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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6 17:21:45
  • 수정 2018-04-16 1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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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공습을 통해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
첫째, 다가올 미·북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의 폐기는 물론 당연히 화학무기 폐기까지 요구하고 나설 것
둘째,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치마 폭으로 숨는다 할지라도 미국은 개의치 않고 군사옵션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경고나 마찬가지


▲ -US Navy Destroyers Launch Strikes on Syria [Navy Live]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지휘관들은 미국, 프랑스, 영국이 지난 14일 새벽 시리아내 화학무기 시설 3곳에 대해 미사일 105발을 발사해 모두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로 잔인하게 반군과 민간인을 학살하고 화학무기금지협약을 다시 위반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맞추어 거의 동시에 목표물에 명중한 이번 공습에는 토마호크(Tomahawk) 순항미사일과 스톰 섀도(Storm Shadow) 공대지 미사일이 사용됐다.

'핀 포인트'식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들이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는 시속 900㎞ 속도로 고도 30~50m에서 비행할 수 있는데 최대 사거리가 2500㎞에 이른다.

미국은 이번 시리아 공습에서 구축함과 잠수함 등을 통해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했다.

위성항법체계(GPS)로 유도돼 정확도(원형공산오차)가 3m 이내로 알려져 있다.


공대지 미사일인 스톰 섀도는 450㎏ 폭약을 탑재하고 30~40m 고도로 560㎞를 날아가 타격할 수 있다.

마하 0.8~0.95(시속 980~1160㎞)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


수십m 아래 지하 벙커 시설도 공격할 수 있다.


여기에 합동공대지-하프백 미사일(JASSM,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 중거리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도 시리아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다.


이 미사일은 스텔스 기능이 있어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을 뿐 더러 순항 거리가 무려 800km이고 발사도 스텔스기인 B-1B에서 한다.

B-1B에서 스텔스 기능의 JASSM을 발사한다면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


B-1B 한 대에 JASSM 24발을 장착할 수 있다.

정확도는 거의 퍼펙트에 이를 정도다.


시리아 공습의 의미


중요한 것은 이번 시리아 공습이 주는 의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래서 대통령궁이나 다른 군사시설도 타격하지 않았다.

오직 화학무기 시설만 겨냥했다.


화학무기 사용과 생산에 대한 처벌은 세계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번 공습에 러시아는 반대했지만 그 이유는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였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등용된지 단 5일만에 첫 작품으로 시행한 것이 시리아 공습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미국이 할 일은 분명히 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셈이다.


시리아 공습이 북한에게 주는 의미


그렇다면 이번 시리아 공습이 북한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우선 이번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장 건설 및 기술 전수, 공급에 북한이 직접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줄곧 언론 브리핑에서 “화학무기의 생산, 사용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확립”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세계 제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이다.

김정남 암살도 바로 북한이 제조한 생화학물질로 사린가스보다 독성이 100배 이상 강한 ‘V계열(Venomous, 맹독성의) 신경작용제’였음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북한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도 가입하지 않은 나라이다.


북한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시리아에 50t이상의 화학무기 생산 재료를 공급한 정황이 이미 드러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이 보유한 화학무기는 VX를 비롯해 254종, 최대 5000t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까?

또 이번 시리아 공습을 통해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관련기사: “북 생화학무기,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


[관련기사: 북한, 시리아에 7년간 핵과 화학무기 제조 군사기지 건설]


[관련기사: 미국, 북한을 화학무기 사용국으로 낙인, 대북제재 강화 밝혀]


첫째, 북한이 화학무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바다.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대량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개발을 지원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가올 미·북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의 폐기는 물론 당연히 화학무기 폐기까지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이 화학무기의 존재를 까 놓을 수 있을까?

사실상 부인하고 나설 것임이 틀림없다.


그때 트럼프는 미국이 그동안 입수하고 있던 북한내 화학무기 자료와 시리아 등 외국에 수출했던 화학무기 자료를 들이밀면서 김정은을 코너로 몰고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곧바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시리아는 이번에 러시아의 치마폭으로 숨었다.

시리아의 군장비는 물론이고 본인 자신도 사실상 러시아의 보호아래 숨었다.


더불어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 러시아가 전면 반대하고 나섰고 더불어 러시아가 미국과 전면전을 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나왔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스마트 미사일을 쏠테니 대응하라”고 조롱하면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치마 폭으로 숨는다 할지라도 미국은 개의치 않고 군사옵션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경고나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북한의 김정은은 도망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북한에 주는 교훈이다.


과거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던 북한은 15일까지 공습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 김정은의 선택만 남았다.

사실상의 항복선언을 하고 모든 것을 내어 놓을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미국과 대항을 해 보겠다고 결심할 것인가?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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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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