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빨간불' 中, 경기부양책 독려]

중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가뭄 등 악재들로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비상대응팀을 만들어 지방에 경기진작을 위한 팀을 파견하여 경기 부양을 독촉하는 등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나섰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지난 5월 33개의 친성장 정책을 발표했고, 또 지난 24일에도 19개 조치를 추가 발표했지만 생각한대로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위기는 더 심각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29일, “국무원이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요 성장 견인 지역들에 TF를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29일, “국무원이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요 성장 견인 지역들에 TF를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일단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총 1조 달러(약 1324조 원)의 인프라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이 전통적으로 써왔던 방식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완전히 시들어 버렸고, 이에 따라 건설산업의 기반들까지 붕괴된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고 과연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부정적 전망을 하는 이들도 많다.

특히 이번 인프라 투자 내용 가운데 해안 대도시에 비해 낙후된 서부 고비사막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건립하고, 200km의 세계 최장 수로(水路)를 건설하기로 한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2035년까지 곳곳에 고속도로 5만8000km를 새로 깔거나 복원하고 주요 도시의 지하철 건설을 늘린다는 계획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긴급조치 성격의 인프라 구축이 실제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지, 또한 중국 경제를 좀먹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전혀 다루지 않고 피상적인 인프라 투자만 한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과연 해소할 수 있을지 부정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올 1∼7월 중국의 공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한 4조9000억 위안(약 957조 원)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경기부양 위해 1조달러 긴급 투입, 과연 효과볼까?]

지금 중국의 경제상황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라 할 수 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올 1∼7월 중국의 공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한 4조9000억 위안(약 957조 원)으로 나타났다”면서 “올 1∼6월은 지난해보다 1.0% 늘었지만 전력난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이 심각해진 7월 한 달 동안 급감하면서 올해 전체 누계로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라 설명했다.

SCMP는 특히 “국가통계국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7월 공업이익이 지난해 7월보다 12% 줄어든 6227억 위안(약 121조6000억 원)에 그쳤다”면서 “올 6월과 비교하면 25% 급감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중국의 공업이익이 왜 이렇게 급감했을까? SCMP는 “중국의 극심한 가뭄 등으로 인한 전력난으로 제한 송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SCMP는 특히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핵심 생산지인 남부 쓰촨성의 경우, 미국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 미 반도체 기업 인텔, 일본 자동차업체 도요타와 독일 폭스바겐 등 세계적 대기업의 공장이 있는데, 이들 지역은 그동안 수력발전을 통해 전기의 80%를 충당해 왔다”면서 “이 지역의 극한 가뭄으로 인해 전기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유독 클 뿐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쓰촨성 내 도요타·폭스바겐·지리 등 완성차 업체들과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CATL(닝더스다이)도 전력 공급 중단으로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1분기에 상하이 봉쇄 등으로 2분기 성장률이 0.4%로 떨어졌는데 이젠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수창’은 지난 26일 “중국 정부의 최근 부양책은 경제를 반등시키기 충분치 않다”면서 “코로나19 통제 완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중국 지도부가 중국 경제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이번에 문제가 된 전력난은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악화시킨 요인이었다면, 지금의 중국 경제를 무너지게 만든 요인들, 즉 중국 당국이 지난해 부동산과 빅테크 분야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완전히 시장도 망가졌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까지 잃어버린 상황에서 어떠한 경기부양책을 쓴다해도 ‘백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바로 가을걷이다. 올 여름의 극심한 가뭄은 가을 곡식 수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중국내에서 식량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국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가을걷이는 중국의 연간 곡식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브릭 농업그룹의 린궈파 분석가는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오르고 농산물 가격도 높다"며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서방으로부터의 주문급감, 중국 경제에 치명타될 수도]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를 뒤흔들 또 하나의 요인이 발생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그동안 중국이 돈을 벌어 들였었는데 지금은 해외로부터의 주문이 급감하고 있다.

SCMP는 지난 26일,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로 신음했던 많은 중국 수출업자들이 이제는 관세보다 서방의 수요 급감에 고통받고 있다”면서 “고율 관세 문제에는 지난 4년여 대응책을 찾는 등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데 이제는 주문 감소, 공급망 붕괴,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서방의 소비 쇠퇴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3천개 제조업체를 아우르는 홍콩의 중국제조업협회 ‘앨런 스’ 회장은 “아시아 제조업체들은 현재 공급망 붕괴와 서방의 수요 둔화에 따른 전반적인 주문 하락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국 경제의 기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수요까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중국의 기업들이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젠 금융기관들마저 위험하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이렇게 엄청난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 닛케이아시아는 29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 정부가 이를 살리기 위해 상상 이상의 부양책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 무너진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는 29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 정부가 이를 살리기 위해 상상 이상의 부양책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 무너진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부동산업의 위기는 중국의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뒤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어 “홍콩에 상장된 중견 부동산업체인 론샤인 차이나 홀딩스(Ronshine China Holdings)는 지난 상반기에 무려 43억~48억위안(약 8381억~935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또다른 부동산개발회사인 젠노 부동산그룹(Zhenro Properties Group)은 상반기에 약 30억 위안(약 584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면서 “젠노의 경우 지난해에 11억 6천만 위안(약 2261억원)의 흑자를 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추락을 한 것”이라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의 선임 분석가인 켈리 첸(Kelly Chen)은 “중국 부동산 시장은 극히 부정적”이라 말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동산기업들의 추락으로 인해 중국의 은행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홍콩의 HSBC의 경우, 중국내 부동산으로 인한 올해 손실비용이 11억달러(약 1조 4850억원)였고, 스탠다드 차터드의 경우 2억 6700만 달러(약 360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홍콩에 기반을 둔 은행들이 이 정도니 중국 본토 내의 금융기관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닛케이는 이에 대해 “자산 기준 최대 대출기관 중 하나인 중국우정저축은행은 6월 말 부동산 부문에 대한 부실채권(NPL)이 17억 9000만 위안(약 3489억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82배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상업은행의 올 상반기 부실채권(NPL)은 227억 9000만 위안(약 4조 4395억원) 규모”라면서 “이러한 부실채권이 중국 금융기관들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미 중국의 지방은행 2곳은 파산절차에 돌입했다”고 닛케이는 27일 전했다.

이렇게 중국 경제의 기반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정부들의 재정난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는 갈수록 헤어나기 힘든 질곡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