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EZ 떨어진 中미사일, 日향한 경고”]

지난 8월 2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반발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포위 및 봉쇄 훈련 당시 대만을 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 일본의 닛케이아시아는 25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5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안에 떨어졌다”면서 “이러한 도발의 최종 결정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내린 것”이라 보도했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는 25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5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안에 떨어졌다”면서 “이러한 도발의 최종 결정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내린 것”이라 보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이어 “주목할 점은 일본의 EEZ에 도달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를 놓고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중앙군사위원회와 인민해방군이 상당히 망설인 흔적이 보인다”면서 “중국인민해방군은 2일 밤 늦게 4일 정오부터 실시할 군사훈련 예고지역으로 대만 주변의 6군데를 지정했는데 처음에는 일본의 EEZ와 부분적으로 겹치는 해역도 포함되었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4일 이른 시간에 중국 인민해방군은 또다른 해역을 추가했는데 이는 일본 EEZ를 배제한 것으로 2일 설정했던 군사훈련 지정지역 바로 옆이었다”면서 “이는 일본을 덜 자극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고 닛케이는 밝혔다. 다시 말해 2일밤 발표한 군사훈련 지역에는 버젓이 일본의 EEZ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4일 이 지역 대신에 일본 EEZ밖 수역으로 대치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4일 오후부터 발사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탄도미사일 발사시 5발이 결국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와 하테루마지마 등 난세이제도 주변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 떨어졌다. 요나구니지마는 대만 동쪽 해안에서 약 120km, 가장 가까운 중국 본토와 약 400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들 중 4발은 푸젠성에서 발사해 550여km를 날아온 것이었고, 나머지 한 발은 저장성 연안에서 발사되어 약 650km를 날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저장성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항적으로 볼 때 일본 자위대 병력이 주둔하면서 레이더 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난세이제도를 겨냥한 것이 확실해 보였다.

닛케이는 이에 대해 “중국인민해방군이 일본의 EEZ내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옵션을 검토했다가 시진핑 주석이 결국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닛케이는 “5발 중 단 한 발만 떨어졌더라면 이를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 EEZ내에 5발이 떨어진 것은 분명히 중국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물론 발사후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중국과 일본은 아직 해당해역에 대한 해상경계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EEZ내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EEZ내에서의 군사훈련이 국제법적으로도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은 중국의 이번 군사행동이 일본을 향한 노골적인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닛케이아시아는 “이번 중국의 도발이 시진핑 주석의 승인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면서 “1972년 국교수립 이후 50년이 된 시점에서 중일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닛케이는 이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지난 4일 아세안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 중국의 미사일이 일본 EEZ내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면서 “이 일 이후 중국과 일본간의 외교장관 회담은 갑자기 취소됐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중국 군사전문가인 쑹중핑(宋忠平)이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일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이 일본 EEZ내에 떨어진 것은 대만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를 담은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됐다.

쑹중핑은 이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관여한다면 일본 자위대와 주일 미군기지가 중국군의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겼다”면서 “당시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억지력을 보여주고, 미국과 일본 등에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쑹중핑은 아울러 “이번 군사훈련의 큰 수확은 중국군이 사실상 대만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는 예비작전안을 다시 연습해본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 중국 코앞에 사거리 1천㎞ 미사일 배치 검토]

그렇다면 중국의 도발적인 군사행동에 대해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21일, “일본 방위성은 일단 내년도 방위 예산으로 올해(5조4천5억엔)보다 1천억엔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인 5조5천억엔(약 54조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와 별개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100여개 항목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다시말해 이달 말까지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을 재무성에 제출하는데 방위성이 5조5천억엔과 별개로 장거리미사일 개발비용 등을 추후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방위 예산은 5조5천억엔을 훨씬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중국과 가까운 난세이제도에 사거리 1천㎞에 이르는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해 1천발 이상을 보유하고 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중국과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난세이제도와 규슈를 중심으로 배치해 탄도미사일을 다수 배치한 중국과 미사일 격차를 메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난세이제도는 일본 남부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 있는 군도를 지칭하며 오키나와 등이 포함된다.

대만 국가정책연구기금회 제중 연구원도 대만 매체인 연합보에 “일본이 중국과 인접한 인근 도서에 감시정찰 레이더와 화력을 배치해 미군과 중국군의 교전 시 이를 이용해 중국 해·공군의 제1도련선 진입 저지와 미군의 배치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 분석했다. 제1도련선은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을 잇는 선이다.

현재 미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중국은 이미 일본을 사정권에 둔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1천900여발,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300여발 보유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의 이러한 미사일에 정면 대결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일본 미사일 1000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그렇다면 한국의 사드 배치에 펄펄 뛰던 중국이 일본의 중국을 향한 중장거리 미사일 1000발 배치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일단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22일 3면 머리기사인 ‘한미 5년 만에 대규모 군사훈련 재개’ 아래에 3단으로 “일본 언론, 중거리 탄도미사일 1000개 배치 고려”라는 기사를 실었다.

환구시보는 이날 “일본 정부가 중거리 미사일을 대량 보유하려는 목적은 미·일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 능력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중국을 명분으로 삼아 군사력을 키우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평가절하했다. 한마디로 이미 예상했던 사안이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특히 환구시보는 쑹중핑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의 묵인하에 일본 자위대가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면서 “미국은 일본을 이용해 패권주의 야욕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방부 탄커페이 대변인도 이날 “이러한 일본의 시도에 대해 오히려 국제 사회가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일본은 군국주의를 내세워 중국을 비롯한 인근 지역 국가들에게 큰 재앙을 가져왔던 장본인이었다. 중국은 일본이 과거 역사를 거울로 삼아 말과 행동을 스스로 제한하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라”고 말했다.

이러한 중국의 반응은 지난 2016년 한국이 북한 미사일 방어 무기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를 검토하자 대대적인 보복을 경고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중국의 이러한 의외의 반응은 일본에 대해 날을 세워봤자 도움되는 일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6일 미일공동성명에서 52년만에 대만 문제를 명시하자 일본내에서조차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했으나 의외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당시 다케우치 유키오(竹內行夫)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번에 중국에 대한 의사 표명은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의 '보복 조치'도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아사히(朝日)신문에 밝혔었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일본은 대중국 수출과 수입 모두 전체 교역량의 20%를 넘으며 중국이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서 경제나 공급망 탈 중국화를 추진하는 경우 일본 경제가 상당한 속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의 환구시보를 비롯한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제 무덤을 파는 행위'라거나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가혹한 보복을 예고했다.

그러나 말들만 요란했지 그후 중국 반응은 금방 사그라들었다. 이유는 중국의 대 일본 무역보복 카드는 생각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이었다. 중국이 일본에서 수입해 가는 품목들이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아이템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값싼 제품들이거나 이들을 수입해 가공하는 품목들이어서 중국이 무역보복을 가한다면 오히려 중국이 된통 당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일본이 1000여개의 미사일을 중국을 향해 배치한다고 해도 시큰둥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이 바로 이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 중국을 넘어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