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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5 0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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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인물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직원이었던 배모씨에 대해 경찰이 24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따라 배 씨의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따라 이 사건 의혹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한 신병처리도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수원지법에 청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이같은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배 씨가 처음이다.


배 씨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김 씨의 의전을 담당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맡으며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 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 유용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배 씨를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이 이날 배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곧장 법원에 청구한 데는 별도의 보완수사 없이 그동안 경찰이 수사한 자료와 기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구속사유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배 씨의 구속여부 결정은 법원의 몫으로 넘어오게 됐다. 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늦어도 다음 주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입장에서는 배 씨의 구속여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회의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검경이 지난 대선 당시 김 씨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배 씨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잡고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까지 신속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만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둘러싸고 이 사건 핵심인물로 지목된 배 씨가 구속되지 않으면 검경은 차기 야당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이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앞두고 이러한 행보에 악재로 미칠 수 있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 씨의 구속여부는 김 씨의 신병 처리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날 소환 조사를 받았던 김 씨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 씨의 경우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그동안 수사한 자료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김 씨에 대한 송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날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되었다”라며 “경찰조사 중 배모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원이었다고 한다. 이것도 전부 사실도 아니다”라고 김 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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