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尹정부, ‘사드 3不 방침’ 따라야” 주장]

중국 정부가 한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표명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삼각동맹 불가를 뜻하는 ‘사드 3불’ 준수를 중국이 공식 입장으로 밝힘에 따라 양국간에는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박진 외교부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3불 정책은 폐기해야 하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하고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이것은 우리의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안보주권은 당연히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저렇게 한국과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박진 장관이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양국 간에 상호 신뢰 심화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새로운 관리(지도자)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어느 나라이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대내적으로 어떤 정치적 수요가 있든 간에 대외정책은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역사존중이자 자기존중이며 이웃 간의 소통에서 응당 있어야 할 도리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반대 입장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미국의 불량한 의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3不’, 한국정부가 약속했나?]

그렇다면 과연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사드3불’이 한국 정부가 중국측에 외교적으로 약속을 한 사항인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3불’은 문 정부가 2017년 10월 중국의 사드 보복을 무마하기 위해 3불을 약속해 주면서 군사주권 포기 논란으로 비화한 사안이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사드 ‘3불’이 한·중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인 합의라고 주장해 온 반면, 한국 측(문재인 정부)은 “약속이나 동의가 아니라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라고 밝혀 국내에선 물론, 한·중 간에도 논쟁이 벌어졌었다.

그런데 이 ‘3불(不)’에 더해 ‘1한(限), 곧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의 제한을 중국측이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정식 배치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 4월 제기됐다. 만약 ’3불 1한‘이 사실이라면 “사드 3불이 우리의 미래 군사주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사드 1한은 현재의 군사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면, 지난 2017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에 구두로 ’3불1한‘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설명했지만 외교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중국측은 그러한 설명 자체를 외교적 약속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3불1한‘을 약속한 것이라 받아들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왜 사드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무슨 보따리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기세등등하며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갑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칠 떄마다 우리 정부는 마치 죄인처럼 공식적인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국측 주장대로 ’3불 1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이 약속한 한한령 해제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변변한 항의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동안 ’사드‘라는 용어는 한중간 외교에서는 사실상 금기어였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4월 7일 한‧중 전문가 대화에서 “사드란 두 글자는 중‧한 관계의 금기어가 됐고, 양국은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뜻 듣기엔 사드 갈등 같은 관계 악화 상황은 다시 없어야 한다는 취지 같지만 사실 그 속내는 지난 6년간 방치되었던 사드의 정식 배치나 추가 배치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경고나 다름없었다.

마치 자신이 식민지인 한국의 총독인 듯 발언하는 저런 무례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한국이 그리 만만한 나라인가? 아니면 혹시 한국을 중국의 속국처럼 여기는 것은 아닐까?

[‘사드 3不’, 중국이 요구한 이유?]

그렇다면 사드 배치 자체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자위적 방위 수단인데 중국은 왜 저렇게 격렬하게 반발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드 레이더의 감지 범위에 중국도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레이더는 북한을 대상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유효 탐지 거리가 600~800㎞로 중국 산둥반도의 극히 일부만 레이더 권역에 포함된다. 그것이 중국의 국익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을 향한 그러한 레이더를 전혀 가동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북동지역 극히 일부만 포함된 것인데 반해 중국은 우선 산둥(山東) 반도에 한반도와 일본을 감시하는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를 배치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5월 2일, “산둥성의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가 한반도와 일본의 미사일 감시용이라고 중국군 소식통이 확인해 주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한반도 대상 레이더는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17년에는 네이멍구에 사드의 X밴드 레이더와는 비교가 안되는 최대 탐지거리 3천km의 최첨단 레이더를 설치한 바 있다. 당연히 한반도를 넘어 일본까지 감시가 가능하다.

이뿐 아니다. 2016년 2월 중국 관영매체 관찰자망(觀察者網)에 따르면, 중국은 한반도 인접 지역인 헤이룽장(黑龍江)성 솽야산(雙鴨山)에 초대형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다. 이 레이더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물론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탐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에는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추가 도입해 산둥반도에 배치했다. S-400 방공미사일시스템의 최대 탐지 범위는 700㎞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탐지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은 그러한 레이더를 배치하면서 한 번도 우리 정부에 양해를 구한 적이 없다.

[사드로 갑질하는 중국의 본심은?]

그렇다면 중국은 왜 또 사드로 한국을 향해 갑질을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초장부터 길들이겠다는 의미다. 갈수록 한미동맹도 강화되고 여기에 칩4동맹까지 거론되자 한국이 더 이상 미국과 밀착하는 것을 막으려 한국 정부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8월 15일,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주권의 문제”라며 “(사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중국은 우리를 겨냥한 장거리 레이더부터 철거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바로 그 다음 날 싱하이밍 대사는 한 신문에 기고문을 보내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 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중국 레이더를 언급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어 “천하의 대세를 따라야 창성한다는 말이 있다”며 “중국은 이미 5억 명에 가까운 중산층 인구를 갖고 있고, 향후 10년 동안 22조달러(약 2경5102조원) 규모의 상품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싱하이밍 대사의 이 말은 앞으로 돈을 많이 쓸 중국에 등을 돌리면 사드 배치 때처럼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따를 것이라는 노골적인 협박으로 받아들여졌다. 싱하이밍 대사의 이러한 발언은 한마디로 한국을 중국의 속국처럼 우습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중국의 생떼와 우격다짐에 대해 이젠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더 이상 중국을 큰형님처럼 받들어 모시는 외교는 끝장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과거 사드보복때와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 염려하지 말고 갈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