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중국 드론의 대만 침공]

중국과 대만간에 드론 전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드론이 대만 영공에 나타나자 대만군이 실탄 사격을 하면서 경고를 가했다. 그럼에도 또다시 중국 드론이 영공을 침범하자 이번에는 결국 격추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 대만 중앙통신사는 1일 “대만군이 진먼다오(金門島) 인근 영해를 침범한 중국 드론(무인기)을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1일 “대만군이 진먼다오(金門島) 인근 영해를 침범한 중국 드론(무인기)을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대만군이 중국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중국 드론을 실제로 격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대만군은 이날 “진먼다오 부속 스위(獅嶼)섬 해역에 드론이 진입해 퇴거를 요구했지만 불응했다”며 “요격 절차에 따라 해당 드론에 총격을 가해 격추했다”고 말했다.

대만군은 지난 8월 31일 6∼8시에도 중국 민간 드론 3대가 잇따라 진먼 인근 섬에 날아들자 실탄 방어 사격을 했다.

대만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드론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 중국 본토인 푸젠성 샤먼시와 불과 3.2㎞ 떨어져 있어 ‘대만 안보의 최전선’으로 불리는 진먼다오라는 점 때문이다.

또한 진먼다오에 중국 드론이 자주 출몰한 시점도 지난 8월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부터였다. 처음에는 대만군 장병들이 중국 드론에 대해 돌을 던지거나 신호탄을 쏴 중국 드론을 내쫓았지만 대만 국내에서 “미온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

[강경대응 나선 대만, 드론 전문 타격대 파견]

이렇게 중국 드론의 대만 소유 섬들에 대한 드론 출몰이 잇따르자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8월 30일 중국 본토 접경 도서 지역인 펑후섬 군 기지를 방문해 “적시에 강력한 조치를 통해 중국 무인기를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만 국방부는 “중국 드론이 퇴거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격추 등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 대만군은 중국 무인기(드론) 침범에 대응해 진먼(金門) 섬과 마쭈(馬祖) 열도에 전문 타격대를 파견했다”고 대만 매체인 중국시보가 2일 보도했다.

또한 “대만군은 중국 무인기(드론) 침범에 대응해 진먼(金門) 섬과 마쭈(馬祖) 열도에 전문 타격대를 파견했다”고 대만 매체인 중국시보가 2일 보도했다. “무인기 교란총 등을 갖춘 전문 타격대는 이번에 수십명 규모로 파견되었다”고 중국시보는 전했다.

중국시보는 이어 “이번 중국 드론의 격추는 재밍 건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밍 건을 사용하게 되면 드론이 지상과 연결되는 것을 막으며, 또한 원격제어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지상 착륙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중국은 대만에 왜 드론을 보낼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궁금한 것은 중국이 왜 지금 대만을 향해 드론을 무차별적으로 보낼까 하는 점이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대만 본섬이 아니라 중국 본토에 아주 가깝게 있는 진먼섬과 마쭈열도 등에 드론을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점령할 수도 있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도 중국 드론의 대만 관할지역 진입은 대만군의 마지노선을 탐색하려는 시도로 해석한다. 어떻게 보면 대만을 향해 도발의 구실을 찾으려는 중국의 시도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가정책연구기금회 제중 연구원은 “중국 드론에 발포만 할 수 있도록 해선 안 된다”면서 “격추하기보다는 교란총(전자교란장치)으로 드론을 바다로 추락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만을 공격할 구실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반면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쑤쯔윈 연구원은 “중국 드론 격추는 무력 사용 원칙에 부합한다”면서도 “전자교란장치와 무인기 요격장비 등 다원적인 수단으로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총통, 중국에 강력 경고]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이 날로 강력해지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차이 총통은 1일 제68회 군인절 관련 행사에서 “우리가 다툼의 실마리를 만들지 않을 것이지만 (이것이) 반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자유시보는 2일 차이 총통이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수단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면서 “적시에 필요하고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해 국가 안보를 수호하라고 국방부에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차이 총통은 이어 “중국이 지난달 초 군사훈련을 벌인 이후 무인기를 이용한 회색지대 전술과 대만의 민심을 흔들려는 인지전을 결합해 지속적인 위협과 공격을 가하고 있다”면서 “회색지대 전술은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나 민간을 활용해 도발하는 전술을 뜻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의 추추이정 대변인은 1일 “중국군의 무인기(드론)는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다”면서 “국방부가 반드시 적시적기에 강력한 반격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인민관계조례'에 따라 중국 민간용 항공기에 대한 경고 등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책임 회피하는 중국]

대만군이 관할 구역을 침범한 중국 무인기(드론)를 처음으로 격추한 데 대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만 민진당 정권이 긴장을 부추기기 위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면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주펑롄(朱鳳蓮) 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1일 기자회견에서 “대만군의 중국 드론 격추에 관한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팡렌 대변인은 대만을 향해 보내진 드론을 누가 조종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이에 대해 대만의 영자신문인 타이완뉴스는 “대만군의 드론 격추에 대한 주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 정부가 그 사건을 알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중국 정부의 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앞서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측 무인기 격추 발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구에 대해 “나는 관련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대만 당국이 긴장을 과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드론에 대한 대만군의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까 하는 점이다. 일단 대만 정부는 중국 드론에 대해 민간용이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소속의 군사용드론을 공격했다고 말하면 중국에게 또다른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중국 당국도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대만 성공에서 격추당한 드론이 중국 인민해방군 소유라면 일차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또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대만군은 중국의 민간 드론이 대만을 향해 날아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중국의 행동이 민간용 드론을 이용한 '회색지대 전술'(특정 지역을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전술)을 펼치면서 경계 태세 약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중국의 드론이 민간용이라 할지라도 결코 허투루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민간용 드론에 군용 드론이 섞여 출몰할 수도 있고, 그러한 드론들이 언제 공격용으로 돌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만군은 중국 드론 등이 출현할 때, 경고음·방송·신호탄 발사 등을 통해 영공 밖으로 쫓을 계획이지만, 그래도 물러나지 않는다면 격추 등의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러저래 중국과 대만간에 언제 어떤 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을 포함한 역내 미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며 “(주한미군이 대만 사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내놨다. CRS 보고서는 미 의회가 정책·법안을 만들 때 참고하는 자료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역내 최대 규모의 지상군인 주한미군(2만 2000명)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상 전투 병력이 제한돼 있으며, 필요하다면 미 본토에서 추가 지상군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 지상군의 역할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 문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말해준다. 우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