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시진핑은 겁먹은 불량배”]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이 최근 자신의 대만 방문에 대해 “가치가 있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겁먹은 불량배(scared bully)’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미 NBC 방송은 지난 9일(현지 시각), 펠로시 의장이 이날 NBC의 투데이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면서 “자신의 대만 방문에 대해 여야 모두에게서 초당파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미 NBC 방송은 지난 9일(현지 시각), 펠로시 의장이 이날 NBC의 투데이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면서 “자신의 대만 방문에 대해 여야 모두에게서 초당파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NBC 방송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자신의 아시아 투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이 대만을 소외시키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자신의 방문이 왜 이리 많은 관심을 받는지 의문이라면서, 올해 들어 여러 미 상원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는 중국 정부에서 별 반응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자신의 대만 방문을 핑계삼아 ‘불장난’ 등의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비난하는 한편, 방문 이후에는 미사일 발사 등 실사격 군사훈련으로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한 셈이다.

또 펠로시 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그가 중국에서 입지가 취약한 상황이며 그가 이끄는 (중국) 경제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는 지금 겁먹은 불량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NBC 방송은 시 주석이 연임에 집중하고 있는 점과 연관지어 의미를 부여했다.

▲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도 10일(현지시간) 중국이 항의의 뜻으로 펠로시 자신과 가족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과 관련해 “그것은 내게 부수적인 문제이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제재하든 말든) 누가 신경이나 쓰느냐”고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도 10일(현지시간) 중국이 항의의 뜻으로 펠로시 자신과 가족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과 관련해 “그것은 내게 부수적인 문제이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제재하든 말든) 누가 신경이나 쓰느냐”고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이 그 부분을 말할 떄 웃음을 비췄는데 폴리티코는 ‘비웃었다’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우리가 대만에 간 목적은 우리가 (대만을 둘러싼) 현상 유지에 기반한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만에 대한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며. 동시에 대만관계법과 상호 불간섭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인 미중 3대 공동성명, 대만의 실질적 주권을 인정하는 6대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중국이 자신의 대만방문을 빌미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며 대만을 압박하는 것을 '뉴 노멀'로 삼는 것을 미국은 용인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일종의 뉴노멀을 구축하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둘 순 없다”고 강조했다.

[대 중국정책 전면 재검토하는 미국]

흥미로운 것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무력시위로 대응하자 이러한 중국의 공격적 반응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발했다는 점이다.

▲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단독으로 “바이든 미 행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인하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위협에 물러서거나 중국을 새로이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단독으로 “바이든 미 행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인하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위협에 물러서거나 중국을 새로이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대 중국 정책의 전면 재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몇 달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책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높은 관세 비용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도 중국의 대만 봉쇄작전으로 인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진다. 대만 문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도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중국 관세 문제를 검토하는 와중에 벌어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국과의 지정학적 관계를 특히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계와 140여명의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유예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관세 인하가 미중 무역 관계에서 협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일어난 중국의 과격한 조치가 관세유예 확대 방안을 더 이상 검토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미국의 일방적인 일부 중국 관세 폐지는 보류됐다면서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약속이행이나 상호 조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때까지 봉쇄훈련 일상화한다던 中, 일단 종료]

미국이 이렇게 강공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또한 강력한 대만봉쇄작전이 펼쳐졌음에도 심지어 대먼 국민들마저 전혀 동요하지 않자 중국은 당혹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국 내부에는 소위 ‘국뽕’의 일치된 단결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EU를 비롯한 중국이 필수적으로 상대해야 할 국가들에게서 중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 무력을 수반한 대만 포위에 대해 외교적 비난이 집중되자 중국 당국도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대만) 통일이 될 때까지 (대만 포위) 훈련이 중단되지 않고 일상화될 것”이라면서 9일에도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지만 10일 중국 동부전구의 스이 대변인은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동부전구는 최근 대만 섬 주변 해·공역에서 여러 병종 부대를 조직해 일련의 연합 군사행동을 했고, 성공적으로 각항의 임무를 완성하고 부대의 일체화 연합 작전 능력을 효과적으로 점검했다”면서 “앞으로도 대만을 향해 ‘전투 대비 순찰’을 상시적으로 할 것”이라 밝혔다. 사실상 최근 대만 주변에서 실시해온 연합 군사행동을 일단 종료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 해역에서의 군사훈련 종료는 그러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해 봤자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이 강경정책으로 돌아서자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간파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주변 군사 활동을 우려했지만 중국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 행동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이 문제에 관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언급을 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의 대만정책에 전기를 만든 펠로시]

결과적으로 볼 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준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보호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입증해 주었고, 동시에 대만을 향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이미 안개가 걷혔다는 점도 확실하게 입증해 주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포위 및 봉쇄작전을 통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의 시나리오는 물론 다양한 군사적 기밀 사항들을 미국이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 둥펑 미사일로 접근거부전략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또한 대만 봉쇄후 대만 침공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은 미국과 대만에게는 엄청난 학습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취해왔던 중국과의 디커플링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를 다시한번 정리하게 되었다. 더불어 정치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국 배제는 피할 수 없는 방향임을 재차 확인하게 된 것이다.

결국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맞은 경제적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분으로 느슨해 질 수 있었던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 및 탈중국 어젠다를 더욱 강력하게 조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유럽의회 등에서 줄지어 대만을 찾는 것도 큰 소득이다. 실제로 독일 연방하원 인권위원회 대표단이 10월 말, 영국의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이 11월 또는 12월 초, 유럽의회 통상위원회 대표단이 12월에 대만을 찾는다.

독일 대표단은 집권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자유민주당(FDP),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등 6개 원내 정당 소속 의원 8명으로 짜인다. 이들은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괘념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모두 펠로시 의장이 물꼬를 튼 덕분이다.

무엇보다도 펠로시 의장이 말한 것처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주도면밀하고 또한 강력한 파워맨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점도 소득이다. 그래서 펠로시 의장이 시진핑 주석을 가리켜 ‘겁 먹은 불량배’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