 나오지만 현 정부에 대한 것은 없다"며 "한동훈 장관에게 맞설 수 있나. 당당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각오가 있나"고 따졌다.


권인숙 의원은 "야당 대표에게 절차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소환통보까지 하는 것, 한마디로 야당 대표를 창피 줘서 여론 주도권을 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의원은 "태산이 요동치고 태산이 시끄러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쥐 한 마리가 껴 있더라. 이 말이 이 대표 수사에 딱 들어맞는 것 같다"며 이 후보자에게 "역대 대통령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아 허위사실 유포다 해서 검찰이 수사한 적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 제출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또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2016년 경기도지사 당시 했던 발언을 공개하며 "법 앞에 평등 수사, 불응에는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질의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그때는 저렇게 말하고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 조금 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났는데 여기에서 검찰 불출석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자기 일에 대해서는 바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런 태도 때문에 정책 불신이 커지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먼지 한 톨 의혹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건만 10건 정도 된다"며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수사인데 정치탄압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해서는 민주당 측이 최근 공개된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증할 수 없다"며 방어했다.


박범계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의 녹취록 등을 언급하면서 "공소장과 범죄 열람표상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의혹이 많으나 검찰은 제가 느끼기로 무혐의를 예비해놓은 것 같다"고 지적했고 김남국 의원은 녹취록을 청문회장에서 재생한 뒤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나오는데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여파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해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고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박형수 의원은 "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계속 묻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다 고소고발된 것이지 인지한 사건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은 전주와 선수간에 공모가 증명되어야 하고 주가조작을 위해서 선수관에 의사관이 증명되어야 하고 주가조작이 증명되어야 하며 정상과정이 진행돼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주식을 투자했고 샀다는 것만으로 주가조작을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 사단'으로 분류된다는 지적도 쏟아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으로 부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고, 이 후보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며 "공적 기관에 사단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또 윤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가 전혀 없다.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며 "저한테도 누군가 검사들이 형님이라고 혹시 부르면 절대로 못하게 한다"고 답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5900원 족발을 폐기 상품으로 착각하고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무죄 사건에 대한 항소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기계적 항소가 피고인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 사건과 관련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자의 위법행위 사이에서 치우침 없이 원칙대로 사건을 다루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 공방 속 청문회를 마친 이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는 공사 간 저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였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였다"며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임을 허락해준다면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통상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에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돼 오는 13일이 20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 공방을 벌인 여야는 추후 간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을 잡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관련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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