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될 수도 있다” 경고]

“경제 대국인 독일이 최근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에 빠지고 있으며, 이러다간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될 수도 있다.”

“인플레, 에너지 위기, 공급망 등 외부 변수로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면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이다.

▲ “경제 대국인 독일이 최근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에 빠지고 있으며, 이러다간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될 수도 있다.”고 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제로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요아힘 나겔 총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올가을 독일 인플레이션이 10%를 넘기고 내년에도 고공행진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내년에도 평균 6%대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설상가상으로 고온과 가뭄까지 겹치며 독일 라인강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이 때문에 선박을 통한 공급에 더욱 제약이 가해져 올해 독일 성장을 더욱 갉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이 명목 금액 기준 4조2565억 달러(2022년 국제통화기금 전망치)로 세계 4위, 유럽 1위인 독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을까?

[러시아 의존 경제가 독일의 지금을 만들었다!]

독일 경제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나치게 러시아 의존 경제를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중국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의존형 경제 모델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영원한 동지일 것으로 생각했던 러시아가 등을 돌리면서 독일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질곡으로 빠져들고 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1위 국가인 독일은 최근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통한 보복으로 가스관을 통한 공급량이 20%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한 타격은 곧바로 독일 경제를 혼돈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러시아는 지난 7월 독일을 통해 유럽으로 가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잠갔다가 재개한 뒤 공급량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19일 “8월 31일∼9월 2일 유지 보수를 이유로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혀 에너지 차단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근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를 비롯한 기업들이 공업용수 부족으로 공장 가동율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몰리고 있다.

▲ 영국의 더타임스는 23일(현지시간) “유럽의 경제대국인 독일이 7월 들어 2020년 이후 최악의 경제생산량을 기록했으며 다가오는 겨울에는 최악의 에너지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23일(현지시간) “유럽의 경제대국인 독일이 7월 들어 2020년 이후 최악의 경제생산량을 기록했으며, 다가오는 겨울에는 최악의 에너지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독일 경제를 망가뜨린 또 하나의 혹이 바로 중국 의존 경제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독일의 최대 교역국이었지만 올해 들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다수의 경제 중심지가 봉쇄되면서 교역량이 감소했다. 이는 당연히 독일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 주었다.

▲ 더타임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독일 사회에 메르켈 정치의 책임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시 거론되는 메르켈 책임론]

독일 경제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또다시 메르켈 외교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타임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1년전만 해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을 완공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에는 녹색 에너지 인프라 자금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괴롭힐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얼마있지 않아 메르켈은 은퇴했고, 16년 동안의 집권 기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는 듯 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 메르켈의 유산은 완전히 망가졌고, 독일내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만든 총리로 재평가되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더타임스는 이어 “메르켈의 최대의 실수는 러시아의 가스 없는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러시아 가스만 믿고 탈원전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큰 실수”라고 꼬집었다.

더타임스는 특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메르켈 총리의 재임 시절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최근들어 독일의 평론가들은 메르켈이 독일의 군사력 붕괴, 중국에 대한 지나친 유화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몰이해, 에너지 정책 실수 등의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신문도 지난 6월 10일 “메르켈의 뒤늦은 후회, 푸틴 잘못봤다!”는 제목의 정세분석(유튜브 1485회)을 통해 “지난 16년간 독일의 총리로 집권해 왔던 메르켈 전 총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에 탈원전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까지 겹치면서 메르켈 전 총리에 대해 ‘영혼까지 팔았다’는 극단적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신문은 이어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와 우크라이나 침공은 사실상 메르켈 전 총리가 판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강한 비판까지 나오면서 한때 유럽의 '기관차'로 불리며 역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독일의 지위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먹구름 독일 경제, 어디로 가나?]

결국 독일의 정치가 막강했던 독일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린 셈이 됐다. FT도 독일 경제의 비관론을 언급하면서 “올해 들어 유로존은 0.7% 성장했지만, 독일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의 올해 물가는 전년 대비 8.5% 올랐고, 소매 매출은 8.8% 줄었다. 지난 5월 무역수지는 1991년 독일 통일 이래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독일경제연구소(ZEW)가 전망한 8월 경기기대지수(ESI)도 2011년 이래 최저”라고 FT는 전했다.

독일은 통독 이후 고실업·저성장으로 한때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2000년대 들어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당시 총리가 노동·복지·연금을 개혁하면서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고, 이 정책이 후임인 기민당의 메르켈까지 이어지면서 유럽 최대 경제강국으로 떠 올랐다.

그러나 그러한 부상이 러시아의 값싼 가스를 사들이고, 중국에 상품을 대량 수출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사상누각이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최근 수출 전략이 무력화하면서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과거 부주의하게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담지 마라’는 경제학 원칙을 위배했다”며 “공급망·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러시아·중국에 의존했던 경제 정책의 개선을 강조한 것이다.

[비상계획 마련하는 독일]

독일은 이제야 그렇게도 믿었던 러시아 푸틴의 속마음을 깨닫고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난 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독일은 러시아가 가스공급을 영원히 끊을 수 있다고 보고 비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현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러시아의 가스 공급 영구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언급했다. 하베크 장관은 ”가스가 다시 공급될 수도 있고, 전혀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솔직히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그러면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될 때 누가 가스를 먼저 사용할지 순서도 정해놨다. 병원과 응급 서비스가 최우선이다. 가정에 대한 공급이 업계에 우선한다. 비상 대책은 수영장 폐쇄, 가로등과 신호등 끄기, 산업용 규모의 기숙사에 시민 수용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숄츠 총리는 전세계 5위 천연가스 생산국인 캐나다를 찾아 공급을 타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dpa·AFP통신 등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자국 기업 대표단과 사흘 일정으로 방문한 캐나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독일에 천연가스 수출을 하는데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유는 캐나다 서부 가스전으로부터 동부 연안 항구까지의 거리가 멀어 수송에 돈이 많이 들고, 대서양을 횡단해 유럽으로 가는 LNG 직수송을 위한 인프라도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트뤼도 총리는 그러면서도 "(유럽으로) LNG를 수출하는 게 말이 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또한 그동안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도 마지막 남은 3기의 원전 폐쇄를 유보하면서 일단 계속 가동하기로 했다. 이로써 '탈원전 정책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독일의 정치적 금기가 깨지게 됐다.

[한국에 주는 교훈]

독일의 잘못된 외교로 인한 경제의 붕괴는 한국에게도 상당한 교훈을 던져준다. 한마디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가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공급원의 다양화가 필수적임을 말해 준다. 모든 경제 분야가 그렇지만 에너지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하다.

이런 관점에서 에너지 수요의 90%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한국의 경우, 탈원전 정책 폐기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라 판단된다.

특히 숄츠 총리가 경고했듯 한바구니에 모든 것을 담는 경제정책의 위험성을 깨달았으면 중국 일변도의 무역정책 또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