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8년 4월 14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 :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다] 연속 토론회 첫번째 순서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의 패널 토론 발제문입니다.

▲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유권자의 열등감과 나약함을 겨냥한다.

청년은 위태롭다.

청년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 15세에서 29세까지의 연령층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정책대상은 34, 39, 45살 등 다양한 범위에 이른다.

이 다양한 청년의 정의에도 곧장 취업에 관한 지표는 흔들린다.

“구직활동이 어려워진다”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믿음도 사그러져 간다.

우리나라 청년 정책을 지탱하는 철학은 이 청년 정책들의 연령대 정의만큼 중구난방이다.

좋은 일자리를 준다고 초점을 맞추는 청년 정책의 재원은 대부분 그 청년들을 고용했을 기업들에게서 뽑아내는 것이다.

청년에게 ‘직업’이 갖는 수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국가적 복지라는 인식으로 추락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진실이 있다.

청년은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줄 안다.

청년이 일자리난에 직면한 이유는 일자리를 찾는 방법을 모르거나 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일자리가 줄어서이다.

고용은 성장과 생산성이라는 주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용주는 높은 생산성을 근로자에게 원한다.

고용인은 높은 생산성에 합당한 대우를 바란다.

모든 경쟁에 관한 이 두 요소-성장과 생산성은 현 여당에 의해 다양하게 부정 당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청년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며, 근로유지율은 37.7%에 불과하다.

낮은 노동유연화에서 생산성 경쟁이란 ‘게으른 동료와 같은 임금을 받는 결과’뿐이다.

그런 상황을 마주한 청년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

해외취업이다.

연평균 1천 여 명에 불과하던 해외취업 숫자는 2016년에만 거의 5천 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취업 인구 증가라는 자부심으로 정부에 의해 선전되는 이 수치는 그들이 떠나면서 갖는 마음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훈련된 두뇌와 높은 생산성을 가진 청년들이 해외에서 직장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아예 타국에서 미래를 찾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나마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해외취업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노동유연성이 높은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 고급인력들이 내수시장에서 일을 하여 만들 수 있었던 수많은 일자리들은 이러한 망각 속에서 수량화조차 되지 못한다.

여권인사들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욱 많이 거둔 성과로, 좋은 교육과 일자리 주선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니와, 청년이 첫 근로를 찾는 공간이 곧 미래를 꿈꾸는 터전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본인들이 그래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귀따갑게 들려오는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내수적인 푸념이라고 되새길 뿐이다.

세금을 통한 좋은 교육과 일자리 주선이 무의미한 이유는 명확하다.

교육을 선택하고 찾는 주체는 개인들이며, 생산성이라는 매력적인 요인을 갖춘 인재들에게 일자리란 누군가의 주선이 아닌 본인의 능력과 바탕에 맞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청년층의 노동력이나 생산성에 대한 고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생산력 기준은 영어에 능하고 사회 또는 과학 분야에 대한 기초 교육을 이수한 능력에 지구촌 상위권의 건강한 신체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복수 이상의 언어 구사 능력과 소득 3만 달러에 어울리는 건강한 신체와 두뇌를 가진 집단에 어울리는 노동시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가?

여당이 이런 인식을 가진 것 같지는 않다.

이를테면 북한에서 골라뽑은 인력 5만 명을 광활한 부지와 거액을 쏟아부은 제조시설에 몰아넣은 생산성이 겨우 200명이 일하는 코스닥 일개 중견기업보다 못하지만, 현재의 집권세력은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대안인 것처럼 열광한다.

근로자가 갖는 생산성과 그에 맞는 성장에 대한 고찰이 없다.

공공부문이라는 단어처럼 개성공단과 같은 정부 최전선 정책은 자유시장 원리라는 존재에 맞서 청년취업 전선에서도 연일 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