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 12일 오후 제주공항 . 2022.08.12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4차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출발지에서 출발 48시간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출발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보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입국 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이다. 칠레와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콜롬비아 등 5개국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만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미국, 캐나다 등 3개국은 미접종자의 입국을 제한한다.

정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귀국 전 다른 나라에서 출발 전에 하는 각각의 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입국 직후 24시간 안에 검사를 하도록 돼있고, 이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차이없이 검사를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고, 그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겠나"며 "또 위양성인지도 모르는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일주일, 열흘씩 방황하게 하는 게 옳은 일인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또 정 위원장은 "최근 내국인 입국자가 하루 평균 2만명인데 검사에 평균 10만원을 쓴다고 보면 하루 20억원이라는 돈이 개인 주머니에서 나간다"며 "한 달이면 6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에 입국 전 검사 의무화 관련 사항을 논의해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차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과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