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3不'에 '1限'까지 억지 주장]

박진 외교부장관과 중국 왕이 부장간의 칭다오 회담으로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였던 사드 문제가 중국측의 ‘1한(限) 선서’ 주장까지 나오면서 중국측이 그렇게 주장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또 중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드를 물고 늘어지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그 다음 날인 10일 주한 미군 사드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 정책을 선서(宣誓)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추후 ‘선서’ 표현을 선시(宣示·표명)로 바꿨다. 선서는 대외적인 공식 약속의 의미를 갖지만 선시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의미로 대외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선서보다 구속력이 약한 표현에 해당한다.

‘3불’은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7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밝힌 입장으로, ‘미국 MD(미사일 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중국측은 여기에 ‘1한’을 덧붙인 것으로 여기서 ‘1한’이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1한’에 관련해서는 중국 관영 매체들이 몇 차례 거론했을 뿐이었는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공식화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사드 정상화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3불 1한’ 입장을 중시한다. 중·한은 사드 문제를 꾸준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불’ 외에 ‘1한’을 문재인 정부의 ‘선서’라고 밝힌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렇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한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중국측이 이렇게 ‘선서’까지 했다면서 ‘3불1한’을 몰아 붙이는 것일까? 사실 사드 문제가 불거질 당시 강경화 당시 외교부장관이 3불을 밝힌 것만 해도 군사주권 포기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1한’까지 중국에 약속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몰래 국익과 안보에 반하는 이면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논란의 근원은 지난 201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사대외교’ 논란 속에 중국으로 가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다. 그 당시 의원단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들여오기로 결정한 사드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다 해결된다”고 큰소리쳤다. 당시 기자단이 ‘어떻게?’라고 묻자 “하여튼 우리가 하면 다 해결된다”고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방중은 송영길 당시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았으며, 기획자는 노무현 정부의 외교 실세였던 박선원 전 청와대 외교전략비서관이었다. 이 사드 방중단은 당시 중국에 의해 강행된 사드보복 조치를 풀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고 설명했었다.

1월 21일에는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가 중앙일보 기고문을 통해 “방패 역할도 못할 사드 떄문에 중국을 준적대국으로 만들고 민생경제를 파탄낼 필요가 없다”면서 “사드를 포기해도 한미동맹이 박살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는 박근혜 이후 차기 정권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그리고 집권 직후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을 이유로 배치 절차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드 배치 공사는 실질적으로 중단됐다. 대외적인 이유는 공사를 위해 필요한 건설 자재와 장비 반입을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계속 막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 한미간에는 이 사드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등장했다. 특히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취임 이후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 라인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다. 이 내용을 보면 사드에 대해 ‘3불 1한’의 진실을 어느 정도 정리해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 시발점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에게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를 자세히 보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포대를 창고에 집어넣어 두라고 했다”고 보고 했다.

이 말을 들은 트럼프는 격노했다. “미국이 10억 달러를 들여 최첨단 무기를 배치해 보호해 주겠다는데 한국이 이를 받지 않는다는 게 제정신에서 하는 소리냐”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거부하면 사드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이때 사드와 함께 주한미군도 철수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현역 3성 장군인 맥매스터 보좌관은 화들짝 놀라 이 사실을 즉각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백악관의 분위기를 파악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상·하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혹시라도 저나 새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를 서둘러 진화하려는 의도적 발언을 한 것이다.

한국은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면 지체없이 사드 포대 6기를 모두 배치하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했다. 실제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북한이 2018년 7월 28일 ICBM급 화성-14를 발사하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의 입장이 강경해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에 관한 태도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달라진 데 있다. 지난 2019년 5월 7일에도 한국의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중국 권력서열 3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한국 국회의장 격)을 만났을 때 “한국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달라”고 윽박지른 것도 집권 초기에 중국에 대해 약속했던 것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에 대해 압박을 가한 것이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공식 배치는 임기 내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사드포대가 아직까지 한국에서 운용중이라는 것에 대해 중국은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3불1한’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이 확실시 되었고, 당내의 친중파들이 중국측에 사드 배치 불가론을 거론했다는 점이다. 또 미국측의 입장 떄문에 공식 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1한’까지 분명히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공식적인 외교 서한이 아닌 구두로 그러한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가 ‘3불 1한’을 선서했다고 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은 왜 사드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나?]

사실 사드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원칙적 대응을 하면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강경하게 사드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설명했고 사드 문제로 한중간 관계가 허물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 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다시 ‘1한’이라는 문제까지 덧붙여지면서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시진핑 주석의 강경자세 때문이다.

지난 2017년 한중간에는 다양한 채널의 대화들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한국측 멤버들이 사드가 중국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하면 중국측 맴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시진핑 주석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세 번이나 반대했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은 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사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왜 그렇게 부정적일까? 중국측의 고위 관료는 한국에 사드배치 문제가 처음 거론될 때 시진핑 주석에게 보고를 했던 당시 국방관련 참모가 지나치게 과장되게 부풀려서 중국이 입을 피해를 보고한 탓에 시 주석의 머릿속에 사드에 대해 엄청난 부정적 인식이 박히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당시 보고가 잘못되었다는 소리도 못하고 시주석의 편견을 어느 누구도 수정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2017년 11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 직후 청와대는 사드 문제가 봉인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시진핑 주석은 '역사 앞의 책임(對歷史負責)'까지 거론하면서 사드 철회를 주장했던 것이다.

[중국의 주권 침해행위 당당하게 대응해야]

중국이 이 시점에 ‘3불1한’을 꺼내든 것은 한국이 칩4동맹 등으로 미국에 경사된 외교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크게 보면 한국을 계속 중국이 원하는대로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드 ‘3불1한’에 대해 전 정권의 관련 책임자들이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설사 그들이 중국측에 그러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뀐 지금 국가의 기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우리의 원칙대로 나가야 한다. 우리의 안보를 중국에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