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 배터리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을 통과시켰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 배터리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효과와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일 정도로 논란이 많은 법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도 조만간 통과가 유력시된다.

[전기차·배터리로 번진 中 배제]

그런데 이 법안의 핵심은 드러난 법의 명칭과는 다르게 기후변화 대응을 앞세워 전기차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3690억 달러(약 482조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차량 구매자에게 차종에 따라 일정 기간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되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요건을 부가했는데, 우선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이는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조처로 평가된다.

결국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와 핵심광물에 경쟁력이 있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철저하게 배제시키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미국 내 제품 및 소재 생산을 늘리겠다는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의존도 높은 美자동차 업계 반발]

그러나 이 법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유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빅3’의 경우, 최근 전기차 배터리를 중국산을 쓰기로 결정했는데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이 시행된다면 어쩔 수 없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중국산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동차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그렇다면 이 법이 한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우선 한국에게는 이 법이 기회와 부담 모두 작용한다. 우선 배터리의 경우 최대 경쟁 상대인 중국을 정조준한 미국의 조처로 인해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에 대항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해당 법안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터리 3사는 GM·포드·스텔란티스 등 완성차업체와의 합작법인과 미국에서 단독 공장을 건설했거나 이미 가동하고 있어서다.

여기에는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난제도 있다.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은 중국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부담은 또 있다. 세액 공제 대상이 북미에서 생산된 차량에만 적용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업계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은 현재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잘한다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한 이 법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도 한국은 배터리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기술강국이기 떄문이다. 단지 가격 경쟁에서 중국에 밀려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꿈꾸는 배터리 시장에서의 중국 배제는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다.

[중국에게는 청천벽력, 엄청난 후유증 우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를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시키려 시도하는 이 법은 중국에게는 청천벽력일 것이다. 이 법대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된다면 세계 시장 장악을 꿈꿔 왔던 중국은 중국 내수시장에만 만족하는 엄청난 후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배터리 원자재 공급이 원활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저렴한 생산비나 인건비 등으로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으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배터리 원자재인 리튬은 전 세계 화학 공정의 60%가 중국에서 처리된다. 또한 수산화리튬의 경우 80%에 이르며, 코발트는 글로벌 가공의 70%를 중국이 담당한다.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리서치가 2020년 9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총생산량은 중국이 764GWh(기가와트시)로, 전 세계(1235GWh)의 절반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왔다. 당장은 미국의 테슬라가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곧바로 중국 전기차가 이를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을 보면 미국을 압도한다.

중국 정부의 목표도 크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야심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정부는 그동안 최소 600억 달러(약 70조원)이상을 써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이 전 세계의 전기차 리더가 되기를 꿈꿨기 떄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20~30년 후면 중국이 사실상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쥐락펴락하게 되면서 중국 의존 경제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으며, 전기차 활성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러한 시장 구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이번에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면 된다.

결국 이 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미래의 자동차산업을 이끌어갈 나라가 중국이 아닌 미국이 될 것이고, 미국과 협력하는 동맹그룹만이 자동차 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커버할만큼의 생산능력을 갖추면서 시장 석권을 노렸지만 이제는 생산 과잉을 우려해야 할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배터리를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 대해 “전기차나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뿐 아니라 각종 산업과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전략, 친환경 위주의 공공 정책이 결합하는 지점에 서 있다”며 “배터리는 새로운 석유(new oil)다. 100년 된 공급망을 재편하고 산업 질서를 새로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서 말하는 배터리는 한번 쓰면 버려야 하는 1차 전지가 아니라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2차 전지를 말한다.

배터리는 전기차와 ESS 외에도 무선 가전, 로봇, 사물 인터넷 등 코드리스(cordless)로 된 대부분의 4차 산업 상품을 움직일 필수품으로 꼽힌다. 그래서 배터리를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부르는 것이다.

결국 누가 이 배터리 산업의 왕좌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패권도 달리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마치 석유를 손에 쥔 국가들이 수십 년째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 무대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기술전쟁에서 배터리를 장악하면 엄청난 파이를 가져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기술력이 뛰어난 K-배터리와 시장이 넓은 미국과 배터리 동맹을 맺고, 세계 시장 장악을 이번 기회에 꿈꿔 봐야 할 것이다. 아무리 가격이 싼 중국 배터리라 하더라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이다. 단 전제 조건은 미국과의 철저한 동맹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미국과의 ‘2+2(상무·외교장관) 경제 대화’를 발족했던 것 같이 한국 또한 전략 대화를 신설해 피해를 줄이면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