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우려, “中 지나치게 공격적”]

대만과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이 “눈에 띄게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미국의 경고가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군서열 1위인 마크 밀리(Mark Milley)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히면서 “중국 전투기와 선박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대를 방해하는 위험한 상황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군 전투기는 최근 거의 매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안에 군용기를 진입시키는 '무력시위'를 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중국 J-16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호주군 P-8 초계기를 대상으로 레이더를 교란하기 위한 금속성 조각이나 도금한 종이 또는 플라스틱 조각(채프)을 살포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와 함께 美 중앙정보국(CIA) 윌리엄 번스 국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며 대만 침공 시기와 방법을 계산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번스 국장은 이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후 러시아가 예상외로 고전하면서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무력으로는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중국도 충분히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 행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해협을 봉쇄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 행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해협을 봉쇄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어 “올 여름들어 대만에 대한 중국의 발언과 행동이 점점 더 대담해지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앞으로 1년반여 동안에 대만을 상대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의 공격적 행동은 오는 8월초로 예정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시기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중국은 이미 이를 경고하고 있는 점을 NYT는 주목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베이다이허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이 굴욕감을 느끼면서 중국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로인해 중국의 군사적 행동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NYT의 분석이다.

이러한 충돌 가능성 때문에 백악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그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펠로시 의장은 일단 한국을 방문한 후 평택기지에서 군용기를 타고 대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그때 중국군이 대만해협 봉쇄와 함께 대만 영공 비행금지를 선언하면서 펠로시의 대만 공항 착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바로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인민대학의 스인홍 교수는 “군사적 충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중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사실상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려 커지는 대만해협]

이렇게 미중간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만해협을 놓고도 미중간에 격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 [사진=SCSPI]

지난 13일과 16일에는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벤폴드함이 남중국해 파라셀(중국명 시사, 베트남명 호앙사)군도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해역에 진입해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 이 모두 중국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이다.

또 지난 19일에는 중국의 항공모함인 산둥호가 대만해협을 지났고, 같은 날 벤폴드함도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이에 대해 제7함대는 “벤폴드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 어디에서나 비행과 항행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이 대만해협을 공개적으로 통과한데는 다 이유가 있다. 대만해협이 국제수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대만을 자신들의 영토로 보고, 그 사이에 있는 대만해협 역시 중국의 내수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며 중국은 대만해협에 주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군은 중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지로 구축함을 대만해협으로 보내 통과시키는 위력을 과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중국의 심기는 매우 불편하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미국의 잦은 도발과 세몰이는 미국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이자 안보 리스크 제조자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남중국해에 군사력 강화하는 미국]

이렇게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은 남중국해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USS Ronald Reagan)을 지난 13일 남중국해로 보내 작전을 시작했다. 레이건 항모의 남중국해 작전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미 해군 7함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상적인 작전의 일환으로 해상 보안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미 해군 7함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상적인 작전의 일환으로 해상 보안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에 기반을 둔 SCSPI의 책임자인 후 보(Hu Bo)는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군사활동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SCMP에 말했다.

또한 “남중국해에는 잠수함 보급선과 유조선을 포함해 최소 6척이 모여 있는 미 해군 지원함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필리핀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운용되는 최소 2대의 P-8A가 스프래틀리 군도 근처의 벤폴드에 대한 정보, 감시 및 정찰 지원을 제공했다”고 SCSPI는 밝혔다.

중국 국영 CCTV도 “미군 군용기의 대잠 정찰도 최근 강화됐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특히 눈여겨 보는 것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의 남중국해 군사훈련이다. SCSPI는 중국의 정찰위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레이건함의 이동항적을 수시로 공개하면서 레이건함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이한 것은 레이건함이 남중국해의 일정한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고속 기동을 하면서 남중국해를 휘젓고 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SCSPI가 공개한 레이건함의 항적으로 보면 7월 12일 필리핀의 내해에 있던 레이건함이 급항진을 하면서 남중국해를 휘젓더니 22일 싱가포르 항에 입항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마도 유사시 중국의 DF-17이나 DF-21같은 미 함대 공격 탄도탄 미사일의 표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레이건함의 이번 기동훈련은 중국이 준비하는 대만해협 또는 남중국해에서의 미 해군 항공모함과의 일전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다양한 군사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시행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남중국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중국]

이렇게 미국이 중국과의 일전을 대비하는 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25일 “남중국해는 역외 국가의 ‘사냥터’가 아닐 뿐 더러 대국 간 경쟁의 ‘각축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남중국해를 평화의 바다, 우정의 바다,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이부장은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대립을 선동하는 어떠한 언행도 명백히 반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이 부장이 이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남중국해에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그런 식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왕이 부장의 이러한 발언은 적반하장이라 할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다름아닌 중국이기 때문이다. 국제법적으로도 남중국해는 분명히 국제수역임에도 일방적으로 그은 구단선으로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내해(內海)라 주장하고, 그러면서 주변국들과 분쟁을 유발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주장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중국의 주장이 기정사실화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외치고 동시에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주변국들의 이익을 함께 회복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위해 무언가 성과를 중국인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시도를 남중국해 패권 장악으로 보여주려 한다는 점에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바로 이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