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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3 13: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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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뉴시스] 미 연방 법무부가 플로리다주 연방지법에 30일 제출한 증거 사진으로 8일 트럼프 사저에서 발견된 기밀문건들이다. 위의 톱시크리트에는 정보원 이름들이 들어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을 수색한 FBI가 사무실과 보관실에서 '기밀' 표시가 있지만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폴더와 별도로 분류 표시가 없는 1만여개 이상의 정부 기록을 발견했다고 CNN, AP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2일 법무부가 이전에 법원에 봉인해 제출한 마러라고 압수수색에서 나온 상세한 목록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집계한 압수 목록에는 지난 8월8일 수색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의 사무실과 창고에서 빼낸 33개의 상자의 내용물 등이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목록에는 문서의 내용을 기술하지는 않지만, 극비 수준의 자료를 포함한 기밀 정보가 집에 있는 상자에 숨겨져 신문, 잡지, 의류 및 기타 개인 물품과 섞여 있었다.


또 대통령기록물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넘겨질 예정이었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미분류된 정부문서가 존재한 사실을 처음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트럼프로부터 대통령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몇 달 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1월에 받은 15개의 상자 묶음에서 기밀 정보를 찾은 후 FBI에 연락했다.


법무부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민감한 정부 기밀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밝혔으며, 지난 몇 달 동안 수사를 방해한 범죄에 초점을 맞춘 수사를 개시했다. 또한 기밀이든 아니든 정부 기록물의 훼손이나 은닉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 위반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측 관계자는 법무부가 법원으로부터 자택 내 특정 장소를 수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BI 수색은 광범위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번 목록은 정보기관이 기밀 정보를 잘못 취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평가하고 판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법률전문가를 지명할지 여부에 무게를 두고 법무부가 범죄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발표되었다.


앞서 목록은 봉인된 상태로 제출됐지만 법무부는 '특별한 상황'을 감안할 때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앞서 압수수색과 관련한 문건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2일 트럼프 자택 수색으로 확보된 압수품 목록을 공개했다.


FBI는 지난 8월 압수수색에서 1급 비밀(top secret) 18건, 2급 비밀(secret) 54건, 3급 비밀(confidential) 31건 등 모두 100건 이상의 기밀 문서를 압수했다.


CNN에 따르면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이 적힌 한 상자에는 99개의 잡지·신문·언론 기사도 들어 있었다고 한다. 재고품목록에 자세히 기재된 다른 상자 몇 개에는 언론기사 스크랩과 함께 의류 및 선물과 함께 보관된 기밀문서가 들어 있었다.


CNN은 백악관의 기밀 정보 취급 절차에 정통한 여러 소식통을 인용, 이러한 종류의 폴더는 의도적으로 내용을 숨기도록 설계되었으며 종종 재사용되고, 일부의 경우 이러한 폴더에는 추적 번호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FBI는 지난 1월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회수한 15개 상자에서 기밀로 표시된 184개의 문서를 확인했으며, 지난 6월 마러라고 리조트 방문 당시 추가로 기밀문서를 확보했다.


법원 서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보관해온 이유와 트럼프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요청했을 때 이를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무부 압수목록에 따르면 기밀 표시가 있는 43개의 빈 폴더를 사무실의 상자나 컨테이너에서 가져갔고, '비서관' 또는 '군사 보좌관'에게 반환이라는 라벨이 붙은 28개의 빈 폴더도 추가로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고 안에서도 그런 성격의 빈 폴더들이 발견됐다. 다만 CNN은 기밀 표시가 있는 빈 폴더가 48개, 일반적인 빈 폴더가 42개가 비서관 또는 군사보좌관에게 반환이라고 표기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법원 서류에서 최근 수색 과정에서 압수한 기록들을 검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밀 표식이 있는 기록물들을 분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압류된 자료는 정부의 수사를 더 진행하기 위해 계속 사용될 것이며, 수사팀은 추가 증인 인터뷰와 대배심 등 추가 수사 단계를 밟는 만큼 압류된 자료를 계속 사용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압수물 보관 방식 등 압수물과 관련된 추가 증거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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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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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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