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30주년, 변곡점 맞는 한중관계]

8월 24일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지 딱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92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수교를 맺은 양국은 그동안 경제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해 왔지만 양국간 국민 정서는 최근들어 급격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03년부터 중국은 한국제품을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가 됐다. 이를 통해 한국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넘는데 한몫을 했다. 반면 중국 역시 경제대국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경제의 영향이 컸다. 그렇게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로 성장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한중간의 외교 관계는 경제적 밀착과 성장만큼 상호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덩샤오핑이 지향했던 시장경제 추구 노선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경제 노선을 고집하면서 파행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강력한 1인 독재 체제에다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외교노선을 걸으면서 미국과 정면 충돌 양상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미중간 충돌은 한중간 외교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한중간에는 정치 및 외교가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실 외교의 기본은 상호존중이다. 이 상호존중 개념에는 상대국을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되돌아보면 한국은 중국을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존중해 주었다. 가끔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보니 사대주의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그러하지 않았다. 중국은 내내 한국을 마치 자신들의 속국인양 취급했다. 지난 2010년 11월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예고도 없이 방한하는 과정에서 한국측에 “지금 한국에 갈테니 서울공항을 비우라.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일방통보를 했다. 오만의 극치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에는 천하이 외교부 부국장이 한국의 기업인들을 만나 사드배치를 불쾌해 하면서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또 지난 2018년과 2020년 청와대 안보실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양제츠 정치국원은 서울에서 보자는 우리측 제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부산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듯 지시했다.

그리고 결정타는 지난 2017년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시진핑 주석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다. 이러한 중국 고위인사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한국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역대 정부는 중국에게 강력한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왜? 중국의 경제가 워낙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다보니 그 경제라는 지렛대로 한국의 외교권까지 좌지우지하려 했다. 여기에 한국내 친중주의자들은 심지어 한미동맹보다 한중관계를 더 중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이면서 중국의 장단을 맞춰주기도 했다.

한마디로 중국은 한국을 우습게 보았고, 또 사실상 하대에 가까운 외교를 저질러 왔던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한국측이 지극정성으로 중국을 우대하고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결국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는 외교의 기본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시진핑 주석이 굳이 한국에 가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한국의 저자세 외교가 상호존중의 외교 기본을 깨뜨려버렸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모멸을 당했다.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대한민국 74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굴욕외교로 손꼽힌다. 한국 기자가 중국의 경호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대통령은 혼밥을 했다.

그해 7월 6일에는 독일 베를린 접촉 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퍽’ 소리가 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세게 쳤고, 방중 때도 문 대통령의 팔을 툭툭 쳐 외교 결례 논란을 빚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변변한 외교적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중국의 북한 다독이기를 너무나도 갈망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그러한 외교적 약점을 너무나도 악용했다.

국민들은 다 안다. 지금의 한중관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말이다.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또 존중해 주지 않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얼마전 “지난 5년간 한국은 중국에 전혀 존중받지 못했다”고 털어 놓은 바 있는데 꼭 그런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오만하고도 불손한 중국의 실체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EAI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7월 21일~8월 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0.3%는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긍정적 인상을 갖고 있는 비율은 11.8%에 불과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날이 갈수록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 계기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 외교행태'를 꼽았다. 이것이 지금의 한중관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한중관계,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관계, 이젠 달라져야 한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은 중국이 먼저 제공했다. 사실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조용히 실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린다)를 말하던 시기에는 한중간에 협력할 사안이 더 많았다. 당연히 상호존중 외교도 가능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시기 이후 중국은 분발유위(奮發有爲·떨쳐 일어나 할 일은 하겠다)를 외치고 있다.

이는 오직 중국의 이익을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는 선언이어서 한중관계는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민족주의를 발판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중국에 한국이 유약하게 대응한다면 외교의 균형은 심각하게 손상된다. 지난 5년간의 한중관계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한국도 이젠 중국을 대하는 외교의 프레임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말해 과거 1992년의 수교 초심을 중국은 이미 버렸다.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가려 했던 그러한 중국의 마음은 이미 변한지 오래다. 지금은 중국의 중요성만 강조할 뿐 한국을 향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꺠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기본은 중국에 당당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 일이라면 아예 회피하는 그런 소극적 외교로는 계속 중국에 휘둘리게 된다. 우리 외교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다림줄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 한다. 최근들어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중국이 야금야금 우리의 서해를 중국의 내해화(內海化)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중국의 해양 팽창정책이 남중국해를 넘어 서서 이젠 한반도 서해까지 뻗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서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공공연하게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절대로 서해에서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와 작전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중국이 이러한 주장을 폐기하지 아니하면 중국과 정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그러한 침탈 야욕에도 그저 입을 다물어 왔다.

이러한 것부터 달라져야 한다. 한국 해군이 당당하게 서해의 동경 124도를 넘어 작전해야 하고, 또 중국의 무리한 요구에 분명하게 우리의 주장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침묵하면 중국은 아예 결정된 사실로 알고 동경 124도 서쪽을 중국의 내해로 삼아 버릴 것이다. 결국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당당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사드보복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사드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세 번씩이나 강력하게 상무위원회에 질책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드를 철수하지 않는 한 결코 한한령(限韓令)과 금한령(禁韓令)이 근본적으로 해제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간단하다. 아예 우리가 사드를 철수하면서 한미동맹도 깰 요량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러한 중국의 보복을 넘어설 무기를 찾아내야 한다. 호주가 어떻게 중국의 무역보복을 이겨냈는가를 살펴보면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10일 중국 외교부는 한중간 외교장관 회담 이후 비공개로 하기로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국정부를 압박했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중국 외교부가 밝힌 바로 그 내용 속에 한국이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답이 들어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당시 미국의 중국 견제 구상인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맹비난하며 정의용 장관에게 “(미국의) 편향된 장단(偏節奏)에 휩쓸려선 안 된다” “옳고 그름(是非曲直)을 파악해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라”고 하는 등 훈계조의 발언을 쏟아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가 대 국가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그러한 말이 나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소국은 대국을 따라야 한다’는 중화사상·대국주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을 우습게 봤다는 것이다.

그런데 왕이가 했던 그 말을 이젠 중국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중국에게 편향된 중화사상과 대국주의의 장단에 더 이상 휩쓸려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오직 국익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是非曲直)을 파악해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라!”

이것이 한중수교 30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져야 할 외교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